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 내규 | 캘리포니아주 비영리 공익 법인

2011년 6월 24일 수정

문서는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참조용으로만 사용됩니다.권위 있는 원문(영문)은 다음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icann.org/en/general/bylaws.htm

목차

I장: 사명감 및 핵심 가치
II 장: 권한
III 장: 투명성
IV 장: 책임 및 심사
V 장: 옴부즈맨
VI 장: 이사회
VII 장: 지명 위원회
VIII 장: 주소 지원 기구
IX 장: 국가최상위도메인 이름지원기구
X 장: 일반최상위도메인 이름지원기구
XI 장: 자문 위원회
XI-A 장: 기타 자문 기구
XII 장: 이사회 및 임시 위원회
XIII 장: 임원진
XIV 장: 이사, 임원, 직원 및 기타 대리인의 면책
XV 장: 일반 조항
XVI 장: 재정 문제
XVII 장: 회원
XVIII 장: 사무소 및 인감
XIX 장: 개정
XX 장: 과도 조항
부록 A : GNSO 정책개발 과정
부록 B : ccNSO 정책개발 과정(ccPDP)
부록 C : ccNSO 범위

I장. 사명 및 핵심 가치

1. 사명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이하 "ICANN")의 사명은 전세계 인터넷의 고유 식별자 시스템을 전반적 수준에서 조정하고, 특히 인터넷 고유 식별자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이다. 다음은 ICANN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1.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인터넷 고유 식별자를 할당 및 배정을 조정한다.

a. 도메인 이름("DNS"라고 불리는 시스템 구성)

b. 인터넷 프로토콜(이하 "IP") 주소 및 자율 시스템(이하 "AS") 번호

c. 프로토콜 포트 및 매개변수 번호

2. DNS 루트이름서버 시스템의 운영 및 발전을 조정한다.

3. 이와 관련한 기술적인 기능과 관련한 정책 개발을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조정한다.

2. 핵심 가치

ICANN은 본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핵심 가치에 준하여 결정하고 행위해야 한다.

1. 인터넷 운영상의 안정성, 신뢰성, 보안 및 전 세계 상호 운용성을 유지, 강화한다.

2. ICANN의 활동을 ICANN의 사명에 속하는 사안 중 반드시 필요하거나 범세계적 조정을 통해 현저하게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문제들로 제한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창조성, 혁신성, 정보 흐름을 존중한다.

3. 가능한 적정 범위 내에서, 관련자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기타 책임 단체에 조정 기능을 위임하거나 이들 기구의 정책 역할을 승인한다.

4. 정책 개발 및 의사 결정의 다양한 차원의 인터넷의 기능적, 지리적, 문화적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보에 입각한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한다.

5. 그것이 가능하고 적절하다면, 시장 구조에 따라 경쟁 환경을 장려하고 지속시킨다.

6. 그것이 가능하고 공익에 도움이 된다면, 도메인 이름 등록기구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활성화시킨다.

7. 개방적이고 투명한 정책 개발 방안을 구축하여 (i)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전문적 지식에 입각한 의사 결정 풍토를 장려하고 (ii) 가장 영향을 받는 단체가 정책 개발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8. 의사 결정 과정에 문서화된 정책을 통합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적용한다.

9.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단체로부터 정보에 입각한 의견을 수렴하며 인터넷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여 행위한다.

10. ICANN의 유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에 책임있게 대처한다.

11. 뿌리는 민간 부문에 두되, 공공 정책에 대한 정부 및 공공 기관의 책임성을 인정하고 정부 및 공공 기관의 권고안을 충분히 참작한다.

ICANN의 핵심 가치는 매우 보편적인 용어로 신중하게 표현되었기 때문에 그 어느 지침보다도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ICANN의 핵심가치는 세세하게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적 또는 집합적인 각각의 새로운 상황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방식은 일일이 예상하거나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 좌우된다. 또한, 이 가치는 실천 사항이라기 보다는 원칙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11가지 핵심 가치를 동시에 충족하는 완벽한 상황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권고 또는 의사 결정을 하는 모든 ICANN 단체는 어떤 핵심 가치가 가장 유의미한 지, 이들 핵심 가치를 가까운 특정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지를 결정하기 위해, 그리고 필요할 경우, 경합하고 있는 가치 사이의 적절하고 방어 균형을 결정하기 위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

II. 권한

1. 일반 권한

법인 정관 또는 본 내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ICANN의 권한은 이사회에 의해 행사되며, 통제된 권한과 사업 및 업무는 이사회에 의해(또는 이사회의 지시에 의해) 수행된다. III장 6절 조항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사회는 이사회 전 회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해서만 행위할 수 있다. 본 내규에서나 법적으로 달리 규정되지 않은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해, 이사회는 이사회 연례 회의, 정기 회의 또는 특별 회의에서 출석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 행위할 수 있다. 본 내규상 이사회 투표 관련 기준은 본 내규에 특별히 "모든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참조로 제시되지 않는 한 정족수가 참여한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의 투표만을 의미한다.

2. 제한 규정

ICANN은 ICANN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단체와 경쟁하는 도메인 이름 시스템 등록기구나 등록기관, 또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등록기구로서 행동하지 않는다. 본 절의 어떤 내용도 등록기구 또는 등록기관의 재정 문제 또는 기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ICANN이 인터넷의 안정적 운영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규정되지 않았다.

3. 비차별 원칙

효과적인 경쟁 관계 조성 등의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로 정당화되지 않는 한, ICANN은 특정 관련자에게 ICANN의 기준, 정책, 절차 또는 관행을 불공평하게 적용하거나 선별하여 특별 대우할 수 없다.

III. 투명성

1. 목적

ICANN과 그 지지그룹은 최대한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공평성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절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2. 웹사이트

ICANN은 기타 사항 중에서 (i) 이사회, 지원기구 및 자문 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정 (ii) 계류 중인 모든 정책 개발 문제 상세 내역(일정 및 현 상황 등) (iii) 아래 기술된 특정 회의 공지 및 의제 (iv) ICANN 예산, 연례 감사, 재정 후원자 및 후원 규모 관련 정보 및 연관 문제 (v) 책임 방안 가용성 관련 정보(재심의, 독립 심사, 옴부즈맨 활동, 이러한 방안에 호소하는 특정 청구 및 불만 사항 관련 정보 포함) (vi) ICANN 커뮤니티의 중요 부문에 대한 이해관계의 ICANN 활동 관련 공고 (vii) 개발 중인 정책 및 기타 문제에 대한 커뮤니티의 의견 (viii) ICANN 실질 회의 및 공개 포럼 관련 정보 (ix) ICANN 커뮤니티 관련 기타 이해관계 정보 등이 포함된 공개 인터넷 월드 와이드 웹사이트(이하 "웹사이트")를 유지한다.

3. 공개 참여 관리자

공개 참여 관리자(또는 회장이 정한 기타 직위)직을 임명하여 회장의 지시 하에 웹사이트 및 기타 다양한 의사 소통 수단, 일반 인터넷 사용자 커뮤니티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측면의 ICANN 공개 참여를 책임지게 한다.

4. 회의 통지 의제

각 이사회 회의 개최 7일 이전(어려울 경우 회의 개최 날짜 전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알려진 범위에서 해당 회의 공고문 및 회의 의제를 게시한다.

5. 의사록 임시 보고서

1. 모든 이사회 및 지원기구(및 산하 평의회) 회의 의사록은 최초 기구가 신속히 승인하고 ICANN 사무관에게 제출하여 웹사이트에 게시되도록 한다.

2. 각 회의 종료 후 2 영업일 오후 11시 59분 (ICANN 본부 소재지 시각 기준) 이내에 회의에서 이사회가 통과시킨 모든 결의안을 웹 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직원 관련 행위 또는 고용 문제, 법적 문제(ICANN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이사회가 결정하는 범위 내), 법 또는 계약상 ICANN이 공개할 수 없는 문제 및 회의 출석 이사 4분의 3(3/4)의 득표로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이사회가 결정한 기타 문제는 공개 임시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무관은 이사회와 지원 조직(본 내규 VIII - X장에 기술된 바를 따름) 및 자문 위원회(본 내규의 XI장에 기술된 바를 따름)에게 결의안이 게시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3. 각 회의 종료 후 2 영업일 오후 11시 59분(ICANN 본부 소재지 현지 시각 기준) 이내에 위의 5.2절에서 규정한 공개 제한 사항에 따라 이사회의 모든 행위를 웹사이트에 임시 보고 형식으로 공개한다. 이사회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문제에 대해 비공개 사유를 해당 임시 보고서에 일반적인 용어로 기술한다.

4. 이사회가 공식 승인한 익일(또는 ICANN 본부 소재지의 현지 시각 기준으로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의사록을 웹 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직원 관련 의사록 또는 고용 문제, 법적 문제(ICANN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이사회가 결정하는 범위 내), 법 또는 계약상 ICANN이 공개할 수 없는 문제, 출석 이사 4분의 3(3/4)의 득표로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기타 문제는 공개 의사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사회는 비공개 결정 문제에 대해 해당 비공개 사유를 해당 의사록에 일반적인 용어로 기술한다.

6. 정책 행위 관련 통지 의견

1. 수수료 또는 비용 부과를 포함하여 이사회가 심의 중인 인터넷 정책 또는 제3자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관련하여 ICANN은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a. 이사회 행위 최소 21일 전에(가능하면 더 이른 시일 내에) 채택 심사 중인 정책 및 그 사유를 웹사이트에 공고하여 설명한다.

b. 이사회 행위에 앞서, 관련자들이 제안 정책 채택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들 의견에 응답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c. 정책 행위가 공공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부 자문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고, 정부 자문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제시했거나 이사회 요청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제시한 자문을 충분히 참작한다.

2.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관련 정책 개발 과정과 모순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최종 행위에 앞서 본 장 6(1)(b)절에 기술된 대로 직접 참여 공개 포럼을 개최하여 제안 정책에 대해여 토론한다.

3. 본 절에 따라 정책을 수행한 후 이사회는 정책 수행 사유, 행위에 대한 각 이사들의 표결, 해당 성명서 발표를 원하는 이사의 별도 의견서 등을 회의 의사록에 공표한다.

7. 문서 번역

ICANN은 ICANN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최종 발행 문서를 여러 개의 적절한 언어로 번역한다.

IV. 책임 심사

1. 목적

본 내규상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ICANN은 본 내규와 모순되지 않게 운영하고 본 내규 I장에 기술된 핵심 가치에 따라 커뮤니티에 대한 책임을 진다. ICANN의 행위에 대한 재심의 및 독립 심사, 그리고 ICANN 조직 및 절차에 대한 정기 심사 과정과 관련된 본 장의 조항들은 III장의 투명성 조항과 본 내규 전반에 걸쳐 기술된 이사회 및 기타 선택 방안을 포함하여 본 내규에 달리 기술된 여러 책임성 방안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재심의

1. ICANN에는 ICANN의 행위에 의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기구가 이사회 행위에 대한 심사 또는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2. 개인 또는 기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불리한 영향을 받은 정도까지 ICANN의 행위(또는 미행위)에 대해 재심의 또는 심사 청구서("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a. 수립된 ICANN 정책(들)과 모순되는 하나 이상의 직원 행위(또는 미행위)가 있었을 경우

b. 청구인이 행위 또는 행위 거부 당시 이사회 심의 관련 정보를 제출할 수 있었으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실질적 정보에 대한 심의 없이 취해지거나 취해지지 않은 하나 이상의 ICANN 이사회의 행위(또는 미행위)가 있었을 경우

3. 이사회는 이러한 재심 요청을 검토 및 고려하기 위한 이사회 관리 위원회를 지명했다. 이사회 관리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주어진다.

a. 심사 또는 재심의 청구 평가

b. 청구가 해결될 때까지 문제의 행위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결정

c.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실 조사 수행

d. 피해 당사자 또는 기타 관련자에게 추가 서면 청구서 요청

e. 이사회에 해당 청구의 검토 내용 건의

4. ICANN은 재심의 과정에 드는 정상 행정 비용을 부담한다. ICANN은 예외적인 성격의 비용이라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는 심사 또는 재심의 청구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와 같은 예외 비용이 예상될 경우 재심의 청구 평가에 해당 비용이 필요하며 적절하다는 사실 및 사유를 재심의 청구인에게 알려 청구인이 청구를 철회할지 아니면 비용을 부담할지를 선택하도록 한다.

5. 모든 재심 요청은 이사회 관리 위원회가 지정한 전자 메일 주소로 다음 날짜 이후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a. 문제가 되는 이사회 행위에 대한 정보가 이사회 임시 보고서 또는 의사록에 처음 발표된 날짜에 이사회 행위에 대한 이의 제기를 청구한 경우

b. 청구인이 문제의 직원 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알게 되었어야 할 날짜에 직원 행위에 대한 이의 제기를 청구한 경우

c. 피해 당사자가 행위가 시기적절하게 집행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결론 내리거나 결론내렸을 날짜에 이사회 또는 직원의 미행위에 대해 이의 제기를 청구한 경우

6. 모든 재심 요청에는 이사회 관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우편 및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

b. 심사 또는 재심의의 대상이 되는 ICANN의 특정 행위(또는 미행위)

c. 행위(또는 미행위) 일자

d. 행위(또는 미행위)로 인해 청구인이 피해를 입은 방식

e. 재심의 청구인의 입장에서, 행위(또는 미행위)가 기타 관련자들에게 피해준다고 여겨지는 정도

f. 문제의 행위에 대한 임시 유예 요청 여부 및 요청하였으나 행위가 유예되지 않을 경우 초래될 해악

g. 직원의 행위(또는 미행위)에 대한 내용일 경우, 해당 직원에게 제기한 대로의 사실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직원의 행위(또는 미행위)가 수립된 ICANN 정책(들)과 모순되는 이유

h. 이사회의 행위(또는 미행위)에 대한 내용일 경우, 이사회가 고려하지 않은 실질적 정보에 대한 구체적 설명 및 행위(또는 미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청구인이 이를 이사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정보가 이사회에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

i. ICANN이 취하도록 청구인이 요구하는 특정 절차(예: 행위 번복 여부 및 방식, 행위 취소 여부 및 방식, 수정 여부 및 방식, 취해져야할 특정 행위 등)

j. 요청된 행위가 취해져야 할 이유

k. 요청 당위성에 대한 근거로서 청구인이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

7. 모든 재심의 청구는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8. 이사회 관리 위원회는 (i) 요청이 동일한 일반 조치 또는 무조치에 대한 것이며 (ii) 재심 요청을 제출한 당사자가 이러한 조치 또는 무조치로 유사한 이해관계에 처한 경우 여러 당사자의 재심 요청을 동일한 의사로 고려할 권한이 있습니다.

9. 이사회 관리 위원회는 재심 요청을 접수하는 즉시 검토하고 접수된 지 30일 이내에 재심 요청을 기각할지 진행할지 여부를 발표해야 합니다. 발표 내용은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10. 이사회 관리 위원회가 재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는 결정을 발표하는 경우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한 설명도 함께 발표되어야 한다.

11. 이사회 관리 위원회는 재심 요청을 제출한 당사자에게 추가 정보나 정확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12. 이사회 관리 위원회는 ICANN 직원에게 해당 문제에 대한 견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의견은 웹 사이트에 공개되어야 한다.

13. 이사회 관리 위원회가 추가 정보를 요구할 경우 청구인과의 회의 방식을 전화 회의, 이메일 회의 또는 직접 대면 회의(재심의 청구인이 동의할 경우) 중 선택할 수 있다. 해당 회의에서 수집된 정보를 이사회 관리 위원회의 권고안과 연관되는 범위까지 해당 권고안에 기술한다.

14. 또한 이사회 관리 위원회는 제3자에게도 청구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사회 관리 위원회는 수집된 정보를 이사회 관리 위원회의 권고안과 연관되는 범위까지 해당 권고안에 기술한다.

15. 이사회 관리 위원회는 재심의 또는 심사 청구인, ICANN 직원 및 제3자가 제출한 정보 등의 공개 서면 기록을 토대로 재심의 청구를 처리한다.

16. 재심의 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재심의 청구가 반복적이거나 사소하거나 비현실적이거나, 그 밖에 남용되는 경우, 또는 피해당사자가 문제되는 행위와 관련된 공개 의견 수렴 기간에 참여할 것을 통지 받고, 이에 참여할 기회도 있었지만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재심의 청구는 가능할 경우 이사회 관리 위원회에 의해 기각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사회 관리 위원회는 청구인이 ICANN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지 않을 경우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7. 이사회 관리 위원회는 청구 접수 후 90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와 관련된 최종 권고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기한 내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최종 권고안이 제출되지 못하는 상황 및 해당 최종 권고안 작성에 필요한 최선의 시한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최종 권고안은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18. 이사회는 이사회 관리 위원회의 권고안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이사회 최종 결정은 행위가 취해지는 이사회 회의 임시 보고서 및 의사록의 일부로서 발표된다.

19. 이사회 관리 위원회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전년 정보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연례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a. 접수된 재심의 청구 건수 및 일반적 성격

b. 이사회 관리 위원회가 처리한 재심의 청구 건수

c. 연말에 미결 상태로 남아있었던 재심의 청구 건수 및 해당 재심의 청구의 평균 미결 존속 기간

d. 연말 현재 90일 이상 미결 중인 재심의 청구에 대한 설명 및 위원회가 해당 청구를 처리하지 않은 이유

e. 본 정책에서 수립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이사회 관리 위원회가 심의를 기각한 재심의 청구의 건수 및 성격

f. 재심의 청구 기각과 관련하여, ICANN이 그 결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대해 책임지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기타 방안에 대한 설명

g. 사소한 불만 제기는 제한하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심사 과정에 ICANN 결정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관련자 모두가 의미있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사회 관리 위원회의 입장에서 재심의 청구 기준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 기타 절차를 채택하거나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 판단

20. 각 연례 보고서는 2003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 동안 본 절 19(a)-(e)에 열거된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통합한다.

3. 이사회 행위에 대한 독립 심사

1. 본 장 2절에 기술된 재심의 절차 외에도, ICANN은 피해 당사자가 법인 정관 또는 내규와 모순된다고 주장하는 이사회 행위에 대해 제3자에 의한 독립 심사 절차를 별도로 마련한다.

2. 이사회 결정 또는 행위가 법인 정관 또는 내규와 모순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해당 결정 또는 행위에 대해 독립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독립 심사 청구는 독립 심사 패널(이하 “IRP")에 회부되며, IRP는 문제의 이사회 행위를 법인 정관 및 내규와 비교하여 이사회가 법인 정관 및 내규상의 조항에 따라 행위했는지 여부를 선고하는 책임을 맡는다.

4. IRP는 ICANN이 지명한 국제중재기구(International Arbitration Provider - 이하 "IRP 기구"가 계약하거나 지명한 중재인들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5. 이사회 승인 대상인 IRP 기구는 운영 규칙 및 절차를 수립하여 본 3절에 준하여 실행한다.

6. 각 관련자는 독립 심사 청구를 3인 패널단에 의해 심사 받도록 선택할 수 있다. 그러한 선택권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패널에게 사안을 심사 받는다.

7. IRP 기구는 단독 패널에 회원을 할당하기 위한 절차를 결정한다. ICANN이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IRP 기구는 단독 패널을 선택한다.

8. IRP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심사 청구인, 이사회, 지원기구 또는 기타 관련자에게 추가 서면 청구서 요청

b. 이사회의 행위(또는 미행위)가 법인 정관 또는 내규와 모순되는지 여부 선고

c. 이사회에게 이사회가 IRP의 의견에 대해 심사하고 대응할 때까지, 특정 행위 또는 결정을 유예하고 임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9. ICANN 조직 내에서 공식 직책 또는 직무를 맡고 있는 개인이 IRP에 복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0. 독립 심사 비용 및 부담을 가능한 한 낮추기 위해 IRP는 최대한 인터넷을 통해 이메일이나 기타 수단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IRP는 필요할 경우 전화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11. 이사회 승인에 따라 IRP는 IRP 기구의 운영 규칙 및 절차에 기술된 이해상충 정책(conflicts-of-interest policy)을 준수한다.

12. IRP 선고는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IRP는 문서, 근거 자료 및 관련자들이 제출한 주장에만 근거하여 선고하며, 선고 시에는 특별히 우선 관련자를 지정한다. 통상 우선권이 없는 관련자가 IRP 기구의 모든 비용을 부담할 책임을 지지만, 관련자의 지위 및 공익 기여도를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등, IRP는 상황에 따라 선고 시 우선 관련자에게 IRP 기구 비용의 절반을 할당할 수 있다. 각 관련자는 IRP 업무에 대해 각자의 비용을 부담한다.

13. IRP 운영 절차, 모든 청원, 불만 제기 및 선고는 이용 가능한 시점에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14. IRP는 자체 재량에 따라 관련자의 영업비밀 등 특정 정보 기밀 유지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15. 가능하면 이사회는 차기 이사회 회의에서 IRP의 선고를 참작한다.

4. ICANN 조직 운영에 대한 정기 심사

1. 이사회는 심의 대상 기구에게서 독립적인 단체(들)에게 의뢰하여 각 지원기구, 지원기구 평의회, 자문 위원회(정부 자문 위원회 제외) 및 지명 위원회의 성과 및 운영을 정기적으로 심사하게 한다. 위원회가 지시하는 기준 및 표준에 따라 착수하는 이 정기 심사는 (i) 기구가 ICANN 조직의 지속적 목적에 부합하는 지 (ii) 부합한다면 기구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 또는 운영상의 변화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이 정기 심사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 가능한 경우 최대 5년 주기로 수행한다. 이사회가 관련 심사 Working Group의 최종 보고서를 받은 순간을 기준으로 5년 주기를 계산한다.

심사 결과는 공개 검토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웹사이트에 게시되며, 이 30일 간의 결과 게시 기간 이후부터 2차 이사회 회의까지 이사회가 이를 심의한다. 이사회의 심의 사안에는 전 이사 2/3의 표결에 의해 심사 중인 ICANN 부서들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수정 능력이 포함된다.

2. 정부 자문 위원회는 자체 심사 방안을 마련한다.

V. 옴부즈맨

1. 옴부즈맨

1. 옴부즈맨 사무국은 옴부즈맨이 관리하며, 이사회가 적절하고 알맞은 규모의 직원을 지원한다. 옴부즈맨은 상근직으로 이사회 결정에 따라 수행 업무에 맞도록 적정 급여 및 혜택을 받는다.

2. 옴부즈맨은 처음에 2년 임기로 이사회에 의해 임명되며, 이후 이사회에 의해 임기가 연장된다.

3. 옴부즈맨은 전체 이사회 4분의 3(3/4)의 결의에 의해서만 이사회에 의해 면직된다.

4. 옴부즈맨 사무국에 대한 연간 예산은 연간 ICANN 예산 과정의 일부로서 이사회에 의해 수립된다. 옴부즈맨이 회장에게 예산안을 제출하면, 회장은 해당 예산안을 그대로, 수정하지 않고 ICANN 회장이 이사회에 권고하는 일반 ICANN 예산안에 포함시킨다. 본 장의 어떤 조항도 회장이 이사회에 제출된 옴부즈맨 예산안의 내용, 규모 또는 기타 특징에 대해 별도 견해를 제시하지 못하게 할 수 없다.

2. 특권

옴부즈맨은 IV장 2절의 재심의 정책 조항 또는 IV장 3절의 독립 심사 정책이 적용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중립적인 분쟁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옴부즈맨의 주요 역할은 ICANN 직원, 이사회 또는 ICANN 지지그룹이 자신들을 불공정하게 취급하였다고 믿는 ICANN 커뮤니티 회원의 불만 사항에 대해 독립적인 내부 평가를 제공하는 것이다. 옴부즈맨은 목표 달성을 위해 문제를 명확히 하고 협상, 조정 및"셔틀 외교" 등의 분쟁 해결 수단을 활용하여 공정성을 기한 객관적인 중재자 역할을 ICANN 직원, 이사회 또는 ICANN 지지그룹에 의해 부당하거나 부적절하게 취급당한 불만 사항을 평가하고 가능하면 해결하도록 한다.

3. 운영

옴부즈맨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1. 이사회 또는 ICANN 직원의 특정 행위(또는 미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은 ICANN 커뮤니티의 회원(ICANN 직원 및 공급업체 제외)이 제기한 문제 및 불만 사항에 대한 공평무사하고 시의적절한 해결책을 조정한다(조정에 실패할 경우, 재심의 또는 독립 심사 정책의 대상이 됨).

2.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거나 ICANN의 커뮤니티와의 상호작용과 연관되어 옴부즈맨이 대응하기에는 부적절한 대상 문제인 불만 사항의 처리를 위한 절차 개발을 포함하여 불만 사항 또는 질문에 대한 대응을 수락 또는 거절할 재량권을 행사한다. 또한 옴부즈맨은 앞서 기술한 직무를 제한하지 않고 내부 행정 문제, 인사 문제, 이사회 구성 관련 문제 또는 공급업체와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할 권한이 없다.

3. 불만 사항을 정보에 입각하여 평가하고, 가능할 경우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ICANN 직원 및 지지그룹이 제출한 모든 필요한 정보 및 기록을 열람(기밀 사항인 경우 미발표 상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고소인에 의해 부과된 기밀 의무 또는 ICANN이 채택한 일반 적용 기밀 정책만 해당됨).

4. 이용가능한 ICANN 커뮤니티 및 인터넷과의 일상적 상호교류를 통해 옴부즈맨 프로그램 및 역할에 대한 인지도를 고취시킨다.

5. 중립성 및 독립성을 유지하고, 결과물에 대해 편견이나 개인적 이해관계를 개입시키지 않는다.

6. 모든 ICANN 이해상충 및 기밀 정책을 준수한다.

4. ICANN 외부 단체와의 상호 교류

1. ICANN 직원, 이사, 또는 지원기구나 자문 위원회 관계자는 옴부즈맨의 ICANN 커뮤니티(ICANN 직원 포함) 접촉을 저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ICANN 직원 및 이사는 문제, 우려 사항 또는 ICANN 관련 불만 사항이 있는 ICANN 커뮤니티 회원을 옴부즈맨에게 보내야 하며, 옴부즈맨은 고소인에게 해당 문제, 우려 사항 또는 불만 사항 심사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 사항에 대해 조언한다.

2. ICANN 직원 및 기타 ICANN 관계자는 사무국에 접수된 불만 사항의 기밀을 보장하기 위해 옴부즈맨이 정한 결정 사항을 준수하고 존중한다.

3. 옴부즈맨과의 접촉은 ICANN에 통지해야 하는 특정 행위 또는 행위의 사유를 구성할 수 없다.

4. 옴부즈맨은 특정 문제 및 그 해결(또는 해결 불능)과 관련하여 적임자로 간주되므로 이사회에 관련 보고를 할 특별 권한이 주어진다. 옴부즈맨이 부적절하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해당 보고는 전적으로 옴부즈맨의 재량에 따라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5. 옴부즈맨은 본 내규가 허가하지 않은 행위를 취하지 않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ICANN 조직, 절차, 과정 또는 ICANN 이사회, 직원 또는 지지그룹의 행위에 항거하는 법적 행위를 실행하거나 동조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

5. 연례 보고서

옴부즈맨은 기밀 의무 및 우려 사항을 적절히 고려하여 당해년 불만 사항 및 해결에 관한 통합 분석 보고서를 매년 발표한다. 해당 연례 보고서에는 추세 분석, 해당 기간 동안 접수된 불만 사항의 공통 요소, 향후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해질 수 있는 절차에 대한 권고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례 보고서는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VI. 이사회

1. 이사회 구성

ICANN 이사회(이하 "이사회")는 의결권이 있는 16명의 회원(이하 "이사")으로 구성된다. 또한 본 장 9절에 기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결권이 없는 5명의 연락담당(이하 "연락담당")을 임명한다. 정족수 결정 및 ICANN 이사회가 실시한 투표의 유효성 확정에는 이사만이 포함된다.

2. 이사 이사 선출, 의장 부의장 선출

1. 이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본 내규 VII장에 의해 수립된 지명 위원회에 의해 8명의 의결권이 있는 회원이 선출된다. 이들의 이사회 의석은 본 내규상 1-8번 의석에 해당한다.

b. 본 내규 VIII장에 따라 2명의 의결권이 있는 회원이 주소지원기구(ASO)에 의해 선출된다. 이들의 이사회 의석은 본 내규상 9-10번 의석에 해당한다.

c. 본 내규 조항에 따라 2명의 의결권이 있는 회원이 국가최상위도메인이름지원기구에 의해 선출된다. 이들의 이사회 의석은 본 내규상 11-12번 의석에 해당한다.

d. 본 내규 X장 조항에 따라 2명의 의결권이 있는 회원이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지원기구에 의해 선출된다. 이들의 이사회 의석은 본 내규상 13-14번 의석에 해당한다.

e. 본 내규의 XI장에 따라 1명의 의결권 있는 회원이 일반 사용자 대표체 커뮤니티에 의해 선출된다. 이 이사회 의석은 본 내규상 15번 의석에 해당한다.

f. 회장은 겸직이며 의결권이 있는 회원 중에서 선임된다.

2. 1-8번 의석 충원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명 위원회는 본 장 3절의 기준을 적용하여 ICANN 이사회가 전체적으로 지리, 문화, 기능, 경험 및 관점의 다양성을 대변하는 회원들로 구성되도록 한다. 지명 위원회는 어떤 경우에도 공석 또는 잔여 재임 기간을 채우기 위해 이사를 선출할 때 한 지리학적 지역의 이사(회장 제외)의 수가 총 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본 장 5절 규정). 지명 위원회는 이사 선출 시 ICANN의 각 지리학적 지역 당 최소 1명의 국가 시민권을 지닌 이사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다양성 계산").

ICANN 내규 VI조의 본 하위 제2조항을 위해 이사 후보가 두 개 이상의 국가 시민권을 유지하고 있거나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국가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거주국"), 해당 후보는 어느 한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자신의 이해관계 진술서에서 지명 위원회가 다양성 계산을 위해 사용할 시민권 또는 거주국을 선택해야 한다. VI조의 본 하위 제2조항, ICANN 내규 제2조항을 위해 한 사람당 하나의 "거주국"만이 인정되며 이는 후보의 영구 거주지와 주거지에 의해 결정된다.

3. 9-15번 의석 충원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원기구 및 일반 사용자 대표체 커뮤니티는 본 장 3절의 기준을 적용하여 ICANN 이사회가 전체적으로 지리, 문화, 기능, 경험 및 관점의 다양성을 대변하는 회원들로 구성되도록 한다. 특정 기간에 지원기구에 의해 선출된 2명의 이사는 동일 지리학적 지역 내 동일 국가의 시민이어서는 안 된다.

ICANN 내규 VI조의 본 하위 제3조항을 위해 이사 후보가 두 개 이상의 국가 시민권을 유지하고 있거나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국가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거주국"), 해당 후보는 어느 한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자신의 이해관계 진술서에서 지원기구 또는 일반 사용자 대표체 커뮤니티가 선택을 위해 사용할 시민권 또는 거주국을 선택해야 한다. VI조의 본 하위 제3조항, ICANN 내규 제2조항을 위해 한 사람당 하나의 "거주국"만이 인정되며 이는 후보의 영구 거주지와 주거지에 의해 결정된다.

4. 이사회는 매년 이사진(회장 제외)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3. 이사 선출 기준

ICANN 이사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전한 판단력, 개방적인 사고방식, 신중한 집단 의사 결정 제시 능력 등의 소유자라는 평판을 지닌, 성실성, 객관성 및 지성을 겸비한 인물이어야 한다.

2. ICANN의 사명 및 국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ICANN 결정의 잠재적 영향력을 이해하고 있고 ICANN 성공을 위해 헌신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3. 본 절의 기타 기준을 충족하면서 이사회에 가장 폭넓게 문화적, 지리적 다양성을 제공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4. 전체적으로 gTLD 등록기구 및 등록기관 운영, ccTLD 등록기구, IP 주소 등록기구, 인터넷 기술 표준 및 프로토콜, 정책개발 절차, 법적 전통 및 공익, 광범위한 업무적, 개인적, 학술적, 비영리적 인터넷 사용자 층에 개인적으로 익숙한 인물이어야 한다.

5. 특정 비용 변제를 제외하고는 별도 보상 없이 자발적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6.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4. 추가 자격 요건

1. 본 장의 요건을 갖추었어도, 정부 또는 정부간 조약 또는 기타 협정에 따라 설립된 다국적 기구의 공직자는 이사로 선출될 수 없다. 여기서 "공직자"란 (i)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정부 공직에 재직 중이거나 (ii) 정부 또는 다국적 기구에 의해 고용되어 해당 정부 또는 기구에서의 주요 역할이 정부 또는 공공 정책을 개발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치는 자를 의미한다.

2. 지원기구 평의회 내 직무(연락담당 포함) 종사자는 이사 또는 이사회 연락담당을 겸직할 수 없다. 해당자가 지원기구 평의회 또는 일반 사용자 대표체 커뮤니티 선출에 의해 이사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지명을 수락하면, 해당자는 지명된 이후 평의회 또는 일반 사용자 대표체 커뮤니티가 선출을 책임진 이사의 전체 정족수를 선출할 때까지 평의회 또는 일반 사용자 대표체 커뮤니티의 이사 선출과 관련된 지원기구 평의회 토론 및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다. 지원기구 평의회 직무 종사자가 선출에 의해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지명을 수락할 경우 지지그룹이나 기타 단체 또는 해당자를 선출한 기구는 평의회 선출 과정 목적을 위해 대체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일반 사용자 대표체 자문 위원회 직무 종사자가 선출에 의해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지명을 수락할 경우, 지역 일반 사용자 대표체 조직이나 기타 단체 또는 해당자를 선출한 기구는 커뮤니티의 선출 과정 목적을 위해 대체자를 선임할 수 있다.

3. 지명 위원회 직무 종사자는 VII장 8절 규정에 따라 이사회 선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5. 국제적 대표성

이사회의 광범위한 국제적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명 위원회와 각 지원기구는 본 내규, 또는 본 내규에 지원기구와 관련하여 언급된 양해 각서의 모든 다양성 조항을 준수하여 이사를 선출한다. 이들 다양성 조항의 유일한 목적은 각 지리학적 지역마다 반드시 1명 이상의 이사를 보유하며 어떤 지리학적 지역도 이사회에 5명 이상(회장 제외)의 이사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본 내규에서는 유럽, 아시아/호주/태평양, 남미/카리브해 제도, 아프리카 및 북미를 각각의 "지리학적 지역"으로 간주한다. 각 지리학적 지역에 포함되는 특정 국가들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이 절에서는 인터넷 발달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수시로(최소 매 3년) 심사하여 적절한 변경 사항을 결정한다.

6. 이사들의 이해상충

각 이사들은 이사회 관리 위원회를 통해 연 1회 이상 어떤 방식으로든 ICANN의 업무 및 기타 제휴와 관련된 모든 업무 및 기타 제휴 사항을 기술한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각 이사는 캘리포니아주비영리공익법인법(이하 "CNPBCL") 5233조가 의미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당 이사가 "관련 이사"가 되게 할 수 있는 문제를 ICANN에 밝힐 책임이 있다. 또한 각 이사는 CNPBCL 5227조의 의미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당 이사가 "관련자"로 여겨질 수 있는 관계 또는 기타 요소를 ICANN에 밝힌다. 이사회는 특히 이사, 임원 및 지원기구의 이해상충을 다루는 정책을 채택한다. 어떤 이사도 투표 결과가 자신의 재정적 이해관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투표하지 못한다.

7. 이사의 의무

이사는 자신을 선출한 기구, 고용자 또는 기타 기구나 지지그룹의 대표자로서가 아니라 ICANN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일에 대해 행동할 의무를 지닌 개인 자격으로 업무에 임한다.

8절. 이사의 임기

1. 1-15번 의석의 정상 임기는 다음과 같다.

a. 1-3번 의석의 정상 임기는 2003년에는 ICANN 연례 회의 종료 시, 2003년 이후에는 3년마다 각 ICANN 연례 회의 종료 시 시작된다.

b. 4-6번 의석의 정상 임기는 2004년에는 ICANN 연례 회의 종료 시, 2004년 이후에는 3년마다 각 ICANN 연례 회의 종료 시 시작된다.

c. 7-8번 의석의 정상 임기는 2005년에는 ICANN 연례 회의 종료 시, 2005년 이후에는 3년마다 각 ICANN 연례 회의 종료 시 시작된다.

d. 9번, 12번 의석의 임기는 2011년 ICANN 연례 회의 이후 ICANN 연중 회의 종료까지 지속된다. 9번, 12번 의석의 다음 임기는 2011년 ICANN 연례 회의 종료 시, 2011년 이후에는 3년마다 각 ICANN 연례 회의 종료 시 시작된다.

e. 10번, 13번 의석의 임기는 2012년 ICANN 연례 회의 후 ICANN 연중 회의 종료까지 지속된다. 10번, 13번 의석의 다음 임기는 2012년 ICANN 연례 회의 후 연중 회의 종료 시, 2012년 이후에는 3년마다 각 ICANN 연례 회의 종료 시 시작된다.

f. 11번, 14번 의석의 임기는 2010년 ICANN 연례 회의 후 연중 회의 종료 시, 2010년 이후에는 3년마다 각 ICANN 연례 회의 종료 시 시작된다.

g. 15번 의석의 첫 번째 정상 임기는 2010년 ICANN 연례 회의 후 ICANN 연중 회의 종료 시, 2010년 이후에는 3년마다 각 ICANN 연례 회의 종료 시 시작된다(참고: 15번 의석의 정상 임기 시작 전에는 15번 의석을 공석으로 간주한다. At-Large 자문위원회에 의한 조율 과정을 통해 At-Large 커뮤니티는 공석인 15번 의석을 충원할 이사를 선출했고 ICANN 사무관에게 이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공석인 15번 의석은 2010년 ICANN 연례 회의 종료 시 충원되었고 임기는 본 내규에 따라 15번 의석의 첫 번째 정상 임기가 시작되는 즉시 종료된다. 2010년 ICANN 연례 회의 종료까지 일반 사용자 대표체 자문 위원회가 지명한 의결권이 없는 연락 담당자가 본 장 9(3) 및 9(5)절에 지정한 바와 같이 참석했다.

h. 본 절의 목적을 위해 "연중 회의"는 ICANN 연례 일반 회의 종료 후 6개월~8개월 사이에 이루어지는 ICANN 공개 회의를 의미한다. 연중 회의가 예정되었지만 시작 6개월 전 취소되는 경우 연중 회의 종료 시 임기가 시작되는 모든 의석의 임기는 본래 연중 회의의 예정 종료일부터 시작된다. 연중 회의로 예정된 기간 동안 공개 회의가 열릴 예정이 없는 경우 연중 회의 종료 시 임기가 시작되는 모든 의석의 임기는 ICANN 연례 회의 종료 6개월 후 시작된다.

2. 1-14번 의석 보유 이사(공석 보완을 위해 선출된 이사 포함)는 해당 의석의 차기 회기가 개시될 때까지, 후임자가 선출되고 권한을 부여받을 때까지, 또는 해당 이사가 본 내규에 따라 사임 또는 해임될 때까지 지속되는 임기 동안 직무를 보유한다.

3. 지명 위원회는 최소 각 연례 회의 개최 2개월 전에 연례 회의 종료 시 임기가 시작될 의석 이사의 선출에 대한 통지서를 ICANN 사무관에게 제출한다.

4. 위 1.d-g 조항에서 지정한 바와 같이 해당 연도에 임기가 시작되는 의석에 대한 이사를 선출할 자격이 있는 모든 지원기구 또는 일반 사용자 대표체 커뮤니티는 지정된 임기 시작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에 ICANN 사무관에게 선출자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5. 본 내규 과도 조항에 따라, 어떤 이사도 3년 이상 연임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임기 내 공석을 채우기 위해 선출된 자는 해당 임기를 재임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개정 발효 날짜 삽입] 이후 본 내규에 정의된 임기대로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의석의 전 임기는 공석을 채우는 기간이 아닌 한 본 조항에 따라 연임 기간 계산에 포함된다.

6. 회장직 보유자의 이사의 임기는 해당자의 회장직 보유 기간으로만 제한된다.

9. 의결권이 없는 연락담당

1. 의결권이 없는 연락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a. 정부 자문 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자

b. 본 내규 XI장에 따라 설립된 루트서버시스템자문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자

c. 본 내규 XI장에 따라 설립된 인터넷보안안정화자문위원회(SAC)에 의해 임명된 자

d. 본 내규 XI-A장에 따라 설립된 기술 연락 그룹에 의해 임명된 자

e. 국제인터넷기술위원회(IETF)에 의해 임명된 자

2. 본 내규 과도 조항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연락담당의 임기는 각 연례 회의 종결 시 시작된다. 의결권이 없는 연락담당의 임명권을 가진 기구는 최소 각 연례 회의 개최 1개월 전에 임명 통지서를 ICANN 사무관에게 제출한다.

3. 의결권이 없는 연락담당은 특정 비용 변제를 제외하고는 별도 보상 없이 자원하여 업무에 임한다.

4. 의결권이 없는 연락담당은 재임명될 수 있으며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본 내규에 따라 해당 연락담당이 사임 또는 해임될 때까지 해당 직책을 유지한다.

5. 의결권이 없는 연락담당에게는 이사회 회의 출석, 이사회 토론 및 심의 참여하고, 이사회 토론, 심의 및 회의에 참고할 목적으로 이사에게 제공되는 자료를 열람(단, 이사회가 정한 조건 하에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만, 이사가 갖는 권한 및 특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의결권이 없는 연락담당에게는 해당 위원회 또는 기구에 대한 자문을 위해 본 절에 따라 그들에게 주어지는 자료를 사용할 권한(단, 이사회가 정한 조건 하에서)이 부여된다.

10. 이사 또는 의결권이 없는 연락담당의 사임

CNPBCL 5226조에 따라, 이사 또는 의결권이 없는 연락담당은 이사회 회의에 구두상으로 사임 의사를 표명(이후 ICANN 사무관에게 통지서 신속히 제출)하거나 회장 또는 ICANN 사무관에게 사임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언제든 사임할 수 있다. 사임은 통지서에 명시된 시점에 발효되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사임 수락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후임자는 본 장 12절에 따라 선임된다.

11. 이사 또는 의결권이 없는 연락담당의 해임

1. 이사는 해임 통지를 전달받음으로써 해임될 수 있고 전 이사진의 4분의 3(3/4)의 결의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 해임 대상 이사는 해당 건에 대한 투표 권한이 없고 표결에 필요한 4분의 3(3/4)의 득표수 계산 시 이사회 의결 회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이사 해임과 관련한 투표는 각각의 이사 해임 건에 대해 별도로 실시된다. 해당 이사가 지원기구에 의해 선출된 경우 이사에게 해임 통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해당 지원기구에도 통지를 전달해야 한다. 해당 이사가 일반 사용자 대표체 커뮤니티에 의해 선출된 경우 이사에게 해임 통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해당 일반 사용자 대표체 자문 위원회에도 통지를 전달해야 한다.

2. 모든 의결권이 없는 연락담당(정부 자문 위원회가 임명한 의결권이 없는 연락담당 제외)은 해당 연락담당 및 연락담당을 선임한 기구에 해임 통지가 전달됨으로써 해임할 수 있고, 선임 기구가 통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락담당을 신속히 해임하지 않을 경우 전 이사진의 4분의 3(3/4)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전 이사진의 4분의 3(3/4)의 결의로 해임 행위가 적절하다고 결정할 경우 정부 자문 위원회에게 해당 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의결권이 없는 연락담당의 교체를 고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2. 공석

1. 이사가 사망, 사임 또는 해임된 경우, 이사회 정족수가 늘어난 경우, 이사가 법원 최종 명령에 의해 불건전한 사고를 가진 것으로 선고된 경우, 유죄 판결 결과 중죄 또는 90일 이상의 구금 조치가 선고된 경우, 법원의 최종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해 CNPBCL 5230조에 의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선고된 경우, 이사회에 공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사회 발생 공석은 (a) 해당 이사가 지원기구에 의해 선출되지 않았거나(지원기구에 의해 선출된 경우, 공석은 해당 지원기구에 의해 충원) (b) 해당 이사가 회장이 아니라면(대상이 회장인 경우, 공석은 본 내규 XIII장의 조항에 따라 충원) 지명 위원회에 의해 충원된다. 선출 기구는 공석을 충원하기 위해 임명 통지서를 ICANN 사무관에게 제출한다. 이사회 공석 충원을 위해 선출된 이사는 전임자 잔여 임기 동안 그리고 후임자가 선출되어 권한을 부여받을 때까지 복무한다. 이사진 정족수 감축은 이사 임기 만료 전까지는 이사 해임 요인이 되지 않는다.

2. 본 장 9절에 언급된 의결권이 없는 연락담당의 선임 기구는 해당 직무 공석 및 그 충원의 결정에 대해 책임진다. 선임 기구는 공석 충원을 위해 임명 통지서를 ICANN 사무관에게 제출한다.

13. 연례 회의

ICANN 연례 회의는 임원 선출 및 회의 전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업무의 처리를 위해 개최한다. ICANN의 각 연례 회의는 ICANN 본부에서 개최되거나, 해당 연례 회의가 직전 연례 회의 이후 14개월 이내에 개최되는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기타 적절한 장소에서 개최된다. 이사회가 효과적이라고 결정하면, 연례 회의는 생중계되고 비디오 및 오디오 형식으로 인터넷에 게재된다.

14. 정기 회의

이사회 정기 회의는 이사회가 결정한 일자에 개최된다. 달리 지정되지 않을 경우, 정기 회의는 ICANN 본부에서 개최된다.

15. 특별 회의

이사회 특별 회의는 이사 4분의1(1/4)의 요청 또는 이사회 의장이나 회장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특별 회의는 ICANN 사무관에 의해 소집된다. 달리 지정되지 않을 경우, 특별 회의는 ICANN 본부에서 개최된다.

16. 회의 통지

모든 회의의 시간 및 장소 관련 통지서는 인편이나 전화 또는 전자 우편으로 각 이사 및 의결권이 없는 연락담당에게 배달되거나, ICANN 기록상의 주소로 각 이사 및 의결권이 없는 연락담당에게 선불 특급 우편(미국 이외 지역은 항공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된다. 통지서를 우편 발송할 경우, 통지서는 회의 개최 최소 14일 전에 미국 우편 서비스에 기탁되어야 한다. 통지서가 인편이나 전화, 팩스 또는 전자 우편으로 배달될 경우, 통지서는 회의 개최 최소 48시간 전에 인편이나 전화, 팩스 또는 전자 우편으로 배달되어야 한다. 본 절의 조항에서 규정하는 내용과는 상관없이, 통지 면제서, 회의 개최 동의서 또는 회의 전후의 의사록 승인서에 서명한 이사, 또는 회의 개최 시 또는 개최 전 자신에게 통지하지 않았음을 이의 제기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는 이사에게는 회의 통지서를 보낼 필요가 없다. 모든 관련 면제서, 동의서 및 승인서는 법인 기록에 보관되거나 회의 의사록의 일부를 구성한다.

17. 정족수

모든 이사회 연례, 정기 및 특별 회의에서, 현직 총 이사수의 과반수가 업무 처리를 위한 정족수를 구성하고, 본 내규 또는 법적으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정족수 통과된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결의가 이사회 결의가 된다. 이사회 회의에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출석 이사들은 수시로 회의를 다른 장소, 시간 또는 일자로 연기할 수 있다. 회의가 24시간 이상 휴회되면, 휴회 시점에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이사들에게 통지서를 발송한다.

18. 전화 회의 또는 기타 통신 장비에 의한 행위

이사회 또는 이사회 위원회의 회원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 위원회 회의 참석 시 다음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i) 모든 회의 참석 이사들이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회의용 전화 또는 유사 통신 장비 또는 (ii) (a) 모든 회의 참석 이사들이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경우 (b) 이사회 또는 이사회 위원회 앞에서 모든 사안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모든 이사들에게 제공된 경우 (c) (x) 회의 참석자가 회의 참석 권한이 있는 이사 또는 기타 관련자이며, (y) 이사회 또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모든 행위 또는 투표가 회원 아닌 자가 아니라 이사회 또는 위원회 회원에 의해서만 취해진다는 사실을 규명하는 수단을 ICANN이 채택 및 구현하는 경우 전자 비디오 스크린 통신 또는 기타 통신 장비. 본 절에 따른 회의 참석은 해당 회의의 직접 출석을 구성 요소로 한다. 본 절에 따른 회의 참석은 해당 회의의 직접 출석을 구성 요소로 한다. ICANN은 이사의 전화 참여 허가에 필요한 원거리 통신을 이사회 회의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19. 회의 생략 결의

의결권이 있는 모든 회의 참석 이사가 해당 행위에 대해 개인적 또는 단체적으로 서면 동의할 경우, 이사회 또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에 의해 취해져야 하거나 취해질 수 있는 행위는 회의 없이 취해질 수 있다. 이 동의서는 해당 이사들의 만장일치 득표와 동일한 권한 및 효력을 가진다. 이 동의서는 이사회 진행 의사록에 보관한다.

20. 전자 우편

적용 법상 허용될 경우, 전자 우편을 통한 의사 소통은 서면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의사 소통과 동등하다고 간주한다. ICANN은 전자 우편을 통한 의사 소통이 신뢰할 수 있음을 스스로 확증하는 환경 하에서 적절하다고 자체 판단되는 행위를 취한다.

21. 조사 권한

모든 이사는 적절한 시간에 모든 종류의 책자, 기록 및 문서를 조사 및 복사하고, ICANN의 물리적 자산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ICANN은 기밀 정보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절차를 수립한다.

22. 보상

ICANN 이사회 의장은 이사로서의 직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보상 위원회가 이사회 의장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수준 제안을 책임진다. 보상을 고려하는 대상에 대해 이해 관계 상충이 없는 보상 위원회의 회원만이 이사회에 대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보상을 고려하는 대상에 대해 이해 관계 상충이 없는 이사회 회원만이 이사회 의장에 대한 보상 승인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이사회 의장이 이사회 의장의 보상에 대한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보상 위원회와 이사회는 미연방세법과 적용 가능한 세법에 규정된 적절한 절차에 따름으로써 이사회 의장의 합리적인 보상에 대한 반박 가능한 추정을 두도록 한다.

이사회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이사는 이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사회는 이사 또는 의결권이 없는 연락담당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사 또는 의결권이 없는 연락담당이 부담한 실제 필요한 합리적 경비의 변제를 인가할 수 있다.

23. 동의의 추정

법인 문제 관련 결의가 취해진 이사회 회의에 출석한 이사는 회의 의사록에 해당 이사의 불찬성 또는 기권 의사가 기재되지 않거나, 해당 이사가 휴회 전에 회의 사무관에게 해당 행위에 대한 불찬성 또는 기권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휴회 후 즉시 ICANN 사무관에게 등기 우편으로 해당 불찬성 또는 기권서를 발송하지 않는 경우, 취해진 행위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불찬성 또는 기권 권한은 해당 행위에 대해 득표한 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VII. 지명 위원회

1. 설명

ICANN 지명 위원회는 의장 및 ICANN 지원기구들에 의해 선출되는 이사들을 제외한 모든 ICANN 이사의 선출과 본 내규에 기술된 기타 선출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구성

지명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의결권이 없는 의장(ICANN 이사회가 임명)

2. 의결권이 없는 선출 의장(ICANN 이사회가 의결권이 없는 자문으로 임명)

3. 본 내규 XI장에 따라 설립된 ICANN 루트서버시스템자문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의결권이 없는 연락담당

4. 본 내규 XI장에 따라 설립된 ICANN 보안 및 안정성 자문 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의결권이 없는 연락담당

5. 정부 자문 의원회에 의해 임명된 의결권이 없는 연락담당

6. 본 내규 과도 조항에 따라 본 내규 XI장에 의해 선임된 5명의 의결 대리인

7. 지명 위원회의 의결 대리인은 본 내규 X장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지원기구에서 선출한다.

a. 등록기구의 이해 관계자 그룹에서 1명의 대리인

b. 등록기관 이해 관계자 그룹에서 1명의 대리인

c. 비즈니스 지지그룹에서 2명의 대리인(중소기업 사용자 대표 1명, 대기업 사용자 대표 1명)

d.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지지그룹에서 1명의 대리인

e. 지적 재산권 지지그룹에서 1명의 대리인

f. 비영리 사용자 지지그룹에 의해 선임된 소비자 및 시민 사회 그룹에서 1명의 대리인

8. 다음 단체들에 의해 각각 1명씩 선임된 의결 대리인

a. 본 내규 IX장에 따라 설립된 국가최상위도메인 이름지원기구의 평의회

b. 본 내규 VIII장에 따라 설립된 주소지원기구(ASO)의 평의회

c. 국제인터넷기술위원회(IETF)

d. 본 내규 XI-A장에 따라 설립된 ICANN 기술 연락 그룹

9. 전적으로 의장의 재량에 따라 자신의 임기 전체 또는 일부 기간 동안 복무하도록 임명할 수 있는 의결권이 없는 준의장. 준의장은 동일 지명 위원회의 회원이어서는 안 된다. 준의장은 의장의 의무 수행과 관련하여 의장을 보조하지만, 임시적으로나 다른 형태로라도 의장직을 대행하지 못한다.

3. 임기

본 내규 과도 조항에 따라:

1. 각 의결 대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대리인은 1년 임기를 최대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이후 재복무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각 의결 대리인의 정상 임기는 ICANN 연례 회의 종료 후 시작되어 이어지는 차기 ICANN 연례 회의 종료 시 종결된다.

3. 의결권이 없는 연락담당은 임명 단체 지정 기간 동안 복무한다. 의장, 선출 의장, 보조 의장은 다음 ICANN 연례 회의 종료 시까지 복무한다.

4. 선출 의장의 임기 종료와 동시에 이사회가 의장직을 충원할 선출 의장을 지명한다. 하지만 이사회는 의장직에 다른 사람을 지명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유한다. 선출 의장을 지명할 당시 이사회가 의장직으로 복무한 사람의 연임을 결정하는 경우 선출 의장직은 이사회가 지정한 기간 동안 공석으로 남는다

5. 대리인, 의결권이 없는 연락담당, 의장 또는 선출 의장직의 공석은 대리인, 의결권이 없는 연락담당, 의장 또는 선출 의장 선임 권한이 있는 단체에 의해 충원된다. 본 장 제4조항에 따라 선출 의장직이 공석인 임기 동안 또는 선출 의장직의 공석이 충원될 수 있을 때까지 이사회가 지명 위원회의 전임 의장을 포함한 이사회 또는 지명 위원회 복무 경험이 있는 의결권이 없는 고문을 의장에 임명할 수 있다. 준의장직 공석은 본 장 2(9)절에 의거한 기준에 따라 의장에 의해 충원될 수 있다.

6. 공석 발생은 지명 위원회의 본 내규상 할당된 책임 수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지명 위원회 대리인 선임 기준

ICANN 지명 위원회 대리인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판단력 및 개방적 사고방식의 소유자라는 평판을 지닌, 합의체에서의 대규모 집단 의사 결정 경험 및 능력을 보유하고, 성실성, 객관성 및 지성을 갖춘 자

2. 광범위한 인맥, 폭넓은 인터넷 커뮤니티 경험 및 ICANN 성공에 헌신한 자

3. 책임 수행에 있어서 폭넓게 자문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선임 기구가 자신하는 자

4. 지명 위원회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정 개인, 단체 또는 영리 목적에 대한 개인적 편견이 없이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자

5. ICANN의 사명 및 광범위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ICANN 활동의 잠재적 영향력을 이해하고 특정 경비 변제 이외 별도 보상 없이 자원 봉사자로서 복무하기를 원하는 자

6.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5. 다양성

ICANN 이사 선출 (및 지명 위원회가 본 내규에 따라 책임지고 있는 기타 ICANN 기구의 회원 선출)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명 위원회는 ICANN 이사회(및 기타 기구)의 임기 중 회원을 참작하며, ICANN 이사회 (및 기타 각 기구) 공석 충원을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본 장 4절에 의거한 기타 기준을 충족하도록 I장 2절의 핵심 가치 4에 준하여 회원을 선출하도록 한다.

6. 행정 운영 지원

ICANN은 지명 위원회의 의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 및 운영 지원을 제공한다.

7. 절차

지명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운영 절차를 채택하고, 이를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8. 부적합한 지명 위원회 선출

지명 위원회가 충원을 책임진 하나 이상의 회원직을 가진 지명 위원회 복무자는 ICANN 연례 회의 결론이 해당자의 지명 위원회 복무에 대한 결론과 일치하거나 그에 따를 때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이사회 또는 기타 ICANN 기구 직무에 대한 선출 자격을 가지지 않는다.

9. 부적합한 지명 위원회 복무

ICANN 고용 직원 또는 유급 컨설턴트(옴부즈맨 포함)는 본 장 2절의 지명 위원회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지 못한다.

VIII. 주소지원지구(ASO)

1. 설명

1. 주소지원기구(ASO)는 인터넷 주소의 운영, 할당 및 관리와 관련된 정책 문제에 대해 이사회에 자문한다.

2. ASO는 기존의 대륙별인터넷주소관리기관(RIR)들 중 한 단체인 숫자주소자원기구(NRO)와 ICANN 사이에 2004년 10월 21일 체결된 양해 각서에 의해 설립된 기구이다.

2. 주소 평의회

1. ASO는 NRO 숫자 평의회 회원으로 구성된 주소 평의회를 둔다.

2. 주소 평의회는 ASO에 의해 충원되도록 지정된 이사회 의석에 대해 이사를 선출한다.

IX. 국가최상위도메인이름지원기구

1. 설명

정책개발 기구인 국가최상위도메인이름지원기구(이하 ccNSO)는 다음 직무를 책임진다.

1.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 관련 이사회 글로벌 정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해 권고한다.

2. ccTLD의 이름 관련 활동을 포함하여 ccNSO 커뮤니티 전반에 걸친 합의를 형성한다.

3. 기타 ICANN 지원기구, 위원회 및 ICANN 지지그룹과 조정한다.

회원 자격으로 인해 ccNSO 회원에게 적용되는 정책은 본 장 4.10 및 4.11절에 따라 개발된 정책들뿐이다. 그러나 ccNSO는 그 회원에 의해 권한 위임된 기타 활동에 관여할 수도 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를 자발적으로 유지되며, 이들 활동에는. ccTLD 이사회의 자발적인 모범 사례 개발, ccTLD 관리자의 국제적 커뮤니티 내에서 기술 구축 보조 및 ccTLD 관리자 간의 운영 및 기술 협조 강화가 포함된다.

2. 조직

ccNSO는 (i) ccNSO 회원이 될 것을 서면상 동의한 ccTLD 관리자(본 장 4(2)절 참조)와 (ii) ccNSO 정책개발 과정 관리를 책임진 ccNSO 평의회로 구성된다.

3. ccNSO 평의회

1. ccNSO 평의회는 (a) 본 장 4(7)-(9)절에 따라 각 ICANN 지리학적 지역 내ccNSO 회원에 의해 선출된 3명의 ccNSO 평의회 회원, (b) ICANN 지명 위원회에 의해 선출된 3명의 ccNSO 평의회 회원, (c) 본 장의 조항 2에 기술된 연락담당 및 (iv) 본 장 조항 3에 기술된 입회인(observer)으로 구성된다.

2. 또한 다음 각 조직은 연락담당을 임명하기 위해 ccNSO 평의회에 대한 1명의 연락담당을 둔다. (a) 정부 자문 위원회, (b) At-Large 자문위원회(ALAC) 및 (c) 본 장 5절에 기술된 각 지역기구. 이들 연락담당은 ccNSO 평의회 회원 또는 이 평의회의 투표 행사권자는 아니지만, ccNSO 평의회 회원과 등등한 조건으로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연락담당은 ICANN 사무관에게 통지서를 제출(ccNSO 평의회 의장에게 통지서 사본 제출)함으로써 임명되고, 임명 기구가 지정한 기간(통지서에 명시)동안 활동한다. 임명 기구는 ICANN 사무관에게 소환 또는 교체 통지서를 제출(ccNSO 평의회 의장에게 통지서 사본 제출)함으로써 언제든 연락담당을 해당 직무로부터 소환 또는 교체할 수 있다.

 3. ccNSO 평의회는 기타 ICANN 지원기구 평의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입회인(Observer)을 상호 교환할 수 있다. 해당 입회인(Observer)은 ccNSO 평의회의 회원 또는 이 평의회에 대한 투표 행사권자는 아니지만, ccNSO 평의회 회원과 등등한 조건으로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임명 평의회는 ICANN 사무관에게 통지서를 제출(ccNSO 평의회 의장에게 통지서 사본 제출)함으로써 언제든 ccNSO 평의회에 대한 입회인(Observer)을 지정(또는 입회인(Observer) 지정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4. 본 내규 과도 조항에 따라: (a) 각 ccNSO 평의회 회원의 정상 임기는 ICANN 연례 회의 종료 시 시작되어 차기 제3차 ICANN 연례 회의 종료 시 종결된다. (b) 각 ICANN 지리학적 지역 내 ccNSO 회원에 의해 선출된 ccNSO 평의회 회원의 정상 임기는 한 회원의 임기가 전체임기의 3분의 1(1/3)에 해당하는 해에 시작되고, 두 번째 회원의 임기는 그 다음 첫 해에 시작되고, 세 번째 회원의 임기는 그 다음 두 번째 해에 시작되도록 시차를 두고 엇갈리게 설정된다. (c) 지명 위원회에 의해 선출된 3명의 ccNSO 평의회 회원 정상 임기 역시 동일하게 설정된다. 각 ccNSO 평의회 회원은 정상 임기 동안, 후임자가 선출되어 권한을 위임받을 때까지, 또는 본 내규에 따라 해당 회원이 사임하거나 해임될 때까지 복무한다.

5. ccNSO 평의회 회원은 ICANN 사무관에게 통지서를 제출(ccNSO 평의회 의장에게 통지서 사본 제출)함으로써 언제든 사임할 수 있다.

6. ccNSO 평의회 회원은 충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ccNSO 평의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전반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ccNSO 평의회 전 회원의 66% 이상 결의에 따라 해임될 수 있다.

7. ccNSO 평의회 회원이 사망, 사임 또는 해임된 경우 ccNSO 평의회 회원에 공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명 위원회에 의해 선출된 3석의 회원 공석은 지명 위원회에 의해 포함된 잔여 임기에 대해 ICANN 사무관에게 선출 통지서를 제출(ccNSO 평의회 의장에게 통지서 사본 제출)함으로써 충원된다. ccNSO 회원에 의해 선출된 ccNSO 평의회 회원 공석은 잔여 임기에 대해 본 장 4(7)-(9)절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충원된다.

8. ccNSO 평의회는 ccNSO 업무(본 장 4(6)절에 기술된 ccNSO 회원의 조정 회의(연례 회의 포함))를 관리 및 조정하고 본 장 6절에 따라 정책 권고안 개발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ccNSO 평의회는 ccNSO 회원이 수시로 결정하는 기타 역할도 담당한다.

9. ccNSO 평의회는 회의에서의 기명 투표 또는 행위 방식을 통해 이사회 11, 12번 의석을 선출하여 충원하며, 이에는 현직 ccNSO 평의회 전 회원의 과반수 득표가 필요하다. ccNSO 평의회 선출 통지서는 VI장 8(4)12(1)절에 따라 ccNSO 평의회 의장이 ICANN 사무관에게 제출한다.

10. ccNSO 평의회는 그 회원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ccNSO 평의회 의장 및 부의장(들)로 선출한다. ccNSO 평의회 의장 및 부의장(들)은 회의에서의 기명 투표 또는 행위 방식을 통해 선출되며, 현직 ccNSO 평의회 전 회원의 과반수 득표가 있어야 한다. ccNSO 평의회 의장 및 부의장직 임기는 선출 시 또는 그 이전에 ccNSO 평의회가 지정한다. ccNSO 평의회 의장 및 부의장은 선출 시와 동일한 절차에 의해 해당 직무에서 해임될 수 있다.

11. ccNSO 평의회는 본 내규와 모순되지 않을 경우 ccNSO 회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로 ccNSO 관련 규칙 및 절차를 채택한다. ccNSO 평의회가 채택한 ccNSO 회원 자격 및 운영 절차에 대한 규칙은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12. 본 장의 조항 9 및 10 규정 이외 사항에 대해 ccNSO 평의회는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ccNSO 평의회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최된다(단, 연간 최소 4회). ccNSO 평의회 전 회원이 본 장 조항 14에 기술된 수단 중 한 가지 이상을 이용하여 참석 가능할 경우, ccNSO 평의회의 재량에 따라 직접 참석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비공개 회의에서 출석 ccNSO 평의회 회원 과반수 득표로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회의는 모든 이해 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ccNSO 평의회 회의는 이사회 또는 하나 이상의 기타 ICANN 지원기구 회의와 관련하여 개최되어야 한다.

13. 모든 ccNSO 평의회 회의의 시간 및 장소(그리고 직접 출석 이외 참석 방법 관련 정보)에 대한 통지는 이메일, 전화, 팩스 또는 인편이나 우편에 의한 통지서 배달을 통해 각 ccNSO 평의회 회원, 연락담당 및 입회인(Observer)에게 제출한다. 통지서를 우편 발송할 경우, 최소 회의 개최 21일 전에 발송한다. 인편이나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로 통지할 경우, 최소 회의 개최 7일 전에 통지한다. 각 ccNSO 이사회 회의 개최 7일 이전(어려울 경우 회의 개최 날짜 전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알려진 범위에서 해당 회의 공고문 및 회의 의제를 게시한다.

14. (a) 모든 회의 참석 ccNSO 평의회 회원이 서로 의사 소통할 수 있고, (b) 모든 회의 참석 ccNSO 평의회 회원앞에 모든 문제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며, (c) 회의 참여 ccNSO 평의회 회원의 신원 및 그 투표권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이 있는 경우, ccNSO 평의회 회원은 직접 출석 또는 전자 통신 수단(예: 전화, 화상 회의)을 통해 ccNSO 평의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족수는 현직 ccNSO 평의회 회원(즉, 투표권자)의 과반수로 구성되며, 본 내규상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정족수 통과된 회의에 출석한 ccNSO 평의회 회원의 과반수 득표로 행위된 사항은 ccNSO 평의회의 행위가 된다. ccNSO 평의회는 회의 의사록을 ICANN 사무관에게 제출하고, 사무관은 이 의사록을 회의 이후 가능한 한 빨리(회의 이후 21일 이내)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4. 회원 자격

1. ccNSO 회원은 ccTLD 관리자로 구성된다. 본 절 조항 2의 회원 자격을 충족하는 모든 ccTLD 관리자는 ccNSO 회원 자격이 있다. 본 장의 목적을 위해 ccTLD 관리자는 ISO 3166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 관리를 책임지고, ISO 3166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용 IANA 데이터베이스에서 현 제목인 "후원 기구" 또는 이후 변형된 제목 아래에서 확인되는 기구 또는 단체이다.

2. 모든 ccTLD 관리자는 ccNSO 평의회가 지정한 접수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ccNSO 회원이 될 수 있다. 본 내규 과도 조항에 따라, 신청서는 ccNSO 평의회가 지정한 양식에 작성한다. 신청서에는 ccTLD 회원 기간 동안 ccTLD 관리자의 ICANN 조직 내 ccNSO의 역할에 대한 인지 및 ccTLD 관리자의 동의가 포함되어 (a) 회원 규칙을 포함한 ccNSO 규칙을 준수하고, (b) 본 절 10 및 11 조항에 따라 ccNSO가 개발 및 권고하고 이사회가 채택한 정책을 준수하며, (c) 본 장 7(3)절에 의거하여 ccNSO 평의회가 정한 ccNSO 회비를 납부하도록 한다. ccNSO 회원은 ccNSO 평의회가 지정한 탈퇴 통지서 접수 담당자에게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탈퇴 즉시 (a) 회원 규칙을 포함한 ccNSO 규칙을 준수하고, (b) 본 절 10 및 11 조항에 따라 ccNSO가 개발 및 권고하고 이사회가 채택한 정책을 준수하며, (c) 본 장 7(3)절에 의거하여 ccNSO 평의회가 정한 ccNSO 회비를 납부한다는 ccTLD 관리자의 동의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ccNSO 평의회가 신청서 및 탈퇴 통지서 접수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ICANN 사무관에게 제출하여 사무관이 ccNSO 평의회에 신청서 및 통지서 접수 사실을 통보하게 한다.

3. 본 장 5절에 기술된 ccNSO 및 지역기구의 회원 자격은 IANA 데이터베이스 열람 또는 등록 조건이 아니다. 어떤 ccTLD 관리자의 ICANN와의 개별 관계나 ccTLD 관리자의 IANA 서비스 혜택도 어떤 방식으로든 ccNSO 회원 자격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4. ccTLD 지리학적 지역은 본 내규 VI장 5절에 기술된 대로이다. 본 장의 목적을 위해, ccLTD 관리자의 실제 위치와 상관없이 ccNSO 회원인 지리학적 지역 내 ccTLD 관리자들은 지리학적 지역 "내" ccNSO 회원으로 취급된다. ccNSO 회원의 지리학적 지역이 불확실할 경우, ccTLD 회원은 ccNSO 평의회가 채택한 절차에 따라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5. 각 ccTLD 관리자는 서면상으로 해당 ccTLD 관리자를 대표하는 담당자, 기구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되지 않은 경우, IANA 데이터베이스 관리 담당자로 등재된 담당자, 기구 또는 단체가 ccTLD 관리자를 대표한다.

6. ccNSO 회원 연례 회의는 ccNSO 평의회에 의해 조정된다. 연례 회의는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하며, ccNSO 회원이 아닌 ccTLD 관리자 및 기타 ccNSO 비회원도 회의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ccNSO 회원 연례 회의는 직접 참석 방식으로 개최되며, 이사회 또는 하나 이상의 기타 ICANN 지원기구 회의와 관련하여 개최되어야 한다.

7. ccNSO 회원에 의해 각 지리학적 지역으로부터 선출된 ccNSO 평의회 회원(본 장 3(1)(a)절 참조)은 해당 지리학적 지역 내 ccNSO 회원에 의한 지명되거나 필요하다면 선출을 통해 선임된다. ccNSO 평의회는 ccNSO 평의회의 ccNSO 회원으로 선출된 회원의 정상 임기가 종료되기 최소 90일 전 또는 해당 ccNSO 평의회 회원 공석 발생 시 지명 및 선출 일정을 수립하여 이를 지리학적 지역 내 모든 ccNSO 회원에게 발송하고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8. ccNSO 회원은 개인을 지명하여 ccNSO 회원의 지리학적 지역을 대표하는 ccNSO 평의회 회원으로 복무하도록 할 수 있다. 지명을 위해서는 동일 지리학적 지역 내 다른 ccNSO 회원의 지지가 필요하다. 지명을 수락하여 ccNSO 평의회에 지명된 개인은 ccNSO 회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정책을 지지할 것에 동의한다.

9. 지명 마감 시 해당 지리학적 지역의 가용 ccNSO 평의회에 지원 및 수락한 지명 후보가 의석수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명 후보는 선임되어 관련 ccNSO 평의회에서 복무한다. 정해진 의석보다 후보가 많을 경우, 투표권을 가진 지리학적 지역 내 ccNSO 회원이 지정 대표자를 통해 기명 투표 방식 선출(이메일 가능)을 실시하여 (지원 및 수락한) 지명 후보 중에서 ccNSO 평의회 회원을 선출한다. 선출 시 정족수는 지리학적 지역 내 전 ccNSO 회원 과반수로 구성되며, 후보는 지리학적 지역 내 ccNSO 투표 회원의 과반수 득표를 통해 선출될 수 있다. ccNSO 평의회 의장은 본 조항에 의거하여 ccNSO 평의회 회원의 선출 통지서를 ICANN 사무관에게 신속히 제출한다.

10. 4(11) 조항에 따라, ICANN 정책은 다음 경우에만 회원 자격을 보유한 ccNSO 회원에게 적용된다. (a) 정책이 IX장 6절 및 부록 C에 따라 ccNSO 범위 내에 있는 문제만 다룰 경우 (b) 정책이 본 장 6절 내용대로 ccPDP를 통해 개발된 경우 (c) 정책이 그대로 ccNSO에 의해 이사회에 권고된 경우 (d) 해당 정책이 항상 영구 유지될 ccTLD 관리자 대상 적용 법과 상충되지 않아 이사회에 의해 채택되는 경우. 또한 해당 정책은 ccTLD 관련 활동에서 ICANN에게 적용된다.

11. ccNSO 회원이 성명서를 지지하는 구체적 사유와 함께 (a) 정책 이행이 회원으로 하여금 관습, 종교 또는 공공 정책을 위반하도록 요구하고(본 장 조항 10에 기술된 적용 법에 (b) 정책 불이행이 DNS 운용 또는 상호 운용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명기한 진술서를 반드시 ccNSO 평의회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 ccNSO 평의회는 조사 후 ccNSO 회원 진술서에 대해 답변하도록 한다. ccNSO 평의회 회원 14명 이상 득표로 제시되고 해당 진술서와 불일치하는 ccNSO 평의회 합의 사항이 있을 경우, 답변서에 진술서에 대한 ccNSO 평의회의 불일치 사항 및 불일치 사유를 명기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답변서에 진술서에 대해 ccNSO 평의회가 동의함을 명기한다. ccNSO 평의회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ccNSO 평의회는 6개월 경과 후 상황을 심사한다. 해당 기간 말에 ccNSO 평의회는 (a) ccNSO 회원의 정책 이행이 회원으로 하여금 관습, 종교 또는 (본 장 조항 10에 기술된 적용 법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 정책을 위반하도록 (b) 정책 불이행이 DNS 운용 또는 상호 운용을 손상시키는지에 대해 판결한다. ccNSO 평의회의 진술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결은 ccNSO 평의회 회원 14명 이상 득표한 합의에 의해 진행된다.

5. 지역기구

해당 지역기구가 지리학적 지역 내 모든 ccNSO 회원에 의해 정회원에게 개방될 경우, ccNSO 평의회는 각 ICANN 지리학적 지역에 대해 지역기구를 지정할 수 있다. 지역기구 지정 또는 재지정 결정에는 ccNSO 평의회 전 회원 66% 득표가 필요하며, 이사회가 수립한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는다.

6. ccNSO 정책개발 과정 범위

1. CcNSO 정책개발 역할 범위는 본 내규 부록 C에 명시되어 있다. 범위와 관련한 모든 수정 사항은 ccNSO가 ccPDP의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 권고하며, 이사회가 이를 승인한다.

2. ccNSO는 ccNSO 정책개발 과정(ccPDP)에 따라 ccNSO 범위 내 글로벌 정책을 개발하고 이사회에 이를 권고한다. ccPDP는 본 내규 부록 B에 수정 사항은 ccNSO가 ccPDP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 권고하며, 이사회가 이를 승인한다.

7. 직원 지원 기금

1. ccNSO 평의회의 요청이 있으면, ICANN 직원을 ccNSO 관리 직원으로 임명하여 ccNSO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ccNSO 평의회가 자체 경비로 기타 관련자를 ccNSO 관리 직원으로 복무하도록 임명할 수도 있다. 실질적 문제와 관련하여 ccNSO 관리 직원의 업무는 ccNSO 평의회 의장에 의해 배정되며, ccPDP 문제 관리자의 의무가 포함될 수 있다.

2. ccNSO 평의회의 요청이 있으면, ICANN은 ccNSO의 의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 및 운영 지원을 제공한다. ICANN의 의무에 ccNSO 회의 참석을 위한 출장 또는 기타 사유로 ccNSO 참여자에 의해 발생한 출장 경비를 지원할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ccNSO 평의회는 행정 및 운영 지원에 추가하거나 ICANN 제공 지원을 대신하여 자체 경비로 필요 사항을 마련할 수 있다.

3. ccNSO 평의회는 본 절 조항 1 및 2에 기술되어 있고 ccNSO 회원이 승인한 ccNSO 경비를 지출하기 위해 ccNSO 회원의 회비를 정한다.

4. 본 장에 따라 ICANN 사무관에게 제출된 통지서는 영구 보존되며, 청구 시 ccNSO 평의회가 심사할 수 있다. 또한 ICANN 사무관은 ccNSO 회원 명부를 관리하며, 이에는 각 ccTLD 관리자의 지정 대표자명이 포함된다. 이 명부는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X.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지원기구(GNSO)

1. 설명

정책 기발 기구인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지원기구(GNSO)는 일반 최상위 도메인 관련 ICANN 이사회 실제 정책의 개발 및 권고 책임을 맡는다.

2. 조직

GNSO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 적용 가능한 경우 본 장 5절에 기술된 각 이해 관계자 그룹 내 조직된 복수의 지지그룹

(ii) 본 장 5절에 기술된 대로 각 기관 내에 조직된 4개의 이해 관계자 그룹

(iii) 본 장 3(8)절에 기술된 대로 GNSO 평의회 내의 2개 기관

(iv) 본 장 3절에 기술된 대로 GNSO의 정책 개발 과정을 담당하는 GNSO 평의회

본 내규에서 달리 정의된 경우 외에는 4개의 이해 관계자 그룹 및 지지그룹은 ICANN 이사회 및 회원의 승인을 받아 각자의 헌장을 정의할 책임이 있다.

3. GNSO 평의회

1. 본 내규 과도 조항 XX장, 5절X장 5절에 기술한 바대로 GNSO 평의회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a. 등록기구 이해 관계자 그룹에서 3명의 대표자

a. 등록기관 이해 관계자 그룹에서 3명의 대표자

c. 상업 이해 관계자 그룹에서 선택한 6명의 대표자

d. 비영리 이해 관계자 그룹에서 선택한 6명의 대표자

e. ICANN 지명 위원회가 선택한 3명의 대표자. 이 중 1명은 의결권이 없으나 GNSO 평의회 회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발의 및 동의를 하고 선출된 경우 의장으로 복무할 수 도 있다. 지명 위원회가 각 기관에 한 명의 의결권이 있는 대표자를 할당한다(본 장 3(8)절에 따름).

각 대표자는 GNSO 평의회에서 동시에 하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수 없다.

이해 관계자 그룹은 헌장을 통해 GNSO 평의회에 대한 자신들의 대표가 지리적, GNSO 지지그룹, 부문, 능력 및 성별을 비롯하여 가능한 다양하고 실용적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때에 따라 다른 ICANN 지원 조직 및/또는 자문 위원회에서 GNSO 평의회에 연락담당을 둘 수도 있다. 임명권자인 조직은 GNSO 평의회 의장 및 ICANN 사무관에게 서면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GNSO 평의회에 연락담당을 임명(또는 임명을 취소나 변경)할 수 있다. 해당 연락담당은 GNSO 평의회의 회원이 아니고 평의회에서 투표권, 발의권이 없고 임원으로 복무할 수 없지만, 그 외에는 GNSO 평의회 회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2. 본 내규 과도 조항 XX장 5절 조항에 따라 각 GNSO 평의회 의원의 정상 임기는 ICANN 연례 회의 종료 시 시작되어 차기 2차 ICANN 연례 회의가 종료 시 종결된다. 3개의 위원회 의석을 차지하는 이해관계자 그룹에 의해 선출된 두 대표의 정상 임기는 짝수 해에 시작되고 나머지 한 대표의 정상 임기는 홀수 해에 시작된다. 6개의 위원회 의석을 차지하는 이해관계자 그룹에 의해 선출된 3명의 정상 임기는 짝수 해에 시작되고 나머지 3명의 정상 임기는 홀수 해에 시작된다. 지명 위원회에 의해 선출된 3명의 1명의 정상 임기는 짝수 해에 시작되고, 나머지 2명의 정상 임기는 홀수 해에 시작된다. 각 GNSO 평의회 회원은 정상 임기 동안, 후임자가 선출되어 권한을 위임받을 때까지, 또는 본 내규에 따라 해당 회원이 사임하거나 해임될 때까지 복무한다.

지리적 다양성 요구 사항 또는 이해관계자 그룹 헌장에 정의된 다른 다양성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거나 대체할 대표가 없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상황" 외에는 위원회 회원을 2번 이상 연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는 한 번의 추가 임기를 복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임기 내 공석을 채우기 위해 선출된 자는 해당 임기를 재임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번 연임한 전임 평의회 회원이 다음 임기에 평의회 회원으로 복무하려면 한 번의 전체 임기 동안 회원으로 복무하지 않아야 한다. "특별한 상황"은 GNSO 운영 절차에 정의된다.

3. 회원이 사망, 사임 또는 해임된 경우 GNSO 평의회에 공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석은 공석이 발생하기 전 직책 보유 회원을 선출한 지명 위원회나 이해관계자 그룹이 선출 통지서를 GNSO 사무관에게 제출하여 잔여 임기 동안 충원된다. 이해관계자 그룹이 임명한 GNSO 평의회 회원의 공석, 사퇴 및 해임을 처리하는 절차는 관련 이해관계자 그룹 헌장에 규정된다.

지명 위원회에서 선출한 GNSO 평의회 회원은 i) 지명 위원회 지명자가 할당된 관련 의회 전 회원의 4분의 3(3/4) 득표나 ii) 의결권이 없는 지명 위원회 지명자의 경우 각 의회 전 회원의 4분의 3(3/4) 득표로 확정된 사유로 인해 해임될 수 있다(본 장의 3(8)절 참조). 해당 GNSO 평의회 회원의 항소에 따라 ICANN 이사회에서 이러한 해임을 취소할 수 있다.

4. GNSO 평의회는 GNSO 정책 개발 과정을 관리할 책임을 진다. 이러한 책임을 완수하는 데 적합한 절차("GNSO 운영 절차")를 채택해야 하며 각 의회의 과반수 득표로 이러한 절차를 승인받아야 한다. GNSO 운영 절차는 21일의 공개 여론 조사 기간이 만료되면 발효되며 이사회의 감시와 심사를 받는다. GNSO 평의회가 수정을 권고하기 전까지는 관련 절차가 본 장의 6절에 명시된다.

5. 특정 법인 또는 기타 기구(계열 및 제휴 단체 포함)의 임원, 이사 또는 직원 1명이 일정 기간 GNSO 평의회에 복무하도록 한다.

6. GNSO는 기명 투표 또는 결의를 통한 선출로 ICANN 이사회 13, 14번 의석을 충원한다. GNSO의 의결권 있는 두 의회 각각은 본 장의 3(8)절에 따라 아래 설명된 대로 두 ICANN 이사회 의석 중 하나를 선출을 통해 충원해야 한다. 이러한 선출에는 해당 의결권 있는 의회 전 위원의 60% 득표가 필요하다.

a. 계약 당사자 의회는 13번 의석을 충원할 대리인을 선출한다.

b. 비계약 당사자 의회는 14번 의석을 충원할 대리인을 선출한다.

선출 절차는 GNSO 운영 절차에 규정되어 있다.

이사회 의석 선출 통지서는 VI장, 8(4)12(1)절에 따라 GNSO 의장이 ICANN 사무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7. GNSO 평의회는 GNSO 평의회에서 지정하는 임기(1년을 넘을 수 없음)의 GNSO 의장을 선출한다. 본 장의 3.8절에 기술된 각 의회는 GNSO 평의회에서 지정하는 임기(1년을 넘을 수 없음) 동안 전체 GNSO 평의회의 부의장을 맡을 부의장을 선출한다. 의장 및 다른 임원을 선출하는 절차는 GNSO 운영 절차에 포함되어 있다. 전임 의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GNSO 평의회에서 GNSO 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선출할 때까지 부의장이 임시 GNSO 공동의장을 맡는다.

8. 본 내규에서 달리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GNSO 평의회(본 장의 3(1)절 참조)는 아래에 설명된 대로 이원제 의회 구조로 구성된다.

a. 계약 당사자 의회에는 등록기구 이해관계자 그룹(3명의 회원), 등록기관 이해관계자 그룹(3명의 회원) 및 ICANN 지명 위원회에서 임명한 1명의 의결권이 있는 회원 등 총 7명의 의결권 있는 회원이 포함된다.

b. 비계약 당사자 의회에는 영리 이해관계자 그룹(6명의 회원), 비영리 이해관계자 그룹(6명의 회원) 및 ICANN 지명 위원회에서 임명한 1명의 의결권이 있는 회원 등 총 13명의 의결권 있는 회원이 포함된다.

본 내규에 달리 지정된 경우가 아니면 의결 의회의 각 회원은 GNSO 평의회에서 각 문제에 대해 1표를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9. 본 내규 부록 A 또는 GNSO 운영 절차에 달리 지정된 경우가 아니면 GNSO 평의회 동의나 기타 투표는 각 의회의 과반수를 득표해야 통과된다. 아래 설명된 득표 한도는 다음과 같은 GNSO 행위에 적용된다.

a. 쟁점 보고서 작성: 각 의회의 25% 이상 또는 한 의회의 과반수 득표가 필요하다.

b. 범위(부록 A에 명시) 내에서 정책 개발 과정("PDP") 착수: 각 의회의 33% 이상 또는 한 의회의 66% 이상 득표가 필요하다.

c. 범위를 벗어난 PDP 착수: 한 의회의 75% 이상 및 다른 의회의 과반수("GNSO 절대 다수") 득표가 필요하다.

d. GNSO 절대 다수 득표 없이 PDP 권고 사항 승인: 각 의회의 과반수 득표가 필요하고 또한 이해관계자 그룹의 4분의 3(3/4)을 대표하는 1인의 GNSO 평의회 회원이 권고 사항을 지지해야 한다.

e. GNSO 절대 다수 득표로 PDP 권고 사항 승인: GNSO 절대 다수 득표가 필요하다.

f. 특정 계약 당사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PDP 권고 사항 승인: ICANN 계약 규정에서 "회원 2/3의 득표"로 합의를 입증하도록 지정하는 경우 이러한 계약 규정이 적용되는 모든 계약 당사자와 관련하여 GNSO 절대 다수 득표 한도를 충족하거나 초과해야 한다.

4. 직원 지원 기금

1. ICANN 직원이 GNSO를 지원하기 위해 배정되고, 실제 문제 관련 업무는 GNSO 평의회 의장이 배정한다. 이 직원은 GNSO 관리 직원(관리 직원)으로 임명된다.

2. ICANN은 GNSO의 의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 및 운영 지원을 제공한다. ICANN의 의무에 GNSO 회의 참석을 위한 출장 또는 기타 사유로 GNSO 참여자에 의해 발생한 출장 경비를 지원할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ICANN은 재량에 따라 출장 지원 절차나 수시로 채택할 수 있는 지침에 따라 GNSO 참여자의 출장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이해관계자 그룹

1. 다음 이해관계자 그룹은 하나 이상의 지지그룹 또는 이해 집단으로 구성되는 특정 그룹의 대표자로 인정되고 본 내규의 과도 조항 XX장 5절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a. ICANN 계약에 의거 모든 gTLD 등록기구를 대표하는 등록기구의 이해관계자 그룹

b. ICANN 계약에 의해 그리고 이에 의거하여 공인된 모든 등록기관을 대표하는 등록기관 이해관계자 그룹

c. 중소 및 대규모 영리 인터넷 사용 단체 전체를 대표하는 영리 이해관계자 그룹

d. 비영리 인터넷 사용 단체 전체를 대표하는 비영리 이해관계자 그룹

2. 본 장의 3(1)절에 따라 각 이해관계자 그룹에 특정 수의 평의회 의석이 할당된다.

3. 본 절의 조항 1에 명시된 각 이해관계자 그룹 및 이와 관련된 지지그룹은 ICANN 이사회에서 인지도가 유지된다. 이사회에서 부여한 인지도는 해당 단체가 자신이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이해관계자 단체의 전체 이해관계를 사실상 대표하고 최대한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에 따라 운영하는 동안만 유지된다. 이사회에서 규정된 대로 이해관계자 그룹 및 지지그룹 헌장을 정기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4. 어떤 개인 그룹 또는 단체도 비계약 당사자 의회의 새로운 또는 별도의 지지그룹으로의 승인을 이사회에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a. 해당 지지그룹 추가로 GNSO 정책개발 의무 수행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

b. 제안한 새 지지그룹이 글로벌 차원에서 자신이 대표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를 적절히 대표하게 될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

c. 특정 이해관계자 그룹 내에서 조직 배치에 대한 권고안

d. 이러한 내규에 포함된 원칙과 절치를 준수하는 헌장 제시

새 지지그룹 및 관련 헌장의 승인을 위한 신청은 공공 의견 수렴을 위해 게시된다.

5. 5(3)절에 따라 이사회는 해당 조치가 ICANN 목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면 신청에 응하거나 자체적으로 새 지지그룹을 생성할 수 있다.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행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게시하고 공공 의견 수렴을 위한 합리적 기간을 정하고 접수된 의견에 대한 심사가 끝날 때까지는 새 지지그룹 생성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유보한다. 이사회가 공공 의견 수렴을 위해 새 지지그룹의 신청 또는 권고를 게시할 때는 언제나 GNSO 평의회와 관련 이해관계자 그룹에 이를 통지하고 행위를 취하기 전 해당 통지에 대한 답변을 참작한다.

6. 정책개발 과정

GNSO에 의해 진행되는 정책개발 절차는 본 내규 부록 A에 명시된 대로이다. 이들 절차는 본 장 3(4)절에 명시된 대로 보완 또는 수정될 수 있다.

XI. 자문 위원회

1. 일반 사항

이사회는 본 장에 기술된 기구에 더하여 하나 이상의 자문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자문 위원회 회원은 이사만으로, 이사 및 이사가 아닌 자로, 또는 이사가 아니 자로만 구성될 수 있으며, 의결권이 없는 회원(또는 대체 회원)을 포함할 수도 있다. 자문 위원회는 ICANN을 대리할 법적 권한은 없으나, 이사회에 연구 결과 및 권고안을 보고한다.

2. 특별 자문 위원회

최소한 다음 자문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1. 정부 자문 위원회

a. 정부 자문 위원회는 ICANN 활동이 정부의 이해관계 특히 ICANN 정책과 다양한 법규 및 국제 협정 사이에 상호 작용이 있을 수 있는 문제와 관련된 경우 또는 공공 정책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 해당 ICANN 활동을 고려하고 이에 대해 자문하여야 한다.

b. 정부 자문 위원회 회원은 모든 국가 정부에 개방적이어야 한다. 또한 회원은 국제 포럼에서 인정된 특정 경제 기구, 다국적 정부 기구 및 조약 기구에 대해 개방적이고, 의장을 통한 정부 자문 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개방적이어야 한다.

c. 정부 자문 위원회는 자체 헌장 및 내부 운영 원칙 또는 운영 절차를 채택할 수 있고, 이는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d. 정부 자문 위원회 의장은 회원에 의해 채택된 절차에 따라 정부 자문 위원회 회원에 의해 선출된다.

e. 정부 자문 위원회의 각 회원은 위원회에 대해 1명의 공인 대표자를 임명한다. 회원의 공인 대표자는 회원의 공공 행정과 함께 공직을 공식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공직"에는 선출된 정부 공무원, 해당 정부, 공공 기관, 다국적 정부 또는 조약 기구에 고용된 자, 해당 정부, 공공 기관 또는 기구와 관련된 우선 업무가 정부 또는 공공 정책을 개발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인 자가 포함된다.

f. 정부 자문 위원회는 매년 재임명 제한 없이 ICANN 이사회에 대해 1명의 의결권이 없는 연락담당을, ICANN 지명 위원회에 대해 1명의 의결권이 없는 연락담당을 임명한다.

g. 정부 자문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적절하며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각 지원기구 평의회 및 자문 위원회에 대해 의결권이 없는 연락담당을 임명할 수 있다.

h. 이사회는 정부 자문 위원회 의장에게 이사회, ICANN 지원기구 또는 자문 위원회가 공공 의견을 필요로 하는 공공 정책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제안을 시기적절하게 통지하고, 행위에 앞서 해당 통지에 대한 시기적절한 답변을 충분히 참작한다.

i. 정부 자문 위원회는 의견 또는 사전 자문의 방식으로든, 특별 권고 행위나 새 정책 개발 또는 현 정책 수정 방식으로든 문제를 이사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j. 공공 정책 문제에 대한 정부 자문 위원회의 자문은 공식화 및 정책 채택단계 모두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ICANN 이사회가 정부 자문 위원회의 자문과 부합되지 않는 행위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사회는 위원회에 이 사실을 통지하고 자문에 상응하지 않은 결정을 내린 사유를 기술한다. 그 다음 정부 자문 위원회 및 ICANN 이사회는 선의의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k. 해결책이 없을 경우, ICANN 이사회는 최종 결정문에서 정부 자문 위원회의 자문이 수용되지 못한 사유를 기술하고 해당 기술이 자신들의 책임 범위에 포함되는 공공 정책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자문 위원회 회원의 권한 또는 의무에 대해 편견이 없음을 밝힌다.

2. 보안 및 안정성 자문 위원회

a. 인터넷보안안정화자문위원회(이하 "SSAC")는 인터넷 이름 배정 및 주소 할당 시스템의 보안 및 통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ICANN 커뮤니티 및 이사회에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기술 커뮤니티, 중요 DNS 인프라 서비스 운영자 및 관리자와 보안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사고 및 개발이 보고될 때 루트 이름 서버 운영자 커뮤니티, 최상위 도메인 등록기구 및 등록기관, in-addr.arpa 및 ip6.arpa 같은 역위임 트리(reverse delegation tree) 운영자 등을 포함시킨다. 위원회는 DNS 및 주소 할당 관련 프로토콜의 기술적 수정 관여자 및 운영 계획 관여자에게 제공할 요건들을 수집 및 통합한다.

2. 안정성 및 보안성을 크게 위협하는 지역의 평가를 위해 진행 중인 인터넷 이름 지정 및 주소 할당 서비스 위협 평가 및 위험 분석에 관여하고, 이에 따라 ICANN 커뮤니티에 자문한다. 위원회는 확인된 위험 및 위협과 관련된 현 DNS 및 주소 할당 보안성 상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감사 활동을 권고한다.

3. 인터넷 이름 지정 및 주소 할당 보안 문제를 직접 책임진 관련자들(IETF, RSSAC, RIR, 이름 등록기구 등)과 함께 논의하고, 보안 위험, 문제 및 우선권에 대한 위원회의 자문이 현 표준, 배치, dnsddud alc 조정 활동과 적절히 동기화됨을 보증한다. 위원회는 이들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그 진행 과정을 ICANN 커뮤니티 및 이사회에 적절히 통보한다.

4. 이사회에 활동을 정기 보고한다.

5. ICANN 커뮤니티 및 이사회에 정책을 권고한다.

b. SSAC 의장 및 회원은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다. SSAC 회원 임명 기간은 3년이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이후 차년도 12일 31일에 종료된다. 의장과 회원은 재임명될 수 있으며 의장이나 회원이 재임할 수 있는 임기 수에는 제한이 없다. SSAC 의장은 SSAC 임명과 관련된 권고안을 이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 SSAC 의장은 시차제 임명 권고를 마련하여 매년 SSAC 회원의 약 1/3이 임명되거나 재임명되도록 한다. 또한 이사회는 SSAC의 권고나 자문에 따라 SSAC 임명자를 해임할 권한이 있다. (참고: 본 조항에 따라 1차 전체 임기는 2011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2013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2011년 1월 1일 이전에 2010년 6월 25일에 개정된 내규에 명시된 대로 SSAC를 구성하고 SSAC 의장이 본 조항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적절하게 현재의 모든 SSAC 회원의 전체 또는 부분 임기에 대한 재임을 권고한다.)

c. SSAC는 VI장 9절에 따라 매년 ICANN 이사회에 대해 의결권이 없는 연락담당을 임명한다.

3. 루트서버시스템자문위원회

a. 루트서버시스템자문위원회(이하 "RSSAC")는 도메인네임시스템(DNS) 루트 이름 서버의 운영에 대해 이사회에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RSSAC는 호스트 하드웨어 용량, 운영 시스템 및 네임 서버 소프트웨어 버전, 네트워크 연결성 및 실제 환경을 포함하여 루트 이름 서버의 운영 요건을 심사하고 이에 대해 자문한다. RSSAC는 루트 이름 서버 시스템의 보안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자문한다. 또한 RSSAC는 전체 시스템 성능, 견고성 및 신뢰성을 고려하여 루트 이름 서버의 수, 위치 및 배치 상태를 심사한다.

b. RSSAC 회원은 (i) 권위 있는 루트 이름 서버의 각 운영자( 수록 내용에 근거)와 (ii) ICANN 이사회가 임명하는 기타 관련자로 구성된다.

c. DNS 루트서버시스템자문위원회 초대 의장은 이사회에 의해 임명되고, 후속 의장은 회원에 의해 채택된 절차에 따라 DNS 루트서버시스템자문위원회 회원에 의해 선출된다.

d. 루트서버시스템자문위원회는 매년 재임명 제한 없이 ICANN 이사회에 대해 1명의 의결권이 없는 연락담당을, ICANN 지명 위원회에 대해 1명의 의결권이 없는 연락담당을 임명한다.

4. At-Large 자문위원회

a. At-Large 자문위원회(ALAC)는 ICANN 내에서 개인 인터넷 사용자를 위한 기본적인 조직이다. ALAC는 개별 인터넷 사용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ICANN 활동에 대해 고려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ICANN의 지원 조직을 통해 작성한 정책 및 커뮤니티 의견과 자문이 적절한 다른 여러 문제가 포함된다. ALAC는 ICANN의 책임 방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ICANN의 개별 인터넷 사용자 지원 프로그램을 조정하기도 한다.

b. ALAC는 (i) 본 절 4(g)조항에 따라 설립된 각 At-Large 지역 사무국(이하 "RALO")에 의해 선출되는 2명의 회원과 (ii) 지명 위원회에 의해 선출되는 5명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지명 위원회에 의해 선출되는 5명의 회원에는 VI장 5절에 따라 수립된 5개의 각 지리학적 지역 내 국가당 1명의 시민이 포함된다.

c. 본 내규 과도 조항에 따라 ALAC 회원의 정상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각 RALO에 의해 선출되는 한 회원의 임기는 짝수 해 ICANN 연례 회의 종료 시 시작된다.

2. 각 RALO에 의해 선출되는 다른 회원의 임기는 홀수 해 ICANN 연례 회의 종료 시 시작된다.

3. 지명 위원회에 의해 선출되는 3명 회원의 임기는 홀수 해 연례 회의 종료 시 시작되고, 지명 위원회에 의해 선출되는 다른 2명 회원의 임기는 짝수 해 연례 회의 종료 시 시작된다.

4. 각 회원의 정상 임기는 임기 시작 후 제2차 ICANN 연례 회의 종료 시 종결된다.

d. ALAC 의장은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절차에 따라 ALAC 회원에 의해 선출된다.

e. ALAC는 각 RALO와의 협의 후에 매년 지명 위원회에 대해 5명의 의결 대리인(VI장 5절에 따라 정의된 대로 동일 지역 내 국가 시민이 2명 이상이어서는 안 됨)을 임명한다.

f. 본 내규 과도 조항에 따라 At-Large 자문위원회는 각 ccNSO 평의회 및 GNSO 평의회에 대해 의결권이 없는 연락담당을 임명할 수 있다.

g. VI장 5절에 따라 각 지역당 1개 RALO가 설립된다. 각 RALO는 해당 지리학적 지역 ICANN에 여론을 전달하기 위한 주요 포럼 및 조정점 역할을 하며, At-Large 자문위원회의 권고에 기초하여 이사회에 의해 수립된 기준 및 표준에 따라 ICANN에 의해 인증된 비영리 기구이다. 기구는 ICANN과의 양해각서 체결 시 해당 지리학적 지역의 공식 RALO가 되며, ALAC 회원 선출 과정과 RALO 조직 및 절차의 개방성, 참여 기회, 투명성, 책임성 및 다양성, 그리고 RALO를 구성하는 At-Large 조직의 기준 및 표준과 관련된 ICANN 및 RALO의 개별 역할 및 책임성을 취급한다.

h. 각 RALO는 본 절 4(i)조항에 따라 RALO와 ICANN간의 양해각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인증된 해당 지리학적 지역 내 자체지원 At-Large 조직들로 구성된다. ICANN과의 양해각서에 해당될 경우, RALO는 RALO 지리학적 지역 내 국가의 시민 또는 거주자인 개별 인터넷 사용자를 포함할 수도 있다.

i. At-Large 커뮤니티 회원

  1. 각 지리학적 지역 내 At-Large 조직의 인증 기준 및 표준은 ALAC 권고에 기초하여 이사회에 의해 수립되며, ICANN과 각 지리학적 지역 RALO 사이의 양해각서에 명기된다.
  2. At-Large 조직이 인증한 기준 및 표준은 RALO의 지리학적 지역(VI장 5절 규정) 내 국가의 시민 또는 거주자인 개별 인터넷 사용자에 의한 참여가 지역 내 개별 인터넷 사용자의 이해와 양립하고 다른 관련자에 의한 추가 참여를 반드시 배제하지는 않으면서 RALO 내 각 At-Large 조직의 운영에서 우선하는 방식으로 수립된다.
  3. 또한 각 RALO 양해각서에는 가능한 최대 한도로 RALO 지리학적 지역 내 국가 시민인 모든 개별 인터넷 사용자가 최소 하나의 RALO At-Large 조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도된 조항이 포함된다.
  4. 이들 목적과 양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한 기준 및 표준은 해당 지리학적 지역의 관습 및 성격에 가장 적합한 유형의 구조를 각 RALO에 제공해야 한다.
  5. 기준 및 표준이 본 i조항 규정대로 수립되면, ALAC는 신청인이 근거한 RALO의 자문 및 참여와 함께 기구가 At-Large 조직 인정을 위한 기준 및 표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증할 책임이 있다.
  6. At-Large 조직 인증 또는 인증 취소 결정은, ALS 신청 관련 절차 규칙에 이루어지는 변경이 RALO 및 ICANN 이사회의 심사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절차 규칙상 ALAC가 결정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7. 인정 여부 또는 At-Large 조직의 인정 취소 결정은 이사회에 의해 수립된 절차에 따른 심사에 의해 좌우된다.
  8. 또한 ALAC는 진행 사항에 기초하여 장래 At-Large 조직이 적용 기준 및 표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할 수도 있다.

j. 또한 ALAC는 RALO와 협력하여 다음 활동을 조정할 책임을 진다.

1. At-Large 자문위원회는 이사회의 15번 의석을 선출한다. At-Large 자문위원회의 선출 통지서는 VI장 8(4) 및 12(1)절에 따라 ALAC 의장이 ICANN 사무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2. 개별 인터넷 사용자에게 ICANN의 주요 소식을 계속 알려준다.

3. (게시 또는 다른 방식으로) 업데이트된 의제, ICANN 관련 소식 및 ICANN 정책개발 과정상 항목 관련 정보를 배포한다.

4. 개별 인터넷 사용자 커뮤니티의 확장 활동을 촉진한다.

5. ICANN 및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정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유지한다.

6. 각 RALO 지역의 ICANN 문제 관련 확대 전략을 수립한다.

7. ICANN 정책개발 과정에 참여하고 개인 인터넷 사용자의 견해를 정확히 반영하는 의견과 자문을 제공한다.

8. ICANN 제안 정책 및 그 결정과 지역 내 개인에 대한 (잠재적) 지역 영향 및 효과를 공론화하고 분석한다.

9. At-Large 조직 회원 사이에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기반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10. At-Large 조직 회원과 ICANN 의사 결정 관여자 사이에 쌍방향 의사 소통이 가능한 방안 및 과정을 수립하여 이해관계자 개인이 미결 ICANN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3. 절차

각 자문 위원회는 고유의 절차 규칙 및 정족수 요건을 결정한다.

4. 직무 임기

위원회의 의장 및 각 회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위원회가 종료될 때까지, 해임, 사임 또는 기타 위원회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5. 공석

위원회 공석은 원래 임명 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충원된다.

6. 보상

위원회 회원은 위원회 회원으로서의 직무에 대해 아무 보상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사회는 위원회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 회원(이사 포함)이 부담한 실제 필요 경비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

XI-A. 기타 자문 기구

1. 외부 전문가 자문

1. 목적. 외부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목적은 ICANN 내 정책개발 과정에서 ICANN 외부의 공공 또는 민간 부문의 최신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전문 지식을 보유한 관련 공공 단체가 있거나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이사회와 구성체는 해당 전문가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자문을 구하도록 해야 한다.

2. 전문가 자문 패널의 유형.

a. 자체 결정 또는 ICANN 기구의 제안을 통해 이사회는 공공 또는 민간 부문의 개인 또는 단체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 패널을 임명하거나 의장이 임명하도록 권한 위임할 수 있다. 해당 패널의 자문이 공공 정책과 관련될 경우, 본 장 1(3)(b)절의 조항이 적용된다.

b. 또한 본 장 1(3)절에 따라 이사회는 ICANN의 사명에 해당하는 사안과 관련된 공공 정책 문제를 다국적 정부 또는 조약 기구에 조회할 수 있다.

3. 공공 정책 문제 자문 과정.

a. 정부 자문 위원회는 위에 언급된 대로 언제든 이사회가 하나 이상의 공공 정책 문제에 관하여 외부 자원으로부터 자문을 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b. 권고 등에 의해 이사회가 하나 이상의 공공 정책 문제에 관하여 외부 자문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이사회는 해당 자문 요청 및 입수를 위해 범위 및 과정의 한정을 포함하여 자문 및 조정을 구할 적절한 대상에 대해 정부 자문 위원회와 적절히 상의할 수 있다.

c. 이사회는 특정 참조 조항을 포함한 다국적 정부 또는 조약 기구의 자문 요청을 적절한 방법으로 정부 자문 위원회에 전달한다. 이때 정부 자문 위원회에 이 요청을 다국적 정부 또는 조약 기구에 전달할 것을 함께 제안한다.

4. 기타 문제 자문 과정. 본 장 1(2)(a)절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의장이 전문가 자문 패널에 구하는 공공 정책 이외의 문제와 관련된 자문은 관련 의견 및 자문과 후속 절차 및 일정에 대해 기술한 참조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다.

5. 전문가 자문 입수 및 효과. 본 절에 따른 전문가 자문은 서면 양식으로 제공된다. 해당 자문은 권고의 성격으로 구속력이 없으며, 이사회 및 기타 ICANN 기구의 의무 수행에 유용한 정보의 확충에 그 목적이 있다.

6. 의견 제시 기회. 정부 자문 위원회는 지원기구 및 기타 자문 위원회와 더불어 이사회의 결정에 앞서 입수된 외부 자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가진다.

2. 기술 연락 그룹

1. 목적. ICANN의 업무 수준은 ICANN 활동의 기초가 되는 기술 표준과 관련된 완벽하고 권위있는 정보에의 접근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이들 표준을 수립하는 기구와 ICANN의 관계가 특히 중요하다. 기술 연락 그룹(이하 TLG)은 ICANN 활동과 관련된 특수 문제에 대해 이사회와 적절한 기술 자문 기구를 연결해 준다.

2. TLG 기구. TLG는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s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움(W3C, World Wide Web Consortium) 및, 인터넷아키텍쳐위원회(IAB: Internet Architecture Board)의 4개 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3. 역할. TLG 기구는 기술 정보 및 지침을 이사회와 기타 ICANN 기구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역할은 응답적 구성요소 및 적극적 "감시인" 의 성격을 지니며, 다음 의무를 포함한다.

a. 정보 요청에 응답하여, 이사회 및 기타 ICANN 기구와 적절한 기술 전문 기구를 연결해 준다. 이 TLG 역할에는 특수 기술 문제에 대해 권위있는 답변을 구하고 있는 ICANN의 당면 상황이 포함된다. TLG 기구가 책임을 맡은 특수 기술 표준과 관련된 정보가 요청되면, 해당 요청은 관련 TLG 기구에 전달된다.

b. "감시인" 활동의 연장선으로서 이사회 결정 또는 기타 ICANN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기구 범위 내 지역 기술 개발 현황을 이사회에 조언하며, ICANN 사명 범위 내에서 정책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기술 표준 문제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 TLG 역할에는 ICANN이 신개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따라서 질문이 제기되어야 함을 자각하지 못하는 상황이 포함된다.

4. TLG 절차. (개별 특권이 결부된 지역에서 필요가 발생하여 이사회가 개별적으로 TLG 기구에 요청할 수는 있을지라도) TLG는 임원을 두지 않고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며, 위원회 입장으로 이사회에 정책을 자문하지도 않는다. TLG는 TLG 기구들 전체 차원에서 논쟁하거나 기술 문제를 조정하지 않으며, 통일된 입장을 정립하거나 정립하려고 하지 않으며, 기술 표준 개발 또는 기타 목적으로 TLG 내에 또다른 계층 또는 조직을 구성하거나 구성하려고 하지 않는다.

5. IANA 기술 업무. TLG는 2000년 3월 10일 이사회에 의해 승인된 인터넷 할당번호 관리기관(IANA) 기술업무 관련 양해각서에 기술된 대로 국제인터넷기술위원회(IETF), 인터넷연구위원회(IRTF) 또는 인터넷아키텍처위원회(IAB)와 관련된 IANA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

6. 개인 기술 전문가. 각 TLG 기구는 ICANN 활동과 관련된 기술 표준 문제에 익숙한 2명의 개인 기술 전문가를 임명한다. 이들 8명의 전문가는 ICANN이 특정 TLG 기구에 직접 질의하지 못할 때 ICANN 기술 질문 문의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이메일 교환 방식) 필요할 경우 활용될 수 있다.

7. 이사회 연락담당 및 지명 위원회 대리인. VI장 9(1)(d)절에 따라 매년 교대로 한 TLG 기구가 이사회에 대해 1명의 의결권이 없는 연락담당을 임명한다. VII장, 2(8)(j)절에 따라 매년 교대로 하나의 TLG 기구가 ICANN 지명 위원회에 대해 1명의 의결 대리인을 선출한다. 이사회에 대한 의결권이 없는 연락담당의 임명 교대 순서는 ETSI, ITU-T 및 W3C 순이다. 지명 위원회 대리인 선출 교대 순서는 W3C, ETSI 및 ITU-T 순이다. (IETF가 이사회 대상 의결권이 없는 연락담당을 임명하고 ICANN 지명 위원회 대상 대리인을 선출하므로 IAB는 이들 교대 순서에 참여하지 않는다.)

XII. 이사회 임시 위원회

1. 이사회 위원회

이사회는 하나 이상의 이사회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달리 이사회 결정 사항이 있을 때까지 존속한다. 이사들만 이사회 위원회에 임명될 수 있다. 이사회 위원회 피임명자가 이사직을 그만두면, 해당자는 이사회 위원회 회원 자격도 상실한다. 각 이사회 위원회는 2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위원회 대체 회원으로 1명 이상의 이사를 임명하여 위원회 회의 결원 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 회원은 이사회 전 회원 3분의 2(2/3)의 득표로 언제든 위원회에서 제명될 수 있다. 제명 행위 대상 이사(들)는 해당 건에 대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3분의2(2/3)의 득표 계산 시 이사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이사회 전 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제명이 승인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이사는 위원회에서 제명되지 않는다.

2. 이사회 위원회 권한

1. 이사회는 다음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이사회 법적 권한을 이사회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a. 이사회 또는 모든 위원회의 공석 충원

b. 내규 또는 법인 정관의 개정이나 폐지, 신규 내규 또는 법인 정관의 채택

c. 명시 조항에 의해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없는 이사회 행위 사항의 개정 또는 폐지

d. 이사회 위원회 또는 그 회원의 임명

e. CNPBCL 5233(a)조에 규정된 거래와 같은 자기 거래의 승인

f. XVI장에 의해 요구되는 연간 예산의 승인

g. XIII장에 기술된 임원의 보상

2. 이사회는 이사회 위원회 진행 방식을 규정할 권한이 있다. 관련 규정이 없으면, 위원회는 자신의 진행 방식을 규정할 권한을 가진다. 본 내규, 이사회 또는 해당 위원회가 달리 규정하지 않으며, 정기 및 특별 회의는 이사회 회의 및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VI장 조항에 의해 관할된다. 각 위원회는 진행 방식의 정규 기록을 보관하고 이사회에서 필요할 경우 이사회에 동일한 내용을 보고한다.

3. 임시 위원회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위원회 설립 시 이사회가 채택한 결의 사항 또는 헌장에 기술된 회원 자격, 의무 및 책임을 가진 임시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XIII. 임원

1. 임원

ICANN 임원은 의장(최고경영책임자(CEO)로 복무), 사무관 및 최고 재무책임자(CFO)로 구성된다. 또한 ICANN은 자체 재량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임원을 둘 수 있다. 이사(의장 제외)가 ICANN 임원을 겸직하지 못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관련자(회장 제외)는 겸직할 수 있다.

2. 임원 선출

ICANN 임원은 매년 이사회에서 회장 또는 ICANN 이사회 의장(회장의 경우)의 추천에 따라 선출한다. 각 임원은 사임하거나 해임되거나 기타 자격이 상실되거나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복무한다.

3. 임원 해임

임원은 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이사회 전 회원 3분의 2(2/3)의 득표로 해임될 수 있다. 사망, 사임, 해임 또는 기타 사유로 임원에 공석이 발생하면, 이사회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임의의 임원 또는 이사에게 해당직의 권한 및 의무를 위임할 수 있다.

4. 회장

회장은 관련 모든 활동 및 업무를 담당하는 ICANN의 최고경영책임자(CEO)이다. 기타 모든 임원 및 직원은 본 내규에 달리 명시되지 않으면 회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회장은 직권상 이사 직을 겸직하며, 이사와 동일한 권한 및 특권을 가진다. 회장은 본 내규에 기술된 대로 이사회 특별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으며, 본 내규에 의해 요구되고 이사회에 의해 수시로 정해질 수 있는 기타 모든 의무를 이행한다.

5. 사무관

사무관은 해당 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1부 이상의 이사회 의사록을 관리하거나 관리하게 하며, 모든 통지가 본 내규 조항에 따라 또는 법규 요건대로 적절히 전달되도록 감독하며, 일반적으로 회장 또는 이사회에 의해 수시로 정해질 수 있는 모든 의무를 수행한다.

6. 최고재무책임자

최고재무책임자(이하 "CFO")는 ICANN의 최고재무책임자이다.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CFO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형식 및 보증에 따라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 CFO는 모든 ICANN 기금을 맡아 관리하고, ICANN 소유 대장에 모든 수입 및 지출 금액을 완벽하고 정확하게 기록 관리하며, 해당 목적으로 이사회가 지정할 수 있는 수탁 기관에 ICANN 명의로 모든 금전 및 기타 유가 재산을 기탁한다. CFO는 이사회 또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그 지시에 따라 ICANN 기금을 지출하고, CFO로서의 모든 업무 및 ICANN 재무 상태 내역을 이사회 및 회장에게 보고한다. CFO는 ICANN 재무 계획 및 예측을 책임지고, ICANN 연간 예산 준비에 대해 회장을 보조한다. CFO는 ICANN 또는 산하 지원기구의 감사 또는 기타 심사를 포함하여 ICANN 기금을 조정하고 감독한다. CFO는 ICANN 재무 운영과 관련된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진다.

7. 기타 임원

상기 임원 외에, 이사회가 선출 또는 임명하는 추가 또는 보조 임원은 회장 또는 이사회가 배정하는 의무를 수행한다.

8. 보수 경비

ICANN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가 승인한다. 직무 수행 관련 발생 경비는 회장 승인(회장 이외 임원의 경우), 이사회가 지정한 기타 임원(회장의 경우) 또는 이사회 승인에 따라 임원에게 변제될 수 있다.

9. 이해 상충

이사회는 이사회 관리 위원회를 통해 ICANN의 비즈니스 및 기타 모임과 관련이 있는 모든 비즈니스 및 기타 모임에 1년에 1번 이상 참석한 각 임원에게 진술을 요구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XIV. 이사, 임원, 직원 기타 대리인의 면책

면책 보증 대상자의 행위가 선의였으며 합리적인 견지에서 ICANN의 최상의 이익을 도모하였고 범죄 행위가 아니었을 경우, ICANN은 CNPBCL가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자가 ICANN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다는 사실로 인해 야기된 진행 상황과 관련하여 실질적, 합리적으로 발생한 경비, 판단, 벌금, 양도 및 기타 금액에 대해 각 대리인에게 면책 보증한다. 본 장의 목적을 위해, ICANN의 "대리인"에는 해당 책임 범위 내에서 행동한 ICANN의 이사, 임원, 직원 또는 기타 대리인(지원기구, 자문 위원회, 지명 위원회, 기타 ICANN 위원회 또는 기술 연락 그룹의 회원 포함)이(었)거나, 또는 ICANN 요청 시 이사, 임원, 직원, 기타 법인의 대리인, 파트너, 합작투자, 신탁 또는 기타 회사로 업무에 임하거나 임하였던 자가 포함된다. 이사회는 ICANN이 본 장의 조항에 의거하여 해당 의무에 대해 대리인을 면책 보증할 권한을 가졌는지에 상관없이 대리인의 그러한 상태로부터 야기되거나 그러한 처지에 있는 대리인에 의해 발생하거나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의무에 대해 ICANN 대리인을 대신하여 보험 가입을 허가하는 행위 사항을 채택할 수 있다.

XV. 일반 조항

1. 계약

이사회는 임원(들) 또는 대리인(들)이 ICANN 명의로, ICANN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실행 또는 이행하도록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은 일반적이거나 특수 경우에 한정될 수 있다. 이사회의 상반되는 권한 위임이 없으면, 계약은 회장, 부회장 또는 CFO에 의해서만 실행될 수 있다. 이사회의 권한 위임이나 승인이 없으면, 어떤 기타 임원, 대리인 또는 직원도 ICANN을 구속할 권한이 없으며 ICANN이 의무 또는 책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다.

2. 기탁

달리 사용되지 않는 모든 ICANN 기금은 이사회 또는 권한 위임받은 회장이 선정하는 은행, 신탁회사 또는 기타 수탁 기관의 ICANN 계정에 수시로 기탁된다.

3. 수표

ICANN 명의로 발행된 모든 수표, 환어음, 기타 지불 증서, 어음 또는 채무 증서는 ICANN의 임원(들) 또는 대리인(들)에 의해 이사회 행위 사항에 따라 수시로 결정된 방식에 따라 서명되어야 한다.

4. 대출

이사회 행위로 승인되지 않으면, 어떤 대출도 ICANN에 의해서나 ICANN에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ICANN 명의로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 권한은 일반적이거나 특정 경우에 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대출도 ICANN에 의해 그 이사 또는 임원에게 이루어 질 수 없다.

XVI. 재정 문제

1. 회계

ICANN의 회계연도 마감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2. 감사

회계연도 마감 시 ICANN 회계장부는 공인회계사가 마감하고 감사한다. 회계감사원은 이사회가 임명한다.

3. 연례 보고서 연례 대차대조표

이사회는 최소 연 1회 감사재무제표 및 이사에 대한 ICANN의 지출 명세(경비 변제 포함)를 포함한 활동 내역 보고서를 발표한다. ICANN은 ICANN 회계연도 마감 후 120일 이내에 CNPBCL의 요구에 따라 특정 거래에 대한 연례 보고서 및 대차대조표를 준비하여 이사회 각 이사 및 이사회가 지정하는 기타 관련자에게 발송한다.

4. 연간 예산

회장은 최소 각 회계연도 개시 45일 전에 ICANN의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을 준비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고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예산안에서는 예상 수익원을 확인하고,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항목별로 구체적인 예상 경비 항목이 파악되어 있다. 이사회는 연간 예산을 채택하고, 채택된 예산을 웹사이트상에 공표한다.

5. 수수료 비용

이사회는 ICANN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득에 대해 수수료 및 비용을 책정하여 ICANN의 합리적 운영 경비를 충분히 충당하고 ICANN의 합법적 활동과 합리적으로 연관된 장래 경비 및 우발 사고에 대한 합리적 준비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수수료 및 비용은 공정하고 적정한 금액이어야 하며, 채택 전 여론 수렴을 위해 발표하고, 채택되면 이해하기 쉽게 충분히 구체적으로 웹사이트에 공표되어야 한다.

XVII. 회원

ICANN은 본 내규, ICANN 문서 또는 ICANN 이사회 또는 직원의 행위에서 "회원"이란 용어가 사용되지만 캘리포니아주비영리공익법인법(이하 "CNPBCL")에 규정된 대로 회원을 두지 않는다.

XVIII. 사무소 인감

1. 사무소

ICANN의 업무 처리를 위한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카운티에 소재한다. ICANN은 수시로 미국 내외에 사무소를 추가로 설립할 수 있다.

2. 인감

이사회는 법인 인감을 채택하여 원래 인감을 사용하거나 그 복제품으로 날인, 첨부, 재생 또는 기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XIX. 개정

법인 정관 또는 본 내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법인 정관 또는 본 내규는 이사회 전 회원의 3분의 2(2/3)의 득표로 결의될 때만 변경, 개정 또는 폐지될 수 있고, 신규 법인 정관 또는 내규가 채택될 수 있다.

XX. 과도 조항

1. 목적

본 과도 조항에는 1999년 10월 29일 개정되어 재시행되고 2002년 2월 12일 개정된 ICANN 내규에 의해 규정된 과정 및 구조("구 내규")로부터 본 조항이 포함된 내규에 의해 규정된 과정 및 구조("새 내규")로의 전환을 위한 조항을 기술한다. [주석(2009년 12월 10일): 본 장의 5(3)절에서 구 내규는 2009년 3월 20일까지 개정 및 재시행된 내규를 말한다.]

2. 이사회

1. 본 과도 조항 채택 시작 및 신임 이사회 발효 일자 및 임기 종료 기간에 대해 본 2절 조항 5에 규정된 대로, 법인 이사회(이하 "과도 이사회")는 2002년 12월 15일 이사회 사무관에게 통지하거나 2002년 12월 23일 이전 서면상으로나 이메일로 통지하여 그렇게 하도록 선출되는 구 내규에 의거한 이사회의 At-Large 회원도 과도 이사로 복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2002년 연례 회의가 종료되자마자 구 내규에 의거하여 이사가 되었을 이사들로 구성된다. 신 내규 VI장 12절의 조항과 관계없이 과도 이사회 공석은 충원하지 않는다. 과도 이사회는 신 내규 VI장 9절의 규정과 달리 연락담당을 두지 않는다. 과도 조항 채택일 당시의 현 이사회 위원회는 과도 이사회가 행위에 의해 채택할 수 있는 이사회 위원회 또는 그 회원 자격의 변경에 따라 계속 존속한다.

2. 과도 이사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하여 신임 이사회 발효일 및 시간까지 복무하도록 한다.

3. "신임 이사회"는 신 내규 VI장 2(1)절에 기술된 이사회이다.

4. 본 과도 조항이 채택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2003년 ICANN 연례 회의 종료 시 임기 만료 조건으로 신 내규 VII장 2절에 기술된 대리인 및 연락담당을 포함하여 지명 위원회를 구성한다. 지명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사를 선출하여 신 내규 VI장 8(1)(a)-(c)절 관련 의석에 대해 규정된 최초 정상 임기 개시 시 임기 만료 조건으로 신임 이사회 1-8번 의석을 충원하고, 선출 통지서를 ICANN 사무관에게 제출한다.

5. 신임 이사회 발효일 및 시간은, 과도 이사회가 지정한 대로, ICANN 사무관이 신임 이사회 1-14번 의석 중 최소 10석을 충원한 이사 선출 통지서를 ICANN 사무관이 접수하고 최소 7일이 경과한 후 시작되는 ICANN의 2003년 첫 정기 회의 중에 이루어진다. 신임 이사회 발효일 및 시간을 기준으로 신임 이사회는 ICANN 이사회의 모든 권한, 의무 및 책임을 과도 이사회로부터 위임받는다. 본 조항 4절에 따라, ICANN 사무관이 제출 받은 선출 통지서에 해당하는 이사(VI장 2(1)(a)-(d)절), 의결권이 없는 연락담당(VI장 9절) 및 회장(VI장 2(1)(e)절)은 신임 이사회 발효일 및 시간에 취임하게 되며, 이후 추가 이사 및 의결권이 없는 연락담당도 ICANN 사무관이 선출 통지서를 수신하면 취임하게 된다.

6. 신임 이사회는 그 첫 업무 지시로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한다. 이 이사회직 임기는 2003년 연례 회의 종료시 만료된다.

7. 신임 이사회가 출범하는 발효 시점에서 기존 이사회 위원회는 현 헌장에 따라 계속 존속하지만, 이들 위원회 전 회원의 임기는 신임 이사회 발효일 및 시간에 종료된다. 신임 이사회 발효 시점에서 기존 임시 위원회는 현 헌장 및 회원 자격에 따라 계속 존속하지만, 신임 이사회가 행위에 의해 채택할 수 있는 변경 사항에 구속된다.

8. VI장 8(5)절 임기 제한 조항에 따라 신임 이사회 발효일 및 시간 이전의 이사회 이사직은 한 임기로 간주한다.

3. 주소지원기구(ASO)

주소지원기구는 ICANN과 대륙별인터넷주소관리기관(RIR) 그룹간에 1999년 10월 18일 최초 체결되고 2000년 10월에 개정된 양해각서 조항에 따라 대체 양해각서가 발효될 때까지 계속 운영된다. 본 과도 조항이 채택되면 주소지원기구는 신속히 다음 관련자들을 선출하여 ICANN 사무관에게 선출 통지서를 제출한다.

1. 신 내규 VI장 8(1)(d) 및 (e)절 관련 의석에 대해 규정된 첫 정상 임기가 개시되면 임기 만료된다는 조건의 신임 이사회 9, 10번 의석 충원 이사

2. 신 내규 VII장 2(8)(f)절의 규정대로 주소지원기구 평의회에 의해 선출되는 지명 위원회 대리인

선출권이 있는 ICANN 이사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빨리 신임 이사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속한 선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소지원기구는 이전에 구 내규에 따라 ICANN 이사로 선출되었던 자 중에서 이사를 선출할 수 있다. 주소지원기구가 2003년 3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9 및 10번 의석 선출 통지서를 ICANN 사무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소지원기구는 2001년 개시 임기에 대해 구 내규에 따라 ICANN 이사로 임명한 자를 9번 의석 이사로 선출한 것으로, 2002년 개시 임기에 대해 구 내규에 따라 ICANN 이사로 선출한 자를 10번 의석 이사로 선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4. 국가최상위도메인이름지원기구

1. 30개 ccTLD 관리자(각 지리학적 지역 내 최소 4개)가 ccNSO 회원으로 등록되면, 통지서를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통지 후 가능한 한 빨리 ccNSO 회원에 의해 선출되어야 할 최초 ccNSO 평의회 회원이 IX장 4(8) 및 (9)절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선출된다. 선출 과정이 완료되면 ccNSO 평의회가 구성된 통지서를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3명의 ccNSO 평의회 회원이 각 지리학적 지역 내 ccNSO 회원에 의해 선출되며, 첫 번째 회원은 ccNSO 평의회가 구성된 후 첫 ICANN 연례 회의가 종료되면 그 임기가 만료되고, 두 번째 회원은 ccNSO 평의회가 구성된 후 두 번째 ICANN 연례 회의가 종료되면 그 임기가 만료되며, 세번째 회원은 ccNSO 평의회가 구성된 후 세 번째 ICANN 연례 회의가 종료되면 그 임기가 만료된다. (IX장 4(1)절에 기술된 "ccTLD 관리자"에 대한 정의 및 IX장 4(4)절에 기술된 정의는 본 XX장 4절 내에 적용된다.)

2. 본 내규 IX장이 채택된 후 지명 위원회는 IX장 3(1)(b)절에 기술된 3명의 ccNSO 평의회 회원을 선출한다. 3명의 ccNSO 평의회 회원 선출 시, 지명 위원회는 첫 번째 회원의 임기는 ccNSO 평의회가 구성된 후 첫 ICANN 연례 회의가 종료되면 만료되고, 두 번째 회원의 임기는 ccNSO 평의회가 구성된 후 두 번째 ICANN 연례 회의가 종료되면 만료되며, 세번째 회원의 임기는 ccNSO 평의회가 구성된 후 세 번째 ICANN 연례 회의가 종료되면 만료되도록 지정한다. ICANN 지명 위원회에 의해 선출된 3명의 ccNSO 평의회 회원은 ccNSO 평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취임하지 않는다.

3. ccNSO 평의회가 구성되면, At-Large 자문위원회 및 정부 자문 위원회는 IX장 3(2)(a) 및 (b)절 규정에 따라 각 ccNSO 평의회에 대해 1명의 연락담당을 임명할 수 있다.

4. ccNSO 평의회가 구성되면, 평의회는 IX장 5절 규정에 따라 지역 기구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지역 기구는 ccNSO 평의회 연락담당을 임명할 수 있다.

5. ccNSO 평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신임 이사회의 11 및 12번 의석은 공석을 유지한다. ccNSO 평의회가 구성되면 ccNSO는 ccNSO 평의회를 통해 신 내규 VI장 8(1)(d) 및 (f)절 관련 의석에 대해 규정된 차기 정규 회기가 개시되면 임기가 만료된다는 조건으로 신임 이사회 11 및 12번 의석 이사를 선출하여 충원하고 그 선출 통지서를 ICANN 사무관에게 제출한다.

6. ccNSO 평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신 내규에 의해 수립된 지명 위원회에 대해 ccNSO에 의해 선출되도록 정해진 대리인은 ccTLD 커뮤니티 회원과의 충분한 자문을 거친 후 임명이 필요한 시점에 존재하는 과도 이사회 또는 신임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다. ccNSO 평의회가 구성되면, 본 4(9)절에 따라 과도 이사회 또는 신임 이사회에 의해 임명되어 복무하는 지명 위원회 대리인은 ccNSO 평의회가 ICANN 연례 회의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대리인을 자신이 선임한 자로 교체하거나 공석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를 유지한다. VII장 2(8)(c)절에 기술된 지명 위원회 대리인의 후속 임명은 ccNSO 평의회가 한다.

5.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지원기구

1.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지원기구(이하 "GNSO")는 본 과도 조항이 채택되면 계속 운영되지만 이전의 GNSO 지지그룹을 대표하는 4개의 새 이해관계자 그룹으로 재구성하고 각 개별 이해관계자 그룹 헌장에 대한 ICANN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gTLD 등록기구 지지그룹이 등록기관 이해관계자 그룹에 할당된다.

b. 등록기관 지지그룹은 등록기관 이해관계자 그룹에 할당된다.

c. 비즈니스 지지그룹은 영리 이해관계자 그룹에 할당된다.

d. 지적 재산권 지지그룹은 영리 이해관계자 그룹에 할당된다.

e.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지지그룹은 영리 이해관계자 그룹에 할당된다.

f. 비영리 사용자 지지그룹은 비영리 이해관계자 그룹에 할당된다.

2. 본 절의 조항 1에 기술된 각 GNSO 지지그룹은 이전과 동일하게 계속 운영되며 위의 1(c-f)항에 기술된 각 GNSO 지지그룹이 지지그룹의 절차 및 본 신 내규에 따라 채택된 운영 절차가 포함된 새 헌장이나 개정 헌장을 2009년 10월 ICANN 회의나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날짜 이전에 ICANN 사무관에게 제출하여 별도 행위를 취할 때까지 지지그룹 임원, 작업 그룹 또는 기타 활동도 변경되지 않는다.

3. 2009년 10월의 ICANN 회의 개시 또는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날짜 이전까지 GNSO 평의회는 본 내규 X장 3(1)절(1999년 10월 29일에 개정 및 재시행되고 2009년 3월 20일에 개정("구 내규"))에 규정된 대로 현재의 지지그룹 구조와 임원으로 구성된다. 이후 GNSO 평의회 구성은 본 내규에 규정되며 경우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본 과도 조항 채택 직전의 GNSO 평의회에 의해 수립된 모든 위원회, 특별 위원회, 실무 그룹, 기초 위원회 및 유사 그룹은 동일 헌장, 회원 자격 및 활동으로 계속 존속하며 GNSO 평의회 또는 ICANN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변경 행위를 따른다.

4. 2009년 10월의 ICANN 회의 개시일 또는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날짜(“과도 유효일”)부터 GNSO 평의회 의석은 다음과 같이 할당된다.

a. 현재 등록기구 지지그룹에 할당된 3개 의석은 등록기관 이해관계자 그룹의 3개 의석에 재할당된다.

b. 현재 등록기관 지지그룹에 할당된 3개 의석은 등록기관 이해관계자 그룹의 3개 의석에 재할당된다.

c. 현재 비즈니스 지지그룹, 지적 재산권 지지그룹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지지그룹에 각각 세 개씩 할당된 의석(총 9개 의석)은 영리 이해관계자 그룹에 대한 6개 의석으로 축소된다.

d. 현재 비영리 사용자 지지그룹에 할당된 3개 의석은 비영리 이해관계자 그룹의 6개 의석으로 늘어난다.

e. 현재 지명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3개 의석은 지명 위원회에서 계약 당사자 의회에 대한 1명의 의결권 있는 회원, 비계약 당사자 의회에 대한 1명의 의결권 있는 회원 및 GNSO 평의회에 임명된 1명의 의결권이 없는 회원에 할당한다.

GNSO 평의회의 대표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해당 이해관계자 그룹 헌장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선출하며, 2009년 10월의 ICANN 회의 이전에 선출하여 해당 회의에서 대표자가 공식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한다.

5. GNSO 평의회는 재구성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a) 과도 기간 동안 공석을 처리하는 방법, (b) 각 이해관계자 그룹에 대해 2009년 ICANN 연례 회의에서 발효되는 할당된 각 평의회 의석의 기존 임기를 존속하거나 새로 선출하거나 임명을 통해 충원하는 방법, (c) 새로운 GNSO 평의회가 가능한 한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시차를 두도록 계획하는 방법 및 (d) 내규 조항의 적용을 각 평의회 회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문서화한다.

6. 2009년 10월의 ICANN 회의 개시 또는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GNSO 평의회는 X장 3(7)절GNSO 운영 절차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고 선출 통지서를 ICANN 사무관에게 제출한다.

6. 프로토콜지원기구

구 내규상의 프로토콜지원기구는 폐지된다.

7. 자문 위원회 기술 연락 그룹

1. 신 내규가 채택되면, 정부 자문 위원회는 위원회의 별도 결의가 있을 때까지 현 운영 원칙 및 실천 사항에 따라 계속 운영된다. 정부 자문 위원회는 ICANN 사무관에게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신 내규에 의해 의도된 것처럼 다른 ICANN 기구와 겸직할 연락담당을 임명할 수 있다. 본 과도 조항이 채택되면, 정부 자문 위원회는 신 내규 VII장 2절에 기술된 대로 지명 위원회 대리인 당선자를 ICANN 사무관에게 통지한다.

2. 신 내규 XI-A장 2(2)절에 따라 기술 연락 그룹 회원으로 지정된 기구는 ICANN 사무관에게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신 내규 XI-A장 2(6)절에 기술된 2명의 개인 기술 전문가를 각각 임명할 수 있다. 기술 연락 그룹의 지명 위원회 대리인은 가능한 한 빨리 신 내규 XI-A장 2(7)절에 따라 선출된다.

3. 신 내규가 채택되면, 인터넷보안안정화자문위원회는 위원회의 별도 행위가 있을 때까지 현 운영 원칙 및 실천 사항에 따라 계속 운영된다. 본 과도 조항이 채택되면, 인터넷보안안정화자문위원회는 신 내규 VII장 2(4)절에 기술된 대로 지명 위원회 대리인 당선자를 ICANN 사무관에게 신속히 통지한다.

4. 신 내규가 채택되면, 루트서버시스템자문위원회는 위원회의 별도 행위가 있을 때까지 현 운영 원칙 및 실천 사항에 따라 계속 운영된다. 본 과도 조항이 채택되면, 루트서버자문위원회는 신 내규 VII장 2(3)에 기술된 대로 지명 위원회 대리인 당선자를 ICANN 사무관에게 신속히 통지한다.

5. At-Large 자문위원회

a. ICANN이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신 내규 XI장 2(4)절에 명시된 모든 지역 At-Large 사무국(RALO)을 승인할 때까지 임시 At-Large 자문위원회를 둔다. 임시 At-Large 자문위원회는 (i) At-Large 사무국 위원회에 의해 다음과 같이 지명된 ICANN 이사회에 의해 선출된 10명의 개인(ICANN 지역당 2명)과 (ii) 신 내규 VII장 5절 원칙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첫 지명 위원회에 의해 선출된 5명의 추가 개인(ICANN 지역당 1명)으로 구성된다. 첫 지명 위원회는 이들 중 2명에 대해서는 2004년 ICANN 연례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2005년 ICANN 연례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로 그 임기를 정한다.

b. 각 RALO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 해당 기구는 신 내규 XI장 2(4)절에 따라 수립된 At-Large 자문위원회이면서 해당 지역의 시민 및 거주자인 자 2명을 선출할 자격을 가진다. 기구가 ICANN 사무관에게 해당 선출 통지서를 제출하면, 해당자는 즉시 이사회가 이전에 선출한 관련 RALO 지역 임시 At-Large 자문위원회 회원이 통지할 때까지 의석을 보유한다.

c. 5개 전 RALO의 회원이 선출되면, 임시 At-Large 자문위원회는 신 내규 XI장 2(4)절에 따라 설립된 At-Large 자문위원회가 된다. 지명 위원회에 의해 선출된 5명의 임시 At-Large 자문위원회 위원은 선출된 잔여 임기 동안 At-Large 자문위원회 위원이 된다.

d. 임시 At-Large 자문위원회는 결성되자 마자 신 내규 VII장 2(6)절에 기술된 대로 신속히 당선자를 지명 위원회 대리인으로 ICANN 사무관에게 통지한다.

8. 임원

ICANN 임원(신 내규의 XIII장에 규정)은 당시 ICANN 이사회에 의해 2002년 연례 회의에서 선출되어 2003년 연례 회의까지 복무하도록 한다.

9. 회장 임명 그룹

신 내규의 채택 또는 발효가 있더라도, ICANN 회장에 의해 임명된 위원회 및 기타 그룹은 회장에 의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까지 회원 자격, 범위 및 운영상 변경 없이 계속 유지한다.

10. ICANN과의 계약

신 내규의 채택 및 발효가 있더라도, ICANN에 의해 채결된 모든 계약(고용 및 자문 계약 포함)은 해당 기간 동안 효력을 지속한다.


부록 A: GNSO 정책개발 과정

GNSO 정책개발 과정(이하 "PDP")은 ICANN 이사회(이하 "이사회")에서 승인하거나 수정을 권고할 때까지 다음 과정에 의해 관리된다. [참고: 본 부록에는 커뮤니티와 이사회가 개정된 정책개발 및 운영 절차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는 동안 GNSO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필요한 개정이 포함된다.]

1. 문제 제기

PDP의 일부로 심의하기 위해 다음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a. 이사회발의. 이사회는 본 부록에 개괄된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GNSO 평의회(이하 "평의회")에 지시하여 PDP를 발의할 수 있다.

b. 평의회발의. GNSO 평의회에서는 각 의회 위원의 25% 이상 득표나 한 의회의 과반수 득표로 PDP를 발의할 수 있다.

c. 자문위원회발의. 자문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PDP 개시 행위 및 해당 요청 사항을 GNSO 평의회로 이전함으로써 정책 개발에 대해 발의할 수 있다.

2. 문제 보고서 작성

(i) 이사회의 지시, (ii) 평의회 회원의 적절한 지지 동의 또는 (iii) 자문 위원회의 적절한 지지 동의가 있은 후 15일 이내에 관리 직원은 보고서("문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문제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a. 제안된 심의 대상 문제

b. 문제 제출인의 신원

c. 제출인이 이 문제로 인해 받는 영향

d. PDP를 발의하는 문제에 대한 지지

e. 본 문제에 대한 평의회의 PDP 발의 여부에 대한 관리 직원의 권고안("직원 권고안") 각 직원 권고안에는 PDP 발의 제안 문제가 ICANN 정책 과정 범위 및 GNSO 범위 내에 적절히 포함되는지에 관한 ICANN 총괄 고문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문제가 ICANN 정책 과정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총괄 고문은 다음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 해당 문제가 ICANN 사명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2. 해당 문제가 다수의 상황 또는 기구에 폭넓게 적용되는지 여부

3. 해당 문제가 약간 업데이트 되더라도 지속적 가치 또는 적용 가능성을 가지는지 여부

4. 해당 문제가 장래 의사 결정을 위한 지침 또는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지 여부

5. 해당 문제가 현 ICANN 정책과 연관되거나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f. 마감 시한 15일 또는 그 이전에 관리 직원은 아래 논의대로 PDP 발의 여부에 대한 표결을 위해 전체 평의회에 문제 보고서를 배포한다.

3. PDP 발의

평의회는 다음과 같이 PDP를 발의한다.

a. 이사회문제제기. 이사회가 평의회에 PDP를 발의하도록 지시하면, 평의회는 자체 중간 투표 없이 문제 보고서 입수 후 15일 이내에 모여 발의한다.

b. 이사회이외기구의문제제기. 정책 문제가 심의를 위해 문제 보고서를 통해 평의회에 제시되면, 평의회는 보고서 입수 후 15일 이내에 모여 PDP 발의 여부에 대해 투표한다. 관련 회의는 직접 참석, 회의 전화 또는 이메일을 포함하여 평의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소집될 수 있다.

c. 평의회투표. 해당 문제가 ICANN 정책 과정 또는 GNSO 범위 내에 적절히 포함되지 않는다고 직원 권고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각 의회 위원 33% 이상 또는 한 의회의 66% 이상 득표로 PDP를 발의할 수 있다. X장 3절 조항 9(c)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PDP를 발의하려면 GNSO 절대 다수 득표가 필요하다.

4. PDP 개시

PDP 발의 평의회 회의에서 평의회는 각 의회 위원의 과반수 득표로 해당 문제를 다룰 위원회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평의회 투표 결과,

a. 위원회 소집에 찬성하면, 아래 항목 7의 조항에 따라 소집한다.

b. 위원회 소집에 반대하면, 아래 항목 8의 조항에 따라 정책 문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5. 위원회 구성 선출

a. 위원회 임명 투표 시, 평의회는 GNSO의 각 지지그룹 및/또는 이해관계자 그룹에 권하여 위원회에 참여할 개인을 1명씩 임명하도록 한다. 아울러 평의회는 위원회에 합류할 외부 고문을 최대 3명까지 임명할 수 있다. (본 부록에서 각 위원회 회원은 "대표자", 집합적으로 "대표자들"로 호칭한다.) 평의회는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자체 판단되는 상황에서 자체 재량으로 위원회에 합류할 지지그룹 또는 이해관계자 그룹당 대표자 수를 늘일 수 있다.

b. 위원회 대표자 임명을 원하는 지지그룹 또는 이해관계자 그룹은 위원회 포함 요청 후 10일 이내에 지지그룹 또는 이해관계자 그룹 피지명자명을 관리 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피지명자는 평의회 회원일 필요는 없지만, 개발 대상 분야에 대한 관심 및 이상적으로 는 지식 및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위원회 활동에 실질적인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c. 또한 평의회는 정보 수집을 위한 특정 개인 또는 기구의 임명, 심의 또는 브리핑을 위한 회의 일정 수립 등을 포함하여 PDP를 적절히 보조한다고 판단되는 기타 옵션을 수행할 수 있다. 모든 관련 정보는 PDP 발의 후 35일 이내에 관리 직원에게 제출한다.

6. PDP 발의의 공개 통지

PDP 발의 후, ICANN은 해당 행위의 통지 사항을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PDP 발의 후 20일 동안 문제에 대한 여론 수렴 기간이 진행된다. 관리 직원이나 일부 기타 지정 ICANN 대표자는 수렴된 여론을 심사하여 가능하면 예비 위원회 보고서나 초기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그 내용을 보고서(이하 "여론 보고서")에 통합한다.

7. 위원회

a. 위원회역할. 구성되는 위원회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i) 이해관계자 그룹, 공식 지지그룹 및 해당될 경우 GNSO 내 임시 지지그룹의 지위를 구체화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ii) 그 외 위원회 보고서가 가능한 한 완벽하고 유용하게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공식 의사 결정 권한을 갖지 않는다. 반면 위원회는 다양한 관련자 또는 그룹의 위치를 가능한 한 구체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문서화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따라 평의회가 문제에 대해 의미 있고 깊이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b. 위원회헌장또는위임권한. 평의회는 관리 직원을 보조하여 PDP 발의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대한 헌장 또는 위임 권한(이하 "헌장")을 개발한다. 해당 헌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위원회가 다룰 문제(해당 문제에는 평의회가 PDP를 개시하기에 앞서 투표를 위해 분명히 명시됨)

2. 이사회가 일정을 연장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위원회가 지켜야 할 구체적 일정

3. 위원회가 해당 문제에 대한 외부 고문의 자문을 요청할지 여부를 포함하여 평의회의 위원회에 대한 특수 지침

위원회는 보고서를 준비하고, 헌장에 따라 활동을 수행한다. 헌장과 관련 없는 요청은 평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평의회 각 의회의 출석 회원 과반수 득표를 통해서만 위원회가 착수할 수 있다.

c. 위원회의장임명. 관리 직원은 헌장 접수 후 5일 이내에 첫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첫 회의 시, 위원회 회원은 기타 사항과 함께 위원회 의장을 투표로 임명한다. 의장은 위원회 보고서 구성을 포함하여 위원회 활동 조직화를 책임진다. 위원회 의장은 평의회 회원일 필요는 없다.

d. 정보수집

1. 지지그룹이해관계자그룹성명서. 이해관계자 그룹의 대표자는 소속 이해관계자 그룹이나 지지그룹의 입장을 최소한으로 신청하고, 심의 중인 문제와 관련하여 대표자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의견을 신청할 책임을 진다. 가능하면 이 입장 및 기타 의견은 PDP 발의 후 35일 이내에 공식 성명서 형식(각각 "지지그룹/이해관계자 그룹 성명서")으로 위원회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모든 지지그룹/이해관계자 그룹 성명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i) 절대 다수 득표를 획득했다면, 해당 문제에 대한 지지그룹 또는 이해관계자 그룹 입장의 분명한 진술

(ii) 절대 다수 득표를 획득하지 못했다면, 지지그룹 또는 이해관계자 그룹 회원이 지지하는 모든 입장의 분명한 진술

(iii) 지지그룹 또는 이해관계자 그룹이 자체 입장에 도달한 방식에 대한 분명한 진술 특별히 성명서에는 특정 지지그룹 또는 이해관계자 그룹 회의, 전화 회의 또는 기타 문제 심의 방식, 그리고 참여하였거나 달리 자신의 의견을 제출한 모든 회원을 수록한 목록이 상술되어야 한다.

(iv) 지지그룹 또는 이해관계자 그룹에 대한 재무 영향을 포함하여 해당 문제가 지지그룹 또는 이해관계자 그룹에 미치는 영향 분석

(v) 정책 실행에 필요한 시한 분석

2. 외부고문. 위원회는 적절하고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지지그룹 또는 이해관계자 그룹 회원의 의견과 함께 외부 고문, 전문가 또는 기타 공공 회원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의견은 외부 고문이 준비한 보고서에 기술되고, (i) 출처가 외부 고문임을 분명히 표시하고 (ii) 고문의 (A) 자격 및 관련 경험과 (B) 잠재적 이해 상충을 상술한 부속 문서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들 보고서는 PDP 발의 후 35일 이내에 공식 성명서 형식으로 위원회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e. 위원회보고서. 관리 직원과 협력하는 위원회 의장은 지지그룹/이해관계자 그룹 성명서, 여론 보고서 및 기타 정보나 보고서를 가능하면 하나의 문서(이하 "예비 위원회 보고서")로 취합하여 PDP 발의 후 40일 이내에 전체 위원회에 배포한다. 위원회는 해당 문제의 심의 및 절대다수 득표를 획득하기 위해 예비 위원회 보고서 배포 후 5일 이내에 최종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최종 위원회 회의 후 5일 이내에 위원회 의장과 관리 직원은 최종 위원회 보고서(이하 "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견 수렴 사이트에 게시한다. 각 위원회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문제에 대한 위원회 절대 다수 득표 입장의 분명한 진술

2. 절대 다수 득표를 획득하지 못했다면, 지지그룹 또는 이해관계자 그룹 보고서의 21일 제출 시한 내에 제출되고 위원회 회원이 지지한 모든 입장의 분명한 진술. 각 성명서에는 (i) 입장을 지지하는 사유와 (ii) 입장을 고수하는 지지그룹 또는 이해관계자 그룹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3. 지지그룹 또는 이해관계자 그룹에 대한 재무 영향을 포함하여 해당 문제가 각 위원회 지지그룹 또는 이해관계자 그룹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정책 실행에 필요할 시한 분석

5. 평의회에 의해 위원회에 임명된 외부 고문의 자문. 고문의 (i) 자격 및 관련 경험과 (ii) 잠재적 이해 상충을 상술한 부속 문서 첨부

8.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의 절차

a. 평의회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평의회는 이후 10일 이내에 각 지지그룹 또는 이해관계자 그룹이 대표자를 임명하여 문제에 대한 해당 지지그룹 또는 이해관계자 그룹의 견해를 신청하도록 요청한다. 각 해당 대표자는 PDP 발의 후 35일 이내에 관리 직원에게 지지그룹/이해관계자 그룹 성명서를 제출하도록 요청받는다.

b. 또한 평의회는 정보 수집을 위한 특정 개인 또는 기구의 임명, 심의 또는 브리핑을 위한 회의 일정 수립 등을 포함하여 PDP를 적절히 보조한다고 판단되는 기타 옵션을 수행할 수 있다. 모든 관련 정보는 PDP 발의 후 35일 이내에 관리 직원에게 제출한다.

c. 관리 직원은 모든 지지그룹/이해관계자 그룹 성명서, 여론 성명서 및 기타 정보를 취합하여 PDP 발의 후 50일 이내에 초기 보고서를 구성한다(이후 의견 수렴 사이트에 게시). 이후 PDP는 최종 보고서 작성 시 아래 항목 9 조항에 따른다.

9. 위원회 보고서 또는 초기 보고서에 대한 여론 수렴

a. 여론 수렴 기간은 위원회 보고서 또는 초기 보고서 게시 후 20일 동안 지속한다.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지지그룹 또는 이해관계자 그룹을 포함하여 모든 개인 또는 기구는 여론 수렴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모든 의견에는 의견자 이름, 의견자의 관련 경험 및 문제에 대한 의견자의 관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b. 20일 기한 최종일에 관리 직원은 접수된 의견을 심사하고 지원 관리자의 합리적 재량에 따라 위원회 보고서 또는 초기 보고서(이하 집합적으로 "최종 보고서")에 적절한 내용을 포함한다. 관리 직원은 한 개인 또는 기구가 제안한 각 의견을 포함하여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접수된 모든 의견을 포함할 의무는 없다.

c. 관리 직원은 최종 보고서를 준비하여 여론 수렴 기간 마감 후 10일 이내에 평의회 의장에게 이를 제출한다.

10. 평의회 심의

a. 최종 보고서 접수 시, 위원회 또는 기타 결과에 따라 평의회 의장은 (i) 전 평의회 의장에게 최종 보고서를 배포하고, (ii) 이후 10일 이내에 평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평의회는 공식 회의에 앞서 직접 참석 회의, 전화 회의, 이메일 심의 또는 평의회가 선택할 수 있는 기타 수단을 통해 문제를 심의할 수 있다. 심의 과정은 직접 참석 형식이든 전화 회의 형식이든 공식 평의회 회의가 최종 단계이며, 여기서 평의회는 이사회 출석 위원의 성공적인 GNSO 득표 달성을 기하게 된다.

b. 평의회는 원하면 최종 회의에서 외부 고문의 의견을 신청할 수 있다. 평의회가 이를 신뢰하면, 외부 고문의 의견은 (i) 평의회의 이사회 보고서에 포함되고, (ii) 출처가 외부 고문임을 특별히 표시하고, (iii) 고문의 (x) 자격 및 관련 경험과 (y) 잠재적 이해 상충을 상술한 부속 문서가 수반되도록 한다.

11. 평의회의 이사회 보고서

관리 직원은 평의회 최종 회의에 출석하고, 회의 후 5일간 평의회 의견을 보고서에 통합하여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한다(이하 "이사회 보고서"). 이사회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a. 평의회의 성공적인 GNSO 득표 권고안의 분명한 진술

b. 성공적인 GNSO 득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 회원이 지지한 모든 입장의 분명한 진술. 각 성명서에는 (i) 각 입장을 지지하는 사유와 (ii) 입장을 고수하는 지지그룹 또는 이해관계자 그룹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c. 지지그룹 또는 이해관계자 그룹에 대한 재무 영향을 포함하여 해당 문제가 각 지지그룹 또는 이해관계자 그룹에 미치는 영향 분석

d. 정책 실행에 필요한 시한 분석

e. 고문의 (A) 자격 및 관련 경험과 (B) 잠재적 이해 상충을 상술한 부속 문서를 수반한 신뢰할 수 있는 외부 고문의 자문

f. 평의회에 제출된 최종 보고서

g. 심의 중 표명된 모든 의견(의견 표명자 관련 세부 사항을 포함)을 포함한 정책 문제 관련 평의회 심의 의사록 사본

12. 평의회의 합의

A. 평의회 회원의 성공적인 GNSO 득표가 평의회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평의회 권고안으로 이사회에 제출될 수 있다. GNSO 절대 다수 득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최종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안의 승인을 위해서는 양원의 과반수 득표가 필요하고 이해관계자 그룹의 3/4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권고안을 지지해야 한다. 투표 기권은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정책 문제 결과에 재무적 이해관계가 결부되지 않는 한 모든 평의회 회원이 투표해야 한다. 위 기술 사항과 상관없이, PDP 중에 평의회 회원이 표명한 모든 관점이 이사회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3. 이사회 투표

a. 이사회는 관리 직원이 이사회 보고서를 제출한 후 가능한 한 빨리 회의를 개최하여 GNSO 평의회 권고안을 심의한다.

b. 평의회가 GNSO 절대 다수 득표를 달성하면, 이사회의 66% 이상 득표로 해당 정책이 ICANN 커뮤니티 또는 ICANN의 최상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결정되지 않는 한, 이사회는 GNSO 절대 다수 득표 권고안에 따라 해당 정책을 채택한다.

c. 이사회가 GNSO 절대 다수 득표 권고안에 따라 실행하지 못한다고 결정하면, 이사회는 (i) 평의회에 대한 보고서(이하 "이사회 성명서")에 결정 사유를 명시하고 (ii) 평의회에 이사회 성명서를 제출한다.

d. 평의회는 이사회 성명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이사회와의 심의를 위해 이사회 성명서를 심사한다. 이사회는 평의회와 이사회의 이사회 성명서 심의 방식(예: 전화 회의, 이메일 등)을 결정한다.

e. 평의회와 이사회의 심의가 끝나면, 평의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권고안을 확인 또는 수정하고 이사회에 그 결과(이하 "보완 권고안")를 전달하며, 이에는 현 권고안에 대한 세부 설명이 포함된다. 평의회가 보완 권고안에 대한 GNSO 절대 다수 득표를 달성할 수 있으면, 이사회의 66% 이상 득표로 해당 정책이 ICANN 커뮤니티 또는 ICANN의 최상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결정되지 않는 한, 이사회는 해당 권고안을 채택한다.

f. 평의회가 GNSO 절대 다수 득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사회 과반수 득표로 행위가 이루어진다.

g. GNSO 평의회 권고안 또는 보완 권고안에 대한 최종 결정이 시기적절하면, 이사회는 임시 투표를 시행하여 가능하면 이사회 최종 결정에 앞서 1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허용하는 임시 결정을 발표한다.

14. 정책 실행

이사회 최종 결정 시, 이사회는 ICANN 직원에게 적절한 권한 위임 또는 지침을 부여하여 정책 실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15. 기록 관리

정책 제안부터 이사회의 최종 결정까지 PDP 전반에 걸쳐 ICANN은 웹사이트상에 각 PDP 문제의 진행 상황을 상술한 상황에 대한 웹 페이지를 관리하며, 그 관리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a. 정책의 초기 제안

b. 문제 보고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는 모든 제안 목록

c. 각 정책에 수반되는 일정

d. 평의회 내부 정책 관련 전체 심의 사항

e. 모든 위원회, 관리 직원, 평의회 및 이사회 작성 보고서

f. 제출된 모든 공개 의견

16. 추가 정의

"의견 수렴 사이트" 및 "웹사이트"는 PDP 관련 통지 및 의견 게시용으로 ICANN이 지정한 하나 이상의 웹사이트를 가리킨다.

"절대 다수 득표"는 GNSO 평의회를 제외한 해당 기구 회의 시 출석 회원의 66% 이상 득표를 의미한다.

"관리 직원"은 PDP를 관리하는 ICANN 직원을 의미한다.

"GNSO 절대 다수 득표"의 의미는 내규에 기술되어 있다.

"성공적인 GNSO 득표"는 GNSO 절대 다수 득표를 비롯해 X장 3(9)절에 규정된 관련 득표 한도를 충족하는 GNSO 평의회의 득표이다.


부록 B: ccNSO 정책개발 과정(ccPDP)

ccNSO 정책개발 과정(이하 "PDP")는 다음 과정에 의해 관리된다.

1. 문제 보고서 요청

다음 당사자는 문제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a. 평의회. ccNSO 평의회(본 부록 B, 이하 "평의회")는 최소 회의 출석 또는 이메일 투표 평의회 회원 7명의 득표로 문제 보고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b. 이사회. ICANN 이사회는 평의회에 정책개발 과정을 시작하도록 요청함으로써 문제 보고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c. 지역기구. ICANN 승인 지역 내 ccTLD를 대표하는 하나 이상의 지역 기구는 평의회에 정책개발 과정을 시작하도록 요청함으로써 문제 보고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d. ICANN 지원기구또는자문위원회. ICANN 지원기구 또는 ICANN 자문 위원회는 평의회에 정책개발 과정을 시작하도록 요청함으로써 문제 보고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e. ccNSO 회원. ccNSO 회원은 회의 출석/이메일 투표 시 ccNSO 회원 중 최소 10명의 득표로 문제 보고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 보고서는 서면상으로 요청해야 하며, 보고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시해야 한다. 요청 문제 보고서 작성 여부 결정을 위해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추가 연구 또는 조사에 착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평의회에게 개방적이어야 한다.

2. 문제 보고서 작성 최초 발단

위 항목 1(a)에 개괄된 득표 또는 위 항목 1(b), (c) 또는 (d)에 개괄된 요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평의회는 문제 관리자를 임명한다. 문제 관리자는 ICANN 직원(이 경우 문제 관리자 경비는 ICANN이 부담)이거나 평의회가 선출하는 기타 관련자(들)(이 경우 문제 관리자 경비는 ccNSO가 부담)일 수 있다.

문제 관리자는 임명 후 15일 이내(또는 문제 관리자와 상의하여 평의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시점)에 문제 보고서를 작성한다. 문제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a. 제안된 심의 대상 문제

b. 문제 제출인의 신원

c. 제출인이 이 문제로 인해 받는 영향

d. PDP를 발의하는 문제에 대한 지지

e. 본 문제에 대한 평의회의 PDP 발의 제의 여부에 대한 문제 관리자 권고안(이하 "관리자 권고안") 각 관리자 권고안에는 해당 문제가 ICANN 정책 과정 범위 및 ccNSO 범위 내에 적절히 포함되는지에 관한 ICANN 총괄 고문의 의견이 포함되고 그 지지가 있어야 한다.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총괄 고문은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1) 해당 문제가 ICANN 사명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IX장 6(2)절부록 C에 따른 분석이 해당 문제가 ccNSO 범위 내에 있음을 분명히 입증하는지 여부

위 1) 및 2) 사항과 관련하여 확고한 견해를 가지게 되면, 총괄 고문은 다음 사항도 고려한다.

3) 해당 문제가 현 ICANN 정책과 연관되거나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4) 해당 문제가 가끔 업데이트가 필요하긴 하지만 지속적인 가치 또는 적용 가능성을 가지며, 장래 의사 결정을 위해 지침 또는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지 여부

모든 경우에 있어서 ccPDP(본 부록 B) 또는 ccNSO 범위(부록 C)에 대해 수정을 심의하는 것은 ICANN 및 ccNSO의 범위 내에 있다.

총괄 고문이 해당 문제가 ccNSO 범위 내에 적절히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가졌을 경우, 문제 관리자는 이 의견을 평의회에 통보한다. IX장 6절 및 부록 C에 따른 관련 요소 분석 후 10명 이상 다수결 득표로 평의회가 해당 문제가 범위 내에 있다는 의견을 가질 경우, ccNSO 의장은 이에 따라 문제 관리자에게 통보한다. 총괄 고문 및 ccNSO 평의회는 합의된 규칙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총괄 고문과 평의회 간에 해당 문제가 ccNSO 범위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평의회는 회원의 15명 이상 득표로 해당 문제가 범위 내에 있음을 결정할 수 있다. ccNSO 의장은 이에 따라 총괄 고문 및 문제 관리자에게 통보한다. 그다음 문제 관리자는 문제 보고서에 총괄 고문과 평의회의 의견 및 분석 내용을 포함하여 평의회가 PDP 발의를 제의해야 할지에 대한 권고안을 작성한다.

f. 관리자 권고안이 PDP 발의에 찬성할 경우, 여기 개괄된 각 PDP 단계 수행을 위한 제안 일정(PDP 일정)을 작성한다.

g. 가능하면 문제 보고서는 결과물이 ICANN 이사회에 의해 승인될 정책으로 귀결될지 여부를 표명한다. 일부 경우 해당 문제에 대한 실제 심의가 진행된 후에야 이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문제 보고서에는 그 불확실성이 표명되어야 한다. 문제 보고서가 작성되면, 문제 관리자는 PDP 발의 여부 투표를 위해 이를 전체 평의회에 배포한다.

3. PDP 발의

평의회는 다음과 같이 PDP 발의 여부를 결정한다.

a. 평의회는 문제 관리자로부터 문제 보고서를 접수한 후 21일 이내에 PDP 발의 여부에 대해 투표한다. 투표는 평의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직접 참석 또는 전화 회의 포함)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실시하지만, 회의가 불가능하면 이메일로도 투표할 수 있다.

b. 해당 문제가 ICANN 사명서 범위 및 ccNSO 범위 내에 적절히 포함된다고 문제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10명 이상의 평의회 의원 득표로 PDP를 발의할 수 있다.

4. 위원회 임명 여부 결정, 일정 수립

위 항목 3에 따라 PDP가 발의된 평의회 회의에서(또는 평의회가 이메일로 투표를 시행한 경우, 해당 투표에서), 평의회는 회의 출석 회원(또는 이메일 투표) 과반수 득표로 문제를 다룰 위원회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평의회 투표 결과,

a. 위원회 소집에 찬성하면, 아래 항목 7에 따라 소집한다.

b. 위원회 소집에 반대하면, 아래 항목 8에 따라 정책 문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평의회는 회의 출석 또는 이메일 투표 회원 과반수 득표로 문제 보고서에 기술된 PDP 일정을 승인하거나 수정 승인한다.

5. 위원회 구성 선출

a. 위원회 임명 투표 시, 평의회는 각 지역 기구에 권하여(IX장 6절 참조) 위원회에 참여할 개인(이하 "대표자")을 2명씩 임명하도록 한다. 또한, 평의회는 ccNSO 외부에서 고문(이하 "고문")을 최대 3명까지 임명할 수 있고, GAC의 위원회 공식 참여 요청에 따라 정부 자문 위원회 대표자를 최대 2명까지 수락하여 위원회에 합류하게 할 수 있다. 평의회는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자체 판단되는 상황에서 자체 재량으로 위원회에 합류할 대표자 수를 늘릴 수 있다.

b. 위원회 대표자 임명을 원하는 지역 기구는 요청 후 10일 이내에 문제 관리자에게 대표자명을 제출하여 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한다. 해당 대표자는 평의회 회원일 필요는 없지만, 대상 문제에 대한 관심 및 지식 및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위원회 활동에 실질적인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c. 또한, 평의회는 정보 수집을 위한 특정 개인 또는 기구의 임명, 심의 또는 브리핑을 위한 회의 일정 수립 등을 포함하여 PDP를 적절히 보조한다고 판단되는 기타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모든 관련 정보는 PDP 일정에 따라 문제 관리자에게 제출한다.

6. PDP 발의의 공개 통지 의견 수렴 기간

PDP 발의 후, ICANN은 해당 행위 관련 통지를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기타 ICANN 지원기구 및 자문 위원회에 통지한다.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PDP 일정에 따라 통상 최소 21일간)이 진행된다. 의견은 ccTLD 관리자, 기타 지원 기구, 자문 위원회 및 일반 대중으로부터 수렴된다. 문제 관리자나 일부 기타 지정 평의회 대표자는 수렴된 의견을 심사하여 가능하면 예비 위원회 보고서나 초기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그 내용을 보고서(이하 "의견 보고서")에 통합한다.

7. 위원회

a. 위원회역할. 구성되는 위원회의 역할은 (i) 지리학적 지역과 기타 관련자 및 그룹 내 ccNSO 회원의 위치를 문서화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ii) 그 외 평의회의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심의를 위해 위원회 보고서가 가능한 한 완벽하고 유용하게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입수한다.

위원회는 공식 의사 결정 권한을 갖지 않는다. 오히려 위원회의 역할은 다양한 관련자 또는 그룹의 위치를 가능한 한 구체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문서화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따라 평의회가 문제에 대해 의미있고 깊이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b. 위원회헌장또는위임권한. 평의회는 문제 관리자를 보조하여 PDP 일정에 지정된 시한 내에 위원회에 대한 헌장 또는 위임 권한(이하 "헌장")을 개발한다. 해당 헌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위원회가 다룰 문제(해당 문제에는 평의회가 PDP를 개시하기에 앞서 투표를 위해 분명히 명시됨)

2. 평의회가 일정을 연장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아래 기술대로 위원회가 지켜야 할 구체적 일정

3. 위원회가 해당 문제에 대한 외부 고문의 자문을 요청할지 여부를 포함하여 평의회의 위원회에 대한 특수 지침

위원회는 보고서를 준비하고, 헌장에 따라 활동을 수행한다. 헌장과 관련 없는 요청은 평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평의회 출석 또는 이메일 투표 회원 과반수의 득표를 통해서만 위원회가 착수할 수 있다. IX장 3(14)절의 본 항목 7(b)에 의거한 평의회 행위에 적용된다.

c. 위원회의장임명. 문제 관리자는 PDP 일정에 지정된 시한 내에 첫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첫 회의 시, 위원회 회원은 기타 사항과 함께 위원회 의장을 투표로 임명한다. 의장은 위원회 보고서 구성을 포함하여 위원회 활동 조직화를 책임진다. 위원회 의장은 평의회 회원일 필요는 없다.

d. 정보수집.

1. 지역기구성명서. 대표자는 해당 지역의 지역 기구 입장을 최소한으로 신청할 책임이 있으며, 심의 중인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 내 지역 기구의 회원이 아닌 해당 지역 ccNSO 회원의 의견을 포함하여 대표자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의견을 신청할 수 있다. 대표자가 취합한 지역 기구의 입장 및 기타 의견은 공식 성명서 형식(이하 "지역 성명서")으로 PDP 일정상 지정된 시한 내에 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모든 지역 성명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i) (지역 기구 규정대로) 절대다수 득표를 획득했다면, 해당 문제에 대한 지역 기구 입장의 분명한 진술

(ii) 절대다수 득표를 획득하지 못했다면, 지역 기구 회원이 지지하는 모든 입장의 분명한 진술

(iii) 지역 기구가 자체 입장에 도달한 방식에 대한 분명한 진술 특별히 성명서에는 특정 회의, 전화 회의 또는 기타 문제 심의 방식, 그리고 참여하였거나 달리 자신의 의견을 제출한 모든 회원을 수록한 목록이 상술되어야 한다.

(iv) 지역 기구 회원이 아닌 ccNSO 회원의 문제에 대한 입장 진술

(v) 지역에 대한 재무 영향을 포함하여 해당 문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vi) 정책 실행에 필요할 시한 분석

2. 외부고문. 위원회는 자체 재량에 따라 외부 고문, 전문가 또는 기타 공공 회원의 의견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의견은 외부 고문이 준비한 보고서에 기술되고, (i) 출처가 외부 고문임을 분명히 표시하고 (ii) 고문의 (a) 자격 및 관련 경험과 (b) 잠재적 이해 상충을 상술한 부속 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들 보고서는 PDP 일정상 지정된 시한 내에 공식 성명서 형식으로 위원회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e. 위원회보고서. 문제 관리자와 협력하는 위원회 의장은 지역 성명서, 의견 보고서 및 기타 정보나 보고서를 가능하면 하나의 문서(이하 "예비 위원회 보고서")로 구성하고 PDP 일정상 지정된 시한 내에 전체 위원회에 배포한다. 위원회는 최종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문제를 검토하고, 절대다수 득표를 달성하도록 한다. 최종 위원회 회의 후, 위원회 의장과 관리 직원은 최종 위원회 보고서(이하 "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하여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기타 ICANN 지원기구 및 자문 위원회에 공지한다. 각 위원회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문제에 대한 위원회 절대다수 득표(위원회의 66% 찬성) 입장의 분명한 진술

2. 절대다수 득표를 획득하지 못했다면, 지지그룹 보고서의 제출 시한 내에 제출되고 위원회 회원이 지지한 모든 입장의 분명한 진술 각 성명서에는 (i) 입장을 지지하는 사유와 (ii) 입장을 고수하는 지역 기구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3. 지역에 대한 재무 영향을 포함하여 해당 문제가 각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정책 실행에 필요할 시한 분석

5. 평의회에 의해 위원회에 임명된 외부 고문의 자문. 고문의 (i) 자격 및 관련 경험과 (ii) 잠재적 이해 상충을 상술한 부속 문서 첨부

8.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의 절차

a. 평의회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각 지역 기구는 PDP 일정상 지정된 시한 내에 대표자를 임명하여 문제에 대한 해당 지역의 견해를 신청하도록 한다. 각 해당 대표자는 PDP 일정상 지정된 시한 내에 지역 성명서를 문제 관리자에게 제출하도록 요청받는다.

b. 평의회는 자체 재량으로 예를 들어 정보 수집을 위한 특정 개인 또는 기구의 임명, 심의 또는 브리핑을 위한 회의 일정 수립 등을 포함하여 PDP를 보조하는 기타 행위를 취할 수 있다. 모든 관련 정보는 PDP 일정상 지정된 시한 내에 문제 관리자에게 제출한다.

c. 평의회는 GAC 의장에게 의견 또는 자문을 공식 요청한다.

d. 문제 관리자는 모든 지역 성명서, 의견 보고서 및 기타 정보를 취합하여 PDP 일정상 지정된 시한 내에 초기 보고서를 구성한다(이후 웹사이트에 게시). 이후 문제 관리자는 아래 항목 9 조항에 따라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9. 위원회 보고서 또는 초기 보고서에 대한 의견 수렴

a. 의견 수렴 기간(PDP 일정에 따라 통상 최소 21일)은 위원회 보고서 또는 초기 보고서에 대해 개방적이어야 한다. 의견은 ccTLD 관리자, 기타 지원 기구, 자문 위원회 및 일반 대중으로부터 수렴된다. 모든 의견에는 의견자명, 관련 경험 및 문제에 대한 관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b. 의견 수렴 기간 최종일에 문제 관리자는 접수된 의견을 심사하고 문제 관리자의 합리적 재량에 따라 위원회 보고서 또는 초기 보고서에 적절한 의견을 추가하여 "최종 보고서"를 준비할 수 있다. 문제 관리자는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접수된 모든 의견을 포함시킬 의무는 없으며, 한 개인 또는 기구가 제출한 모든 의견을 포함시킬 의무도 없다.

c. 문제 관리자는 최종 보고서를 준비하여 PDP 일정상 지정된 시한 내에 평의회 의장에게 이를 제출한다.

10. 평의회 심의

a. 위원회 또는 기타 기구로부터 최종 보고서를 접수하면, 평의회 의장은 (i) 최종 보고서를 모든 평의회 회원에게 배포하고, (ii) PDP 일정상 지정된 시한 내에 평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서 평의회는 권고안을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결의하며, (iii) GAC 의장에게 GAC 의견 또는 자문 요청을 공식 제안한다. 관련 회의는 직접 참석 또는 회의 전화를 포함하여 평의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문제 관리자가 회의에 참석한다.

b. 평의회는 공식 회의에 앞서 직접 참석 회의, 전화 회의, 이메일 심의 또는 평의회가 선택할 수 있는 기타 수단을 통해 문제를 심의할 수 있다.

c. 평의회는 원하면 최종 회의에서 외부 고문의 의견을 신청할 수 있다. 평의회가 이를 신뢰하면, 외부 고문의 의견은 (i) 평의회의 이사회 보고서에 포함되고, (ii) 출처가 외부 고문임을 특별히 표시하고, (iii) 고문의 (a) 자격 및 관련 경험과 (b) 잠재적 이해 상충을 상술한 부속 문서가 수반되도록 한다.

11. 평의회 권고안

문제에 대한 권고안(이하 "평의회 권고안") 마련 여부 검토 시, 평의회는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합의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이 있으면, 그 소수는 반대 사유 성명서를 준비하여 평의회에 회람시킨다. 성명서에 대한 평의회 심의 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4명 이상의 평의회 회원이 지지하는 권고안이 평의회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평의회 권고안으로 회원에 전달된다. 위 기술 사항과 상관없이 아래 개괄대로 PDP 중에 평의회 회원이 표명한 모든 관점이 회원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2. 평의회의 회원 보고서

평의회 권고안이 항목 11에 따라 수락되면, 문제 관리자는 평의회 회의 후 7일 이내에 평의회 회원의 기타 견해와 함께 평의회 권고안을 회원 보고서(이하 "회원 보고서")에 통합하여 평의회 승인을 받은 후 회원에 제출한다. 회원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평의회 권고안의 분명한 진술

b. 평의회에 제출된 최종 보고서

c. 심의 중 표명된 모든 의견(의견 표명자 관련 세부 사항 포함)을 포함한 정책 문제 관련 평의회 심의 의사록 사본(항목 10 참조)

13. 회원 투표

회원 보고서 제출에 이어 PDP 일정상 지정된 시한 내에 ccNSO 회원은 평의회 권고안에 대해 투표를 시행한다. 회원 투표는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PDP 일정상 지정된 시한(최소 21일) 동안 진행된다.

투표 기간 내에 최소 50%의 ccNSO 회원이 투표에 참여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투표 결과를 승인한다. 1차 투표 시 ccNSO 투표 참여 회원이 50% 미만이면 1차 투표는 부결되고, 최소 50%의 ccNSO 회원 투표 참여를 조건으로 ccNSO 회원 공지 후 최소 30일 후에 시행된 최종 2차 투표 결과가 승인된다. 투표 기간 마감 시 접수된 투표 중 66% 이상이 평의회 권고안에 찬성하면, 권고안은 아래 항목 14에 따라 ccNSO 권고안으로 이사회에 제출된다.

14. 이사회 보고서

문제 관리자는 항목 13에 따라 ccNSO 권고안이 마련된 후 7일 이내에 ccNSO 권고안을 보고서(이후 "이사회 보고서")로 구성하여 평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사회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a. ccNSO 권고안의 분명한 진술

b. 평의회에 제출된 최종 보고서

c. 회원 보고서

15. 이사회 투표

a. 이사회는 문제 관리자가 이사회 보고서를 제출한 후 가능한 한 빨리 회의를 개최하여 이사회 심의 절차를 고려하여 ccNSO 권고안을 심의한다.

b. 이사회의 66% 이상 득표로 해당 정책이 ICANN 커뮤니티 또는 ICANN의 최상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이사회는 ccNSO 권고안을 채택한다.

1. 이사회가 ccNSO 득표 권고안에 따라 행위하지 못한다고 결정하면, 이사회는 (i) 평의회에 대한 보고서(이하 "이사회 성명서")에 ccNSO 권고안에 따라 행위하지 못한 결정 사유를 명시하고 (ii) 평의회에 이사회 성명서를 제출한다.

2. 평의회는 이사회 성명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이사회와 함께 이사회 성명서를 심의한다. 이사회는 평의회와 이사회의 이사회 성명서 심의 방식(예: 전화 회의, 이메일 등)을 결정한다.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선의의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한다.

3. 평의회와 이사회의 심의가 종료되면, 평의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평의회 권고안을 확인 또는 수정한다. 평의회 회원 14명 이상이 지지하는 권고안(이하 평의회 "보완 권고안")은 평의회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보완 권고안은 보완 회원 보고서(보완 권고안 사유 포함)로 회원에 제출된다. 회원은 항목 13 개괄 내용과 동일한 조건 하에 보완 권고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기간 중 투표한 ccNSO 회원 중 66% 이상이 보완 권고안에 찬성하면, 해당 권고안은 ccNSO 보완 권고안으로 이사회에 제출되고, 이사회는 이사회의 66% 이상 득표로 해당 정책 수락이 회사에 대한 이사회의 신탁 의무를 위반한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해당 권고안을 채택한다.

4. 이사회가 ccNSO 보완 권고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는 최종 결정(이하 "보완 이사회 성명서")에 그 사유를 명시한다.

5. 이사회가 ccNSO 보완 권고안을 수락하지 못한다고 결정할 경우, 이사회는 권고안에 의해 다루어질 문제에 대해 정책을 수립할 권한을 가지지 못하며, 현 상태는 ccNSO가 ccPDP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수락할 것으로 판단되는 문제에 대해 권고할 때까지 그대로 유보된다.

16. 정책 실행

이사회의 ccNSO 권고안 또는 보완 권고안 채택 시, 이사회는 ICANN 직원에게 적절한 권한 위임 또는 지침을 부여하여 정책을 실행하도록 한다.

17. 기록 관리

문제 보고서가 요청되는 각 ccPDP와 관련하여(항목 1 참조), ICANN은 웹사이트상에 각 ccPDP 진행 상황이 상술된 상황 웹 페이지를 관리하여 ccPDP 관련 일정표를 제공하고 ccPDP에 따라 준비된 정도까지 다음 문서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a. 문제 보고서

b. PDP 일정

c. 의견 보고서

d. 지역 성명서

e. 예비 위원회 보고서

f. 위원회 보고서

g. 초기 보고서

h. 최종 보고서

i. 회원 보고서

j. 이사회 보고서

k. 이사회 성명서

l. 보완 회원 보고서

m. 보완 이사회 성명서

또한, ICANN은 전자 문서 형식으로 접수된 특정 ccPDP 발의 제안 의견을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부록 C: ccNSO 범위

본 부록에는 ccNSO 정책개발 역할의 범위, 원칙 및 역할 범위의 추가 개발에 사용될 분석 방법이 기술된다. 내규의 IX장 6(2)절에 규정된 대로 해당 범위는 ccPDP 절차에 따라 규정된다.

ccNSO 권한 및 책임 범위는 ICANN과 ccTLD 관리자/정책 문제 관련 등록기구 간의 복잡한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 본 부록은 관련 글로벌 정책 문제 기술에 있어서 ccNSO, ccNSO 평의회와 ICANN 이사회 및 그 직원을 보조한다.

정책영역

ccNSO의 정책 역할은 다음 DNS 기본 모델의 분석에 기초한다.

1. 데이터는 구역 파일 생성을 위해 등록/유지된다.

2. 구역 파일은 교대로 TLD 네임 서버에 사용된다.

TLD 내에서 수행될 2가지 기능은 다음과 같다(아래에 좀 더 자세히 다루어 짐).

1.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입력(데이터 입력 기능)

2. TLD 네임 서버의 유지 및 보존(네임 서버 기능)

이 2가지 핵심 기능은 ccTLD 등록 수준 및 더 높은 수준(IANA 기능 및 루트 서버)과 더 낮은 수준의 DNS 계층구조상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RFC 1591에서 지적된 대로, 이 방안은 회귀적이다.

자체보다 높은 수준의 도메인 요건 외에 최상위 도메인의 하위 도메인에 대한 요건은 없다. 즉 본 메모상의 요건은 회귀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모든 하위 도메인은 (해당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하다면) 하위 도메인 관리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정보를 그 안에 제공하면서 자체 도메인 네임 서버를 운용하도록 허용된다.

핵심기능

1. 데이터 입력 기능(DEF)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보면, 첫 번째 기능(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입력 및 유지)은 이름 지정 정책에 의해 충분히 정의되어야 한다. 이 이름 지정 정책은 규칙과 조건을 규정해야 한다.

(a) 해당 규칙 및 조건 하에서 데이터가 수집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거나,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변경(기타 경우 중 TLD 수준에서, 등록자간 이동 또는 등록기관 변경을 반영하는 데이터)되는 경우

(b) 특정 데이터가 (예를 들면, Whois 또는 네임 서버를 통해) 일반적, 공개적으로 유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네임 서버 기능(NSF)

네임 서버 기능은 본질적으로 도메인 이름 시스템(DNS) 중심에서 상호 운용성 및 안정성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이 기능의 중요성은 ccTLD 수준에서 네임 서버로 확장되지만, 보다 낮은 수준에서 루트 서버(및 루트 서버 시스템)와 네임 서버로도 확장된다.

그 자체 장점과 상호 운용성 및 안정성 고려로 인해, 네임 서버가 적절히 기능하는 것은 개인, 지역 및 글로벌 인터넷 커뮤니티에 극히 중요하다.

따라서 네임 서버 기능과 관련된 정책이 규정되고 수립될 필요가 있다. 대다수 ccTLD 등록기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관련자는 기타 RFC 1591중에서 관련 RFC를 고수하여 이 영역에서의 일반 정책에 대한 필요를 수락하였다.

정책, 의무책임과관련된관련자의역할

도메인 이름 시스템(DNS)의 안정되고 적절한 기능 수행은 ICANNccTLD 관리자의 관심 사안이다. 각 ICANNccTLD 등록기구에는 이와 관련하여 관련 정책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 고유의 역할이 있다. ccNSO 범위는 ICANN과 ccTLD 등록기구간의 권한 배정에 대한 공통의 이해 없이는 수립될 수 없다.

주어진 문제에 대한 책임 분담에 대해서는 역할이 3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 정책 역할: 즉, 정책 규정 능력 및 권한
  • 실행 역할: 즉, 정책 준수 및 실행 능력 및 권한
  • 책임 역할: 즉, 권한 행사 책임 기구 유지 능력 및 권한

우선, 책임성은 정책을 전제로 하며 이는 정책 역할을 설명해 준다. 다룰 필요가 있는 문제에 따라, 정책 규정 및 설정 관여자가 결정되고 규정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이는 정책 범위 내에서 실행 및 행위하는 권한을 규정하는 실행 역할을 전제로 한다. 마지막으로, 실행 역할의 견제 균형으로서의 책임 역할이 규정되고 결정될 필요가 있다.

아래 정보는 다음 기능을 보조하기 위해 제공된다.

1. 특정 정책 영역의 기술 및 확인

2. 이들 특정 정책 영역과 관련된 역할의 규정 및 결정

본 부록은 정책 개발과 관련하여 ccNSO의 범위를 규정한다. 그 범위는 아래 명시된 기능 및 수준에 대한 ccNSO 정책개발 과정의 정책 역할에 한정된다. 아래 언급된 정책, 실행 및 책임 역할 배정의 정확성은 범위 정의 ccPDP 과정 중에 고려될 것으로 예상한다.

네임 서버 기능(ccTLD 관련)

수준 1: 루트 이름 서버

정책 역할: IETF, RSSAC(ICANN)
실행 역할: 루트 서버 시스템 운영자
책임 역할: RSSAC(ICANN), (US DoC-ICANN MoU)

수준 2: 상호 운용성 관련 ccTLD 등록기구 네임 서버

정책 역할: ccNSO 정책개발 과정(ICANN)(ccNSO 과정이 구성될 수 있는 모범 사례)
실행 역할: ccTLD 관리자

책임 역할: 일부 ICANN(IANA), 일부 현지 인터넷 커뮤니티(현지 정부 포함)

수준 3: 사용자 네임 서버
정책 역할: ccTLD 관리자, IETF(RFC)
실행 역할: 등록자
책임 역할: ccTLD 관리자 데이터 입력 기능(ccTLD 관련)

수준 1: 루트 수준 등록기구
정책 역할: ccNSO 정책개발 과정(ICANN)
실행 역할: ICANN(IANA)
책임 역할: ICANN 커뮤니티, ccTLD 관리자, US DoC, (일부 경우, 국가 기관)

수준 2: ccLTD 등록기구
정책 역할: 현지 인터넷 커뮤니티(현지 정부 포함) 및/또는 현지 기구에 따른 ccTLD 관리자
실행 역할: ccTLD 관리자
책임 역할: 현지 인터넷 커뮤니티(일부 경우, 국가 기관 포함)

수준 3: 부차적이며 더 낮은 수준

정책 역할: 등록기관
실행 역할: 등록기관
책임 역할: 등록기관, 더 낮은 수준의 도메인 네임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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