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

채택된 정책: 1999년 8월 26일
승인된 구현 문서: 1999년 10월 24일

문서는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참조용으로만 사용됩니다.권위 있는 원문(영문)은 다음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icann.org/en/dndr/udrp/policy.htm

참고:

1. 이제 이 정책이 적용됩니다. 구현 일정은 www.icann.org/udrp/udrp-schedule.htm을 참조하십시오.

2. 이 정책은 모든 ICANN 인가 등록기관이 채택했습니다. 또한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e.g., .nu, .tv, .ws)의 특정 관리자들도 채택했습니다.

3. 정책은 등록기관(또는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의 경우 다른 등록기관)과 고객(도메인 이름 보유자 또는 등록자) 간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정책은 "우리" 및 "우리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등록기관을 나타내며 "귀하" 및 "귀하의"라는 용어로 도메인 이름 보유자를 나타냅니다.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

(1999년 10월 24일 ICANN에 의해 승인됨)

1. 목적. 이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정책")은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ICANN")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등록 합의서에 참고 조항으로 통합되었고, 귀하가 등록한 인터넷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에 관해 귀하와 우리(등록기관) 사이의 분쟁과 관련한 조건을 설명합니다. 본 정책의 제4항 하에서의 진행은 http://www.icann.org/ko/dndr/udrp/uniform-rules-ko.htm에서 제공하는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의 규칙("절차의 규칙")과 선택한 관리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자의 추가 규칙에 따라 수행됩니다.

2. 대표성. 도메인 이름 등록을 신청하거나 도메인 이름 등록 유지 또는 갱신을 요청함으로써 귀하는 (a) 등록 합의서에 있는 성명은 완전하고 정확하며, (b) 본인의 판단에 의해 도메인 이름의 등록은 타사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반하지 않으며, (c) 불법적인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지 않는다고 표명하고 보증합니다. 도메인 이름 등록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3. 취소, 이전 및 변경.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도메인 이름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전하거나 변경합니다.

a.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제8항의 조항에 따라 이러한 조치에 대해 공인 에이전트의 서면 또는 적절한 전자 지침의 접수

b. 적격 관할 법원이 이런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법정 또는 중재 법원으로부터 명령서 접수

c. 귀하가 당사자이고 본 정책 또는 ICANN이 채택한 본 정책의 최신 버전 하에서 관리 진행에 따라 이런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관리 패널의 결정 접수 (아래의 제4(i)항(k)항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등록 합의서 또는 기타 법률 요구 사항의 조건에 따라 도메인 이름 등록을 취소, 이전 또는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4. 의무 관리 진행.

본 조항은 의무 관리 진행에 제출해야 하는 분쟁 유형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진행은 관리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자 중 하나가 http://www.icann.org/en/dndr/udrp/approved-providers.htm(각각, "제공자")에 나열되기 전에 수행됩니다.

a. 적용 가능한 분쟁. 다음과 같은 절차의 규칙에 따라 제3자("불만 제기자")가 적용 가능한 제공자를 주장하는 경우에 의무 관리 진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i) 도메인 이름이 불만 제기자가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유사한 경우

(ii) 도메인 이름에 관해 권리 또는 법적 이익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iii) 도메인 이름이 등록되었고 부정직하게 사용 중인 경우

관리 진행에서 불만 제기자는 이 세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b. 등록의 증거 및 부정직한 사용. 제4(a)(iii)항의 목적을 위해 특히 제한 없이 패널에 의해 다음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의 증거와 도메인 이름의 부정직한 사용이 됩니다.

(i) 귀하가 등록했거나 도메인 이름 등록을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소유자인 불만 제기자나 불만 제기자의 경쟁사에 도메인 이름과 직접 관련하여 규정된 현금 비용을 초과하여 댓가를 받고 판매, 대여 또는 이전할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취득한 것을 나타내는 상황

(ii) 귀하가 이런 유형의 패턴을 사용하는 경우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소유자가 해당 도메인 이름의 표시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도메인 이름을 등록

(iii) 경쟁사의 비즈니스를 방해할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

(iv) 도메인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귀하의 웹 사이트나 위치 또는 웹 사이트 또는 위치에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소스, 후원, 소속 또는 승인에 관해 불만 제기자의 표시와 혼동될 가능성이 있도록 하여 상업적 이득을 위해 의도적으로 인터넷 사용자가 귀하의 웹 사이트 또는 다른 온라인 위치로 유인을 시도

c. 불만에 대응하여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와 법적 이익을 보여주는 방법. 불만을 접수하면 귀하는 대응을 준비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절차의 규칙 제5항을 참조해야 합니다. 특히 제한 없이 다음 상황은 패널이 제시된 모든 증거의 평가를 기반으로 입증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제4(a)(ii)항의 목적을 위해 도메인 이름에 규칙 또는 법적 이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i) 분쟁을 알리기 전에 귀하의 사용 또는 사용을 보여줄 수 있는 준비, 도메인 이름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의와 관련한 도메인 이름에 해당하는 이름을 사용

(ii) 귀하는(개인, 기업 또는 기타 조직) 상표 또는 서비스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도 도메인 이름에 의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음

(iii) 귀하는 소비자를 잘못된 곳으로 유도하거나 문제가 되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가치를 손상시키기 위해 상업적 이득의 의도가 없이 도메인 이름의 합법적인 비영리적 또는 공정한 사용을 하고 있음

d. 제공자의 선택. 불만 제기자는 해당 제공자에게 불만을 제출하여 ICANN이 승인하는 제공자 중에서 제공자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제공자는 제4(f)항의 설명에 따라 통합한 경우를 제외하고 진행을 관리합니다.

e. 진행과 프로세스의 시작 및 관리 패널의 임명. 절차의 규칙은 진행을 시작하고 수행하며 분쟁을 결정할 패널("관리 패널")을 임명하는 프로세스를 설명합니다.

f. 통합. 귀하와 불만 제기자 사이에 여러 분쟁이 있는 경우 귀하 또는 불만 제기자는 단일 관리 패널 이전에 분쟁을 통합하도록 신청합니다. 이 신청은 당사자 간에 보류 중인 분쟁을 심사하도록 임명된 첫 관리 패널에게 제출됩니다. 통합 중인 분쟁이 본 정책 또는 ICANN이 채택한 본 정책의 최신 버전으로 관리되는 경우 이 관리 패널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러한 모든 분쟁 이전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g. 비용. 본 정책에 따라 관리 패널 이전의 분쟁과 관련한 제공자가 청구한 모든 비용은 절차의 규칙 제5(b)(iv)에서 제공하는 대로 관리 패널을 1명에서 3명의 패널리스트로 확대하기로 선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불만 제기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귀하와 불만 제기자에게 공평하게 배정됩니다.

h. 관리 진행에 참여. 우리는 관리 패널 이전에 관리에 참여하거나 진행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리 패널이 내린 결정의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i. 구제. 관리 패널 이전의 진행에 따라 불만 제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구제는 도메인 이름의 취소 또는 도메인 이름 등록을 불만 제기자에게 이전을 요청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j. 알림 및 게시. 제공자는 우리에게 등록한 도메인 이름에 관하여 관리 패널이 내린 결정을 알리지 않습니다. 본 정책 하의 모든 결정은 관리 패널이 예외적으로 결정의 일부를 수정하기로 결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에 모두 게시됩니다.

k. 법정 진행의 가용성. 제4항에서 설명하는 의무 관리 진행 요구 사항은 귀하 또는 불만 제기자가 이런 의무 관리 진행을 시작하기 전이나 이런 진행이 종결된 후에 독자적인 해결을 위해 적격 관할 법원에 분쟁을 제출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관리 패널이 도메인 이름 등록이 취소되거나 이전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해당 결정을 구현하기 전에 관리 패널 결정의 해당 제공자가 우리에게 알린 후 10일 영업일(본사 위치를 기준)을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불만 제기자가 절차의 규칙제3(b)(xiii)항 하에서 제출한 관할 구역의 불만 제기자에 대한 소송을 시작한 공식 문서(예: 법원 서기의 직인이 찍힌 불만 사항 사본)를 10일 영업일 기간 동안 귀하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 결정을 구현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관할 구역은 본사 위치 또는 Whois 데이터베이스에 표시된 주소가 됩니다. 절차의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항3(b)(xiii)항을 참조하십시오.) 이런 문서를 10일 영업일 기간 내에 받은 경우 관리 패널의 결정을 구현하지 않고 (i) 당사자 간의 해결을 위한 만족스러운 증거, (ii) 소송이 기각되거나 취하되었다는 만족스러운 증거 또는 (iii) 소송을 기각하거나 도메인 이름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명령하는 법정의 명령서 사본을 받지 않는 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5. 기타 모든 분쟁 및 소송. 제4항의 의무 관리 진행 조항을 따르지 않는 도메인 이름 등록에 관해 우리가 아닌 귀하와 제3자 간의 모든 기타 분쟁은 귀하와 이 당사자 간에 법정, 중재 기관 또는 기타 제공될 수 있는 진행을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6. 분쟁의 개입. 도메인 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우리 이외에 귀하와 다른 당사자 간의 분쟁에는 어떤 식으로든 참가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우리를 당사자로 지정하거나 이런 진행에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런 진행에 우리를 당사자로 지정하는 경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방어 수단을 사용하고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다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7. 현상 유지. 위의 제3항에서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 본 정책 하에서 도메인 이름 등록의 상태를 취소, 이전, 활성화, 비활성화 또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8. 분쟁 중 이전.

a. 도메인 이름을 새 소유자에게 이전. 제4항에 따라 보류 중인 관리 진행을 수행하거나 이런 진행을 수행한 후 15일 영업일(비즈니스 본사 위치를 기준)의 기간 동안 또는 ii) 당사자가 법정이나 중재자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도메인 이름 등록을 이전 합의하지 않는 한 도메인 이름에 관해 시작된 보류 중인 법정 진행이나 중재 동안 도메인 이름 등록을 다른 보유자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위 조항을 위반하여 수행된 다른 보유자에게 도메인 이름 등록 이전을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b. 등록기관 변경. 제4항에 따라 보류 중인 관리 진행을 수행하거나 이런 진행을 수행한 후 15일 영업일(비즈니스 본사 위치를 기준)의 기간 동안 다른 등록기관에 도메인 이름 등록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등록한 도메인 이름이 본 정책의 조건에 따라 귀하에 대해 시작된 진행에 계속 적용되는 경우 보류 중인 법정 조치 또는 중재 동안 도메인 이름 등록의 관리를 다른 등록기관에 이전할 수 있습니다. 법정 조치 또는 중재가 보류 중인 동안 도메인 이름 등록을 우리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런 분쟁은 도메인 이름 등록이 이전된 등록기관의 도메인 이름 분쟁 정책이 적용됩니다.

9. 정책 수정. ICANN의 권한에 따라 언제든지 본 정책을 수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정된 정책은 <URL>에 게시하고 최소 30일 후에 적용됩니다. 본 정책이 불만 제기자가 제공자에게 제출하여 이미 시작되지 않는 한 시작된 시간에 적용되는 정책 버전이 분쟁이 끝날 때까지 귀하에게 적용되는 경우 모든 변경은 분쟁이 변경 적용 날짜 이전, 해당일 또는 이후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도메인 이름 등록 분쟁에 관하여 귀하에게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본 정책의 변경에 반대하는 경우 귀하가 우리에게 지불한 비용을 환불한 자격이 없다면 귀하의 유일한 구제는 도메인 이름 등록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정책은 도메인 이름 등록을 취소할 때까지 귀하에게 적용됩니다.

Stay Connected

  • News Alerts:
  • Newsletter:
  • Compliance Newsletter:
  • Policy Up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