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P(등록 유예 기간) 제한 정책‬

등록 유예 기간("AGP")은 AGP를 구현한 gTLD 운영자(이하 "운영자")로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운영자에 대해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1. 정해진 기간 동안 운영자는 (i) 레지스트라 순수 신규 등록의 10%(운영자 계약의 월간 보고 요구 사항에 정의된 1년부터 10년까지의 순수 추가 총 횟수로 계산) 또는 (ii) 도메인 이름 50개 중 더 큰 쪽을 초과하는 AGP 동안 삭제된 도메인 이름에 대해 운영자가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ICANN 인가 레지스트라(이하 "레지스트라")에게 일체의 환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2. 레지스트라는 예외 상황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운영자로부터 특정 월 해당 제한 규정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외를 요청하는 레지스트라는 반드시 이름이 삭제되는 시점에 운영자에게 이러한 예외 상황을 알 수 없었고 합당한 이유가 있으며 레지스트라의 통제를 벗어났음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의 수용은 전적으로 운영자의 합리적인 분별에 따르나 동일한 레지스트라에게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특별한 상황"은 예외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ICANN에 대한 다른 보고 요구 사항 외에 각 운영자는 예외 상황 유형에 대한 간단한 설명, 조치, 운영자의 승인 또는 거부와 함께 예외를 요청한 각 레지스트라를 식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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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유예 기간(AGP) 제한 정책 실행 기록

본 시놉시스는 AGP 제한 정책("정책") 실행과 그에 따른 gTLD 운영자(이하 "운영자") 및 ICANN 인가 레지스트라(이하 "레지스트라")에 대한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등록 유예 기간(AGP)

등록 유예 기간이란 gTLD 레지스트리 운영 이후 운영을 취소하고 레지스트라에게 크레딧이 발행될 수 있는 지정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등록 유예 기간(AGP)은 일반적으로 도메인 이름 초기 등록 후 5일의 기간입니다. AGP는 전체가 아닌 일부 gTLD 레지스트리 계약에서 계약 조건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레지스트라를 통해 도메인 이름이 등록되면 이 레지스트라는 등록 후 처음 5일 내(등록 유예 기간 또는 AGP)에 언제든지 도메인 이름을 삭제하고 운영자로부터 등록 수수료에 대한 크레딧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레지스트리가 도메인 이름을 삭제하면 레지스트라를 통해 다른 등록자가 해당 도메인 이름을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AGP는 레지스트라나 등록자의 오타 및 기타 실수 또는 사기 등록으로 인한 도메인 이름 등록을 비용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운영자에 대한 영향

레지스트리 계약에서 AGP를 제공하는 운영자의 경우(일부 운영자는 계약의 기능 및 수행 사양 부록에 AGP가 정의되어 있음) 이 새로운 정책은 이 기능의 적용을 제한하고 영향을 줍니다. 이 새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모든 운영자는 모든 활성 레지스트라에게 AGP 환불 제한 변경 사항에 대해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통보는 새로운 정책 공식 발표 후 21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운영자는 이후 최대한 빨리 정책을 실행하되 2009년 3월 31일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정책을 실행하면 운영자는 더 이상 정책에서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AGP 삭제에 대해 레지스트라에 환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운영자가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운영자는 등록 수수료가 환불되지 않는 모든 거래에 대해 ICANN에 레지스트리 수준의 요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운영자는 요청이 제출된 다음 달 말까지 모든 예외 요청을 처리하고 확인해야 하며 예외 심사 및 확인 시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드물어야 합니다.

정책에서는 순수 신규 등록을 운영자 계약의 월간 보고 요구 사항에 정의된 1년부터 10년까지의 총 순수 추가 횟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1년에 대한 신규 등록 1건과 10년에 대한 신규 등록 1건은 모두 하나의 신규 등록으로 계산).

보고요구사항

현재 보고 기간에 대해 레지스트라당 총 AGP 삭제 수(도메인 삭제 유예라고도 함)를 제출해야 하는 운영자는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AGP를 제공하지만 현재 AGP 삭제 정보를 월간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 운영자는 보고서에 다음을 추가해야 합니다.

• 이 정보가 현재 운영자의 월간 보고 요구 사항에 정의되지 않은 경우 AGP 삭제 수(도메인 삭제 유예)

정책 실행과 레지스트라가 AGP 제한에서 정해진 달에 운영자에게 예외를 요청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운영자에게 새로운 보고 요구 사항이 주어집니다. 운영자는 모든 예외 요청 서류를 최소 1년 동안 보관해야 하고 요청 시 심사를 위해 ICANN 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운영자는 또한 ICANN에 대한 월간 보고의 일부로서 예외 요청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는 쉼표나 파이프로 구분된 값 형식의 보고서 또는 Word 형식의 개요 문서에 추가 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ICANN은 한동안 새로운 정책 실행을 경험한 후 데이터 제출을 위한 표준화된 형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 요청 보고서는 각 레지스트라에 대해 반드시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예외 요청 수
• 예외 요청 승인 수
• 예외 요청 승인으로 영향을 받은 이름 수

예외요청

레지스트라는 예외 상황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출한 후 정해진 달에 운영자에게 예외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책에서는 예외에 대한 승인은 운영자의 단독적이고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 상황을 정의하는 것은 운영자의 책임이나 특정 상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경우 예외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공개 포럼에서 "예외적 상황" 및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공개 포럼과 이전의 GNSO 평의회에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ICANN 직원들은 두 용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기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할 경우 새 정책 프로세스를 시험해보려는 관계자가 행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운영자를 위한 예외 프로세스에 대해 보다 유연한 방식을 취하는 것이 부당한 행위를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더욱이 새로운 정책은 특정한 부정 행위로 인해 더 명확한 용어가 필요하게 될 경우 나중에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운영자가 보관하는 예외 요청 서류에는 최소한 다음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 레지스트라 이름 및 IANA ID 번호
• 요청 날짜
• 예외 상황/요청 사유
• 영향을 받는 도메인 이름 수
• 영향을 받는 이름 목록
• 예외 요청에 대한 최종 결정과 그에 대한 근거

ICANN은 ICANN에 대한 레지스트리의 보고서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밀 제한에 따라 AGP 삭제 활동에 대해 GNSO에 보고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예외 요청 서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레지스트리 및 레지스트라에 대한 특정 정보는 적용 가능한 보고 기간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공개 또는 GNSO 커뮤니티에 제공할 수 없음). 요청 시 운영자는 예외 요청 서류를 영업일 기준 10일 내에 ICANN에 제공해야 합니다.

운영자의 월간 보고서를 통해 제출되는 예외 요청 정보는 현재 월간 보고서에 적용되는 것과 동등한 수준의 기밀로 취급됩니다. ICANN 웹사이트에 운영자 보고서 게시를 위한 3개월의 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레지스트라에 대한 영향
정책 발효 날짜 통보 후 정상적인 비즈니스 과정에서 AGP 삭제를 처리하는 모든 레지스트라는 정책의 적용을 받으며 더 이상 정책에 정의된 한도를 초과하는 AGP 삭제에 대해 환불을 받지 않습니다. 단 레지스트라가 예외를 요청하고 운영자가 승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레지스트라는 예외 요청 심사를 위해 운영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등록요금

정책이 실행되면 레지스트라는 더 이상 정해진 달에 최상위 도메인에 대한 AGP 삭제의 10% 또는 50개 제한을 초과하는 AGP 중 삭제된 신규 도메인 이름 등록에 대한 등록 요금을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단, 운영자가 예외를 승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자가 TLD에서 한 달에 1,000개의 순수 신규 등록을 가지고 있고 운영자를 통해 US$6,000(도메인 이름 등록당 US$6 기준) 자동 이체를 설정했고 250건의 AGP 삭제가 있었다면 이 레지스트라는 100건의 AGP 삭제에 대해 US$600 환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도메인 이름 등록당 US$6로 순수 신규 등록 1,000건의 10%). 레지스트라는 해당 달에 초과된 150건의 삭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US$900를 환불받지 못합니다. 이 정책 전에는 AGP 중에 삭제된 모든 이름에 대해 전액 환불을 받았습니다.

명확한 설명을 위해 레지스트라가 등록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AGP 삭제 건수는 월별 TLD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레지스트라는 관리 대상 이름이 있는 각 TLD에 대해 해당 달 동안 AGP 삭제 수 한도만큼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AGP 삭제는 각 순수 신규 등록의 기간 또는 기간의 개수와 관계없이 해당 월에 대한 순수 신규 등록의 총 개수를 기준으로 단위당 계산됩니다(1년에 대한 신규 등록 1건과 1년에 대한 신규 등록 1건 모두 1건의 신규 등록으로 간주).

예외요청

정책에 따르면 레지스트라는 AGP 중에 이루어진 초과 삭제 분에 대해 등록 요금을 제외해달라고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레지스트라는 도메인 이름 삭제 다음 달 말일까지 최소한 다음 정보를 운영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레지스트라 이름
• IANA ID 번호
• 요청 날짜
• 이름이 삭제된 날짜
• 삭제된 이름의 수
• 영향을 받는 이름 목록
• 예외 상황/요청 사유
• 예외 요청의 정보가 레지스트라가 아는 한 진실하다는 성명

운영자는 예외 요청 처리를 위해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레지스트라의 예외 요청은 증빙 서류와 함께 요청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특별한 상황을 설명하고 이름이 삭제된 시점에 그러한 상황을 알 수 없었고 상황이 레지스라의 통제를 벗어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예측하지 못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레지스트라의 통제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외 요청을 제출한다고 해서 요청이 반드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 요청 승인은 전적으로 운영자의 합리적인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ICANN 직원에 대한 영향

진행상황모니터링

ICANN은 운영자 월간 보고서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순수 신규 등록 수와 AGP 삭제는 물론 레지스트라 예외 요청에 대한 정보를 추적합니다. ICANN은 이 정보를 요약하고 정책 실행 후 2년 동안 6개월 간격으로 GNSO에 보고합니다. 이 때 ICANN에 제공하는 레지스트리 보고서와 동일한 기밀 수준이 적용됩니다(레지스트리 및 레지스트라 관련 정보는 적용 가능한 최근 보고 기간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공개하거나 GNSO 커뮤니티에 제공할 수 없음). 상태 보고서는 ICANN 웹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월간 운영자 보고서의 등록 및 AGP 삭제 정보에 대한 통계를 제공합니다. 운영자 월간 보고서는 계약상의 이유로 보고 대상 달의 말일이 지난 후 3개월 동안 기밀로 유지됩니다. ICANN은 ICANN 이사회가 요청할 경우 정보가 있다면 더 자주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때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이 ICANN에 제공하는 레지스트리 보고서와 동일한 기밀 수준이 적용됩니다. GNSO에 대한 보고서는 ICANN.org 및 GNSO 웹사이트에 대한 공개 정보를 위해 게시됩니다. GNSO에 대한 반년 단위의 보고서에서 직원들은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 운영자 이름과 정책 실행 날짜

• 각 운영자의 각 달에 대해 모든 레지스트라의 종합적인 순수 신규 등록 및 AGP 삭제 수

• 정책을 실행한 운영자의 경우 보고 기간에 제출된 모든 예외 요청에 대한 검토와 각 요청에 대한 운영자의 응답(승인 또는 거부),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
• 반복적으로 예외를 요청하는 레지스트라의 이름과 예외 요청 사유

• 정책이 AGP 삭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 정보 통계는 운영자의 월별 AGP 삭제 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통계는 현재 기간과 이전 6개월 기간의 AGP 삭제 수 정보를 비교합니다. 제공되는 정보에는 ICANN에 제공하는 레지스트리 보고서와 동일한 기밀 수준이 적용됩니다(레지스트리 및 레지스트라 관련 정보는 적용 가능한 최근 보고 기간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공개하거나 GNSO 커뮤니티에 제공할 수 없음).
• 새로운 정책 실행에 따른 결과로 생각되는 운영자 및/또는 레지스트라의 예상치 못한 행동 관찰에 대한 요약 및 분석.

• 보고 기간 동안 관찰된 행동을 근거로 한 GNSO의 정책 수정 여부에 대한 권장 사항

첫 번째 반기 보고서는 2009년 6월 30일까지 작성되어 공개될 예정입니다.

GNSO 평의회에 대한 반기 보고서 외에 ICANN 직원은 기간 내 정기 회의나 통화 중에 언제든지 GNSO 평의회에 정책 실행 관련 소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각 소식에는 정책을 실행했거나 이전 달 보고 기간의 AGP 삭제에 대한 정책의 영향을 요약하고 정책 실행을 통보한 운영자 식별이 포함됩니다.

준수

ICANN의 계약 준수 부서는 운영자를 모니터링하고 매년 감사를 실시하여 레지스트리 또는 후원자 계약에 따라 정책을 준수하고 월간 보고서에 예외 요청에 대한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ICANN은 운영자에 의한 부당한 레지스트리 대우에 대해 알게 될 경우(예: 같은 달에 동일한 요청을 했으나 결과가 다른 경우) 문제를 조사할 것입니다. 또한 운영자가 정책의 의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반복적인 예외 요청을 승인)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정책 성공 측정

이 정책의 의도는 AGP 프로세스 수정을 통해 도메인 맛보기라고 알려진 행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필요 기간인 2년이 경과하면 ICANN은 GNSO에 정책 실행에 대한 누적 결과 요약 보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이 요약 보고서는 반기 보고서와 유사하나 전체 24개월 기간을 다루고 실행 및 모니터링 단계에서 얻은 결과와 경험을 설명하며 GNSO에 정책의 전반적인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