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

다음 정책은 도메인 이름의 등록과 사용에서 등록기관과 제 3 자 간의 다양한 유형의 분쟁에 적용됩니다 . 이러한 정책 하에서의 분쟁은 지정된 정책의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자 중 하나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 ( 아래 ) 은 모든 gTLD 에 적용 가능합니다 . 추가적인 분쟁 해결 정책은 개별 TLD 에서만 특정 상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아래에도 나열되어 있습니다 .

참고 :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에 대한 고객 서비스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기관 문제 보고서 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 (UDRP) 은 모든 gTLD(.aero, .asia, .biz, .cat, .com, .coop, .info, .jobs, .mobi, .museum, .name, .net, .org, .pro, .tel .travel ) 에서 ICANN 인가 등록기관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 도메인 이름의 부당한 등록 ( 예 : 사이버 투기 ) 으로 발행하는 분쟁 과정은 상표권 소유자에 의해 시작될 수 있습니다 . UDRP 는 등록기관과 해당 고객 간의 정책이며 모든 ICANN 인가 등록기관의 등록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헌장 적격성 분쟁 해결 정책

헌장 적격성 분쟁 해결 정책 (CEDRP) 은 등록기관이 지정된 TLD 에서 도메인 이름의 등록 적격성 요구 사항 ( 후원 TLD 헌장에 명시됨 ) 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도메인 이름의 등록 이의 신청을 위해 후원 TLDs .aero, .coop, .museum .travel 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임의의 개인 또는 단체가 CEDRP 하에서 등록된 이름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적격성 재심의 정책

적격성 재심의 정책 (ERP) 은 .aero 에 도메인 이름 등록과 관련하여 등록기관과의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는 .aero 에 등록하기 위한 적격성과 관련하여 후원자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과 관련된 조건을 설정합니다 . 이 정책은 .aero 의 후원자가 개발한 것입니다 . 이는 ICANN 정책이 아니며 여기에서는 참조용으로만 제공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후원자의 웹 사이트 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적격성 요구 사항 분쟁 해결 정책

적격성 요구 사항 분쟁 해결 정책 (ERDRP) 은 후원 받지 않은 제한된 TLD .name 을 대상으로 합니다 . .name 등록은 개인의 고유한 개인 이름이나 가상 문자의 개인 이름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등록기관이 해당 문자의 개인 이름에 있는 상표나 서비스표 권한을 보유한 경우 ). 숫자 문자를 위의 개인 이름 유형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name 등록이 적격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ERDRP 하에서 제기됩니다 . 방어 등록 및 두 번째 도메인 이메일 주소 등록도 ERDRP 하에서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임의의 개인 또는 단체가 ERDRP 하에서 등록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ASIA 헌장 적격성 요구 사항 정책

.ASIA 헌장 적격성 요구 사항 정책 (.ASIA CERP) 은 .ASIA 후원 TLD 에 등록된 도메인 이름에 적용됩니다 . .ASIA 등록은 범아시아 및 아시아 태평양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에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 .ASIA 등록이 적격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CERP 하에서 제기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ASIA 웹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cat 적격성 요구 사항 분쟁 해결 정책 (Política de Resolució de Conflictes sobre Requisits d'Admissibilitat del .cat)

.cat 적격성 요구 사항 분쟁 해결 정책 (.cat ERDRP) 은 후원 TLD .cat 에 등록된 도메인 이름에 적용됩니다 . .cat 등록은 카탈로니아 언어 및 문화 커뮤니티 구성원으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 .cat 등록이 적격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ERDRP 하에서 제기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cat 웹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지적 재산권 방어 등록 이의 신청 정책

지적 재산권 방어 등록 이의 신청 정책 (IPDRCP) 은 특정 전문 분야 ( 현재는 의료 , 법률 및 회계 전문 분야 ) 의 인증된 활동 회원만이 사용하도록 제한된 .pro TLD 의 지적 재산권 방어 등록에 적용됩니다 . 적격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 소유자만 지적 재산권 방어 등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IPDRCP 는 지적 재산권 방어 등록이 등록 자격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이의 신청 방법을 제공합니다 . 임의의 개인이나 단체가 규칙에 따라 이의 신청을 제기하여 IPDRCP 진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이의 신청 정책

자격 이의 신청 정책 (QCP) 은 특정 전문 분야의 면허가 있는 회원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후원 받지 않은 제한된 TLD .pro 를 대상으로 합니다 . 등록기관이 등록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록에 대한 이의 신청은 QCP 하에서 제기됩니다 . 자격 이의 신청 정책 하에서 등록에 대한 이의 신청은 모든 이해 당사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한 분쟁 해결 정책

제한 분쟁 해결 정책 (RDRP) 은 후원 받지 않은 제한된 TLD .biz 에 적용됩니다 . .biz TLD 등록은 주로 선의의 비즈니스 또는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지정된 도메인 이름의 등록이나 사용이 주로 선의의 비즈니스나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RDRP 하에서 제기됩니다 . RDRP 하에서의 이의 신청은 승인된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자에 불만 사항을 제기한 모든 당사자에 의해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상표권 보호 정책

상표권 보호 정책 (STOP) 은 .biz 등록기관의 시작 단계 (2001 년 6 월 25 일 – 9 월 21 일 ) 중에 상표권 보호 신청 서비스 (IP Claim Service) 에 등록한 지적 재산권 소유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 STOP 은 더 이상 .biz 도메인 이름의 분쟁 해결 정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분쟁은 UDRP, RDRP 하에나 해당 법정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등록기관 운영자의 사이트 를 참조하십시오 .

우선 등록 이의 신청 정책

우선 등록 이의 신청 정책 (SCP) 은 .info TLD 의 우선 등록 기간 중에만 적용됩니다 . 우선 등록 이의 신청 정책 하에서의 이의 신청은 등록기관 운영자 (Afilias) 가 관리합니다 . 120 일의 우선 등록 기간이 종료되면 우선 등록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UDRP 또는 사용 가능한 법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등록기관 운영자의 사이트 를 참조하십시오 .

기관 이전 분쟁 해결 정책

기관 이전 분쟁 해결 정책 (TDRP) 은 도메인 이름 보유자 이전의 트랜잭션 또는 도메인 이름을 새 등록기관으로 이전하려는 시도에 적용됩니다 . TDRP 는 .biz, .com, .info, .name, .net, .org 및 .pro TLD 를 대상으로 하는 등록기관 간 정보 이전 정책 하에서의 등록기관 분쟁에 관계됩니다 . TDRP 하에서의 진행은 적합한 등록기관 운영자 또는 독립 분쟁 해결 제공자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모든 ICANN 인가 등록기관은 선택한 등록기관 운영자 또는 분쟁 해결 제공자의 추가 규칙에 따라 불만 사항을 제기하여 또 다른 등록기관에 대해 TDRP 진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진행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자의 승인 과정

ICANN 은 현재 추가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자를 권유하지는 않지만 이해 당사자가 본인의 이해를 피력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ICANN 에 문의할 수는 있습니다 . 과거에 제공자 승인을 위해 사용된 절차가 아래에 참조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

ICAN 의 분쟁 해결 정책 하에서 임시 승인을 원하는 기관은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

  1. 관련 정책 및 연관된 규칙을 숙지해야 합니다 .
  2. 신청서를 이메일 ( icann@icann.org ) 및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Dispute Resolution Service Provider Applications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4676 Admiralty Way, Suite 330
    Marina del Rey, CA 90292-6601 USA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신속한 ADR 진행의 사무적 측면 처리 추적 기록에 대한 신청자의 설명을 포함하여 대체 분쟁 해결 (ADR) 서비스 제공에서의 신청자의 역량 및 배경에 대한 개요 .
  2. 신청자가 공개 목록에 포함시키도록 제안한 패널리스트의 이름과 자격 목록 및 신청자가 해당 목록에 포함시킬 패널리스트를 선택하는 데 사용한 심사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 .
  3. 신청자가 등록된 패널리스트를 채용하기 위해 제안한 도메인 이름 분쟁 , 관련 정책 및 연관된 규칙과 관련된 훈련 및 교육 방법에 대한 설명 .
  4. 등록된 패널리스트가 다른 승인 제공자가 관리하는 도메인 이름 분쟁의 패널리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방해하지 않겠다는 신청자의 서약 .
  5. 신청자가 제안한 추가 규칙 사본 ( 수수료 일정 포함 ).
  6. 신청자가 제안한 내부 운영 절차 문서 . 요청이 있을 경우 ICANN 은 이 문서를 기밀로 보관합니다 .
  7. 매월 시작된 진행 개수의 관점에서 신청자의 관리 능력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신청자가 진행을 정책 하에서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현의 제안된 일정 .
  8. 신청자가 시작 기간 동안에 처리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리하는 진행 개수의 요청된 제한에 대한 설명 .
  9. 당사자 , 등록기관 , ICANN 및 기타 승인 제공자와의 상호 작용을 포함하여 신청자가 진행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
  10. 신청자가 관리하는 진행에서 패널의 결정을 게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및 공개되지 않은 패널의 모든 결정 부분에 대한 사본을 ICANN 에 제공하겠다는 서약 .

일반적으로 ICANN 은 신청자가 진행을 신속하고 글로벌하게 온라인으로 질서 정연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신청서를 검토합니다 . 특별히 중요한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신청자는 ADR 진행의 완벽한 사무 처리에 대한 추적 기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ICANN 은 관리 준수와 당사자 및 패널로의 신뢰성 있고 잘 문서화된 문서 배포를 위해 변론을 적절하게 검토하는 것을 제공자의 필수 능력으로 간주합니다 . 사무적인 기능 처리에 대한 잘 정리된 추적 기록이 없는 경우 이러한 능력 제공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
  2. 신청자는 패널리스트로 활동하기로 동의한 자격이 있는 중립자 목록을 제안해야 합니다 . 신청자의 목록에는 20 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정책 및 규칙 , 도메인 이름 기술 및 도메인 이름 분쟁에 적용 가능한 기본 법적 원칙과 관련하여 등록된 중립자를 철저히 훈련시켜야 합니다 . 따라서 중립자가 너무 많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 신청자는 여러 국가 출신의 패널리스트 목록을 제안해야 합니다 . 신청자가 처음에 한 국가의 목록만을 제안한 경우에는 목록을 다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제안해야 합니다 .
  3. 신청자의 추가 규칙 및 내부 절차는 신청자가 정책 및 연관된 규칙의 작용을 이해한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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