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무부 및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ICANN)에 의한 이행확인

1. 본 문서는 미상무부("DOC")와 비영리법인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DOC")와 비영리법인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이행 확인(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동 프로젝트 협약(JPA)의 체결을 인정하고 전세계적으로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기구에 의한 인터넷 도메인 이름 및 주소 지정 시스템(DNS)¹의 기술 조율을 제도화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양측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2. 인터넷은 변화하는 기술로서 전세계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혁신을 촉발하며 무역 및 상업을 촉진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인터넷의 성공 요소들 중의 하나는 지역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장려하는 고도로 분산된 네트워크입니다. 이러한 분산화에도 불구하고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려면 인터넷의 기초 인프라인 DNS에 대한 기술 조율이 전세계적으로 요구됩니다.

3. 본 문서는 다음에 대한 이행을 포함하여 DOC와 ICANN의 핵심 이행 사항을 확인합니다: (a) DNS에 대한 전세계적 기술 조율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공공 이익을 위해 진행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갖추도록 한다; (b) DNS의 보안성, 안정성 및 복원성을 유지한다; (c) DNS 시장에서의 경쟁, 소비자 신뢰 및 소비자 선택을 도모한다; (d) DNS 기술 조율에 국제적 참여를 촉진한다.

4. DOC는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다수 이해관계자, 민간 부문 주도, 상향식 DNS 기술 조율 정책 개발 모델에 대한 이행 활동을 확인합니다. 그 결과로서 공익을 반영하는 민간 차원의 조율 절차는 인터넷 및 인터넷 사용자들의 변화하는 니즈를 유연하게 충족하는 데 뛰어난 역할을 합니다. ICANN과 DOC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용자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까지 ICANN의 절차에 참여하는 참가자 그룹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ICANN의 결정이 공익과 관련된 것일 뿐 단순히 특정 이해관계자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ICANN은 공공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 DNS의 시스템 보안, 안정성 및 복원성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있는 경우)을 비롯해 ICANN의 결정이 공공에 미치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5. DOC는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가 해당 지역의 언어와 문자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관련 보안성, 안정성 및 복원성 문제가 먼저 해결된다는 조건 하에 국제화된 국가별 최상위 도메인 이름(ccTLD)의 신속한 도입을 약속하였습니다. 본 문서에는 DOC가 새로운 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gTLD)의 구현을 위한 특정 계획 또는 제안에 지지를 표현했다거나 새로운 gTLD의 잠재적 소비자 이익이 잠재적 비용을 능가한다는 견해를 표현했다는 어떤 문구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6. 또한 DOC는 ICANN의 정부자문위원회(GAC)에 미국 정부가 계속 참여한다고 약속했음을 확인합니다. DOC는 ICANN의 의사결정 및 과업 이행 그리고 인터넷 DNS의 기술 조율의 공공 정책 측면에 대한 GAC 의견을 ICANN이 효과적으로 고려하는 것과 관련하여 GAC의 중요한 역할을 알고 있습니다.

7. ICANN은 투명하고 해명 가능한 예산 절차, 사실에 기반한 정책 개발, 커뮤니티 교차 검토, 정책 고려사항 개발에 의견이 영향을 끼친 방법을 포함하여 결정 근거에 대한 상세 설명을 제공하는 대응적 상담 절차를 준수하고 ICANN의 내규, 책임 그리고 전략 및 운영 계획에 대한 ICANN의 진척사항을 명시한 연례 보고서를 매년 발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ICANN은 내려진 결정에 대한 상세한 사유를 덧붙인 설명, 그에 따른 근거 및 ICANN이 신뢰하는 데이터와 정보의 출처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8. ICANN은 다음과 같은 이행 사항을 확인합니다: (a) 인터넷 DNS를 전반적인 수준에서 조율하고 단일의 상호운용 가능한 인터넷의 유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유지한다; (b) 비영리 법인으로 남고 본부를 미국에 두며 글로벌 커뮤니티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전세계에 사무소를 둔다; (c) 공공의 의견을 듣는 다수의 이해관계자, 민간 부문 주도 기구로서 활동하며 어떤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ICANN은 민간 조직이며 본 확인서의 어떤 내용도 어느 한 주체에 의해 통제 수단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9. ICANN은 DNS를 조율하는 데 있어 제한되지만 중요한 기술 임무를 이행하기 위해 진화하고 이에 적응할 것임을 깨닫고 아래 명기된 현행 이행 검토와 함께 다음과 같은 특정 조치를 취할 것도 약속합니다:

9.1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의 책임성, 투명성 및 이익 확보: ICANN은 그 의사결정의 결과가 공익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대중 의견, 책임성 및 투명성을 위한 견고한 매커니즘을 유지 및 개선하고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a) 이사회 업무 활동, 이사회 선택 과정, 이사회 구성이 ICANN의 현재 및 미래 니즈를 충족하는 정도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그리고 이사회 의사결정에 대한 항소 장치의 검토를 포함하는 ICANN 이사회(이사회) 관리 체제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한다; (b) GAC의 역할 및 효과성과 이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평가하고 DNS에 대한 기술 조율의 공공 정책 측면에 관한 GAC 의견에 대해 ICANN이 효과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선안을 권고한다; (c) ICANN이 대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내린 결정에 대한 적절한 설명 및 해당 사유 포함)한다; (d) 대중 및 인터넷 커뮤니티가 ICANN의 결정을 포용, 지지 및 인정하는 정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e) 커뮤니티 교차 검토를 증진하고 효과적이고 적시적인 정책 개발이 용이하도록 정책 개발 과정을 평가한다. ICANN은 상기 이행 사항의 집행 검토를 적어도 3년마다 구성하고 제1회 검토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검토는 자원자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수행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검토팀이 구성되고 발표됩니다. 여기에는 GAC 의장, ICANN 이사회 의장, DOC의 통신정보담당 차관보, 관련 ICANN 자문위원회 및 지원 조직의 대표 그리고 독립 전문가(또는 그 지명자)가 포함됩니다. 검토팀의 구성은 GAC 의장(GAC 위원들과의 협의 하에)과 ICANN 이사회 의장이 공동으로 합의합니다. 검토 결과 권고안은 이사회에 제공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게시됩니다. 이사회는 권고안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앞서 말한 각각의 검토에서는 ICANN이 투명하게 행동하고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며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데 있어서 ICANN이 취한 평가와 조치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는지를 검토합니다. 전기 검토에서는 아래 열거된 다른 이행 검토에서 나온 권고안을 이사회와 직원이 어느 정도 구현했는지도 반드시 평가합니다.

9.2 보안성, 안정성 및 복원성 유지: ICANN은 DNS의 운용 안정성, 신뢰성, 복원성, 보안성 및 글로벌 상호운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였는데, ICANN은 DNS에 대한 새로운 위협을 반영하기 위해 이 계획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ICANN은 상기 이행사항의 집행 검토를 적어도 3년마다 조직합니다. 그러한 첫 번째 검토는 본 확인서 발효일로부터 1년 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인터넷 DNS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조율과 관련된 물리적 및 네트워크적 보안성, 안정성 및 복원성 문제; (b) 적절한 비상 계획 확보; (c) 투명한 절차 유지. 본 조에 의거 실시되는 각각의 검토는 ICANN이 보안 계획을 성공적으로 구현한 정도, 계획이 실제 및 잠재적 난제 및 위협을 처리한 효과성, 보안 계획이 인터넷 DNS의 보안성, 안정성 및 복원성에 대한 미래의 도전 및 위협에 대처하기에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튼튼한지 및 ICANN의 제한된 기술 임무와 일치하는 정도를 평가합니다. 검토는 자원하는 커뮤니티 구성원에 의해 수행되며 검토팀이 구성되고 발표되어 대중의 의견을 듣습니다. 여기에는 GAC 의장, ICANN CEO, 관련 자문 위원회 및 지원 조직의 대표 그리고 독립 전문가(또는 그 지명자)가 포함됩니다. 검토팀의 구성은 GAC 의장(GAC 위원들과의 협의 하에)과 ICANN CEO가 공동으로 합의합니다. 검토 결과 권고안은 이사회에 제공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게시됩니다. 이사회는 권고안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9.3 경쟁, 소비자 신뢰 및 소비자 선택 진흥: ICANN은 최상위 도메인 공간 확장을 고려할 때 구현에 앞서 관련된 다양한 문제(경쟁, 소비자 보호, 보안성, 안정성, 복원성, 악의적 오용 문제, 주권 문제 및 권리 보호 포함)가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합니다. 또한 새로운 gTLD(ASCII로 되었든 또는 기타 언어 문자로 되었든)가 1년 동안 운용된 경우 gTLD의 도입 또는 확장이 경쟁, 소비자 신뢰 및 소비자 선택을 진흥한 정도뿐만 아니라 (a) 적용 및 평가 과정, 그리고 (b) 도입 또는 확장과 관련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대비책의 효과성도 검토하는 검토팀을 조직합니다. ICANN은 상기 이행사항의 집행 검토를 첫 번째 검토로부터 2년 후에 조직하고 그 후에는 최소 4년마다 조직합니다. 검토는 자원자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수행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검토팀이 구성되고 발표됩니다. 여기에는 GAC 의장, ICANN CEO, 관련 자문위원회 및 지원 조직의 대표 그리고 독립 전문가(또는 그 지명자)가 포함됩니다. 검토팀의 구성은 GAC 의장(GAC 위원들과의 협의 하에)과 ICANN CEO가 공동으로 합의합니다. 검토 결과 권고안은 이사회에 제공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게시됩니다. 이사회는 권고안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9.3.1 ICANN은 해당 법률에 의거 WHOIS와 관련된 기존 정책의 이행을 추가로 약속합니다. 그러한 기존 정책은 ICANN이 등록자, 기술, 요금 청구 및 관리자 연락처 정보를 포함하여 정확하고 완전한 WHOIS 정보에 대한 적시의 무제한적인 대중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문서 발효일로부터 1년 및 그 후 최소 3년 마다 ICANN은 어느 정도 WHOIS 정책이 효과가 있고 그 구현이 법률 이행의 적법 니즈를 충족하고 소비자 신뢰를 진흥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WHOIS 정책 및 그 실행의 검토회를 조직합니다. 검토는 자원자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수행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검토팀이 구성되고 발표됩니다. 여기에는 GAC 의장, ICANN CEO, 관련 자문위원회 및 지원 조직의 대표뿐만 아니라 전문가 및 글로벌 법률 시행 커뮤니티의 대표자 및 글로벌 프라이버시 전문가(또는 그 지명자)가 포함됩니다. 검토팀의 구성은 GAC 의장(GAC 위원들과의 협의 하에)과 ICANN CEO가 공동으로 합의합니다. 검토 결과 권고안은 이사회에 제공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게시됩니다. 이사회는 권고안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10. ICANN의 검토 및 운용의 투명성 및 개방성을 촉진하기 위해 각 검토의 조건 및 결과물은 발표되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각 검토팀은 그러한 대중 의견을 검토하고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검토를 수정한 후 최종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합니다.

11. DOC는 15 U.S.C. 1512 및 47 U.S.C. 902에 의거한 해당 권한에 따라 본 이행 확인서를 체결합니다. ICANN은 해당 정관 및 내규에 따라 본 확인서를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 협약서는 2009년 10월 1일부로 발효됩니다. 본 협약은 장기 존속을 위한 것이지만 양측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의거 어느 때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당사자든 상대측에게 120일의 사전 서면 통지 기간을 두고 본 이행 확인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확인서는 양측 당사자 간의 자금 이전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본 이행 확인서가 해지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발생된 경비의 지급에 대해 단독으로 책임을 집니다. 본 이행 확인서에 의거한 DOC의 모든 의무는 자금 가용성을 조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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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본 확인서의 목적상 인터넷의 도메인 이름 및 주소 지정 시스템(DNS)은 도메인 이름;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및 자율 시스템 번호; 프로토콜 포트 및 패러미터의 번호로 정의됩니다. ICANN은 이러한 식별자를 전반적인 수준에서 그 임무에 맞게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