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IA의 IANA 기능 관리권 이양

제안서 작성 절차 및 다음 단계 [PDF, 406 KB]

제안서 작성 절차 및 다음 단계

개요

2014년3월 14일NTIA(미국정보통신관리청,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은 IANA(인터넷할당주소관리기구, 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기능의관리권을글로벌다수이해관계자커뮤니티로이양하는계획을 발표했습니다. NTIA는DNS(도메인이름시스템)계약및글로벌조정기능을수행하는 IANA기능의관리권이양과관련한제안서작성을위해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에다수이해관계자프로세스의소집을요청했습니다.이해관계자와가장직접적으로 IANA기능을이용하고있는관계자가기술적세부사항을검토하기를기대하는NTIA는논의를진행할명확한프레임워크를수립했으며,관리권이양제안서는커뮤니티의포괄적인지원을받아야하며아래와같은 4대원칙을충족해야한다는견해를ICANN측에전달했습니다.

• 다수이해관계자모델지원및강화
• 인터넷DNS의보안,안정성및복원력유지
• IANA서비스를이용하는글로벌고객및파트너의요구와기대충족
• 인터넷개방성유지

NTIA는정부주도또는정부간기구해결방식으로NTIA역할을대체하는제안서는수용하지않을것입니다.

NTIA의발표직후, ICANN은관리권이양절차의원칙과메커니즘에관한커뮤니티의의견과조언을수렴하기위해다수이해관계자프로세스및논의에착수했습니다.커뮤니티의일차피드백을바탕으로 NTIA의IANA기능관리전환작업을진행하기위한원칙,메커니즘및프로세스관련제안서초안에대한공공의견요청서를2014년 4월8일에게시했으며,의견수렴을위해 2014년5월 8일까지공개했습니다.또한프로세스의범위를정의한 범위지정문서도게시했습니다.

제안서초안에대해쇄도한 광범위한의견덕분에투명하고,포괄적이며,대표성이있는상향식프로세스와다수이해관계자의중요성이부각되었습니다.

이문서에서는아래와같이커뮤니티의견을간략하게설명하고다음단계를제시합니다.

• 조정그룹(이전에"관리그룹"으로제안되었음)구성에대한커뮤니티의견의개요
• 조정그룹에서각커뮤니티대표구성원을소집하여대표자를선정하는내부프로세스에착수해야한다는요구
• 조정그룹업무와관련된주제에관한커뮤니티의견의개요(적절하게고찰하고활용할수있도록함)

NTIA의IANA기능관리권이양과관련한논의중에커뮤니티에서 ICANN의책임이양에따른영향과관련한다양한주제도제기했다는점은주목해야합니다.커뮤니티에서NTIA의관리자역할이양과관련한제안서를작성하는동시에별도의 ICANN책임문제도다룬다는점은중요합니다.결과적으로, ICANN은역사적으로미국정부와계약관계가없고,부여받은역할에따른조직차원의책임을뒷받침해주는지원이부재한상황에서별도의프로세스를출범하여ICANN의책임강화문제를고찰했습니다.이러한프로세스는상호의존적입니다(두프로세스간의관계를시간순으로정리한그래픽삽화참조). ICANN의책임강화에대한프로세스는 2014년5월 6일게시되었습니다.

조치:조정 그룹의 창설 및 명칭 요청

조정 그룹에 참여하는 대표 커뮤니티는 할당된 좌석 수에 따라 해당 커뮤니티의 대표를 선정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가급적 빨리 출범시켜야 합니다. 2014년7월2일23:59 UTC까지제출 양식을 통해 선발된 대표의 명단을 제공해야 하며,해당 명단은 온라인에 공개될 것입니다. 커뮤니티는 런던에서 개최되는ICANN 50회의의 폐막일까지 최종 명단을 선정해야 합니다(2014년6월22일~26일). 조정 그룹은7월 중순,잠정적으로7월16일~18일에 회동하여 조정 그룹의 운영 방법과 작업 방식을 마무리하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정 그룹은 모든 글로벌 이해관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개 회의를 개최하며,관련 기록물과 녹화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의견요청및다음단계에대한개요

NTIA소관IANA기능관리책임전환에대한제안을진행할다수이해관계자프로세스의의장으로서, ICANN은커뮤니티에서제안한 NTIA의IANA기능관리방식전환에대한제안을진행하기위한원칙,메커니즘및프로세스에대한제안서초안에대해2014년 4월8일에서 5월8일사이에공공의견과대화의장을모색했습니다.

해당제안서초안에서는해당제안서초안에서는추가로의견을수렴할질문과행사일정표를비롯하여일련의원칙과메커니즘,제안된프로세스의개요를수록했습니다.또한프로세스의범위를정의한 범위지정문서도게시했습니다.

수렴한대다수의의견은글로벌다수이해관계자커뮤니티의다양성과일맥상통하는광범위한의견을반영합니다.서면의견과함께커뮤니티대화를통해서도 IANA기능, DNS및프로토콜레지스트리를더욱깊게이해할수있게되었습니다.

접수된의견을살펴보면,해당프로세스의의장이자기획자로서 ICANN의중립적역할을개진하는의견과함께조정그룹의구성과수정된조정그룹의구성에초점이맞추어져있는데,이를종합하여요약하면아래와같습니다.

조정그룹의책임과역할에관한의견개요서는주어진 범위에따라조정그룹과그향후행보에대한조언으로제공될예정입니다.즉,이문서는조정그룹의역할과책임을규정하는것이아닙니다.조정그룹은향후작업방식과운영방법을정의할때수렴된조언을활용할수있습니다.범위혹은ICANN의책임에관한의견은여기에서는반영하지않습니다.범위지정문서는이프로세스의초점을설명합니다.

프로세스상바로다음단계에서는조정그룹의명칭관련요청사항을다룹니다.조정그룹에참여하는대표커뮤니티는런던에서열리는ICANN 50회의가끝날때까지대표진을선출하기위해자체적으로내부프로세스에착수해야합니다.제출기한은2014년7월2일23:59 UTC입니다.선발된후보는운영및작업방식개발작업에착수하기위해2014년중순,잠정적으로7월16일~18일에열리는회의를준비해야합니다. ICANN은필요한시설과자원을이용가능하도록조치할것입니다.

조정그룹은IANA기능에따라영향을받는다양한여러당사자의상이한요구에부응하여전환제안작업을담당할것입니다.또한조정그룹은NTIA에서정한기준을충족하는단일제안을도출하기위해각각의커뮤니티에서구성요소를취합해야합니다.즉,조정그룹은광범위한커뮤니티에서지원을받아야하며다음과같은4대원칙을해결해야합니다.

• 다수이해관계자모델지원및강화
• 인터넷DNS의보안,안정성및복원력유지
• IANA서비스를이용하는글로벌고객및파트너의요구와기대충족
• 인터넷개방성유지

NTIA는정부주도또는정부간기구해결방식으로NTIA역할을대체하는제안서는수용하지않을것입니다.

일단제안작업이진행되면, ICANN은정의된프레임워크및기준의준수여부를확인하고아래사항을판단하기위해해당제안을검토합니다. 1)NTIA원칙준수여부및2)커뮤니티조언사항에서도출된원칙과의일치성.제안에대한고려및수락(적합한경우)책임은전적으로NTIA의권한입니다.프로세스가상기언급한요건을충족하는지에대한ICANN의평가는제안서와함께전달됩니다.

조정그룹의선정및구성

선정및구성관련제안의원본과수정본간차이를기록한비교표는부록I에수록되어있습니다.

"운영 그룹"에서 "조정 그룹"으로 개명

"운영(steering)"은해당그룹의기능을적절하게규정하지못한다는우려를표명한일련의의견제기를해결하기위해,앞서제안된"운영그룹"이조정그룹으로변경되었습니다.

제안된 조정 그룹 선정 메커니즘 및 구성의 변경 사항

조정그룹의선정방법과구성에대해커뮤니티의조언을많이받았습니다.대다수의의견에서직접적인대표성을요구하며영향을받는관계자와받지않는관계자로부터구성원을선정할때취하는상이한접근방식의비일관성을지적하고있습니다.구성원선정에관해모든커뮤니티로부터광범위한합의지지가있었습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고보다폭넓은균형을보장하기위해 수정된메커니즘을반영하여다음과같이변경합니다.

• 영향을받는관계자와받지않는관계자간에차이를두지않습니다.
• 각커뮤니티에내부프로세스를통해커뮤니티의조정그룹대표를확인하는책임을줍니다.
• ICANN이사회와GAC의장에게는그룹구성원을선정하는역할이더이상없습니다.
• 커뮤니티에서자체적으로개별선정프로세스를수행하려면반드시다양성기준을고수해야합니다.

조정그룹의대표성에대하여, IANA기능의고객적측면뿐만아니라기술,정부,시민단체및기업공동체에이르는보다광범위한이용자커뮤니티와이해관계자를대표하는구성방식을모색해야한다는일련의의견이제시되었습니다.의견내용을살펴보면,전세계적지지를최대한보장하려면ICANN과기술커뮤니티의범위를넘어확장선에있는이해관계자까지포함하도록컨설팅폭을더욱넓혀야한다고지적하고있습니다.

개정된구성안

• ICANN커뮤니티의범위를넘어서IANA고객과파트너인터넷단체를포함합니다.
• 국가코드최상위도메인(ccTLD)및최상위도메인(TLD)등록처의대표를포함합니다.
• GNSO의대표좌석수에대해증가요청을제시한의견을반영합니다.
• IP번호부여커뮤니티에할당된과다한대표좌석수에관한의견을해결하고ASO(주소지원기구)및NRO(번호자원기구)간의균형을맞출수있도록조정합니다.
• ICANN에서활동하고있는관계자외에보다폭넓게기업계를망라할수있는대표를포함합니다.
• IANA직원전문가전용으로할당된연락담당자좌석을통해IANA기능에관한자원을제공합니다.
• ICANN외부이용자커뮤니티의대표좌석수를유지합니다.

조정그룹의구성

조정그룹은27명의구성원으로이루어지며구성원은각자속한커뮤니티및관련프로세스를통해선정됩니다.다양성기준의성실한준수여부를보장하고이해관계의충돌을방지하기위해세심한주의를촉구합니다.

조정그룹구성(그래픽참조)

조정 그룹 구성
커뮤니티 대표	좌석
일반 사용자 대표체 자문위원회(ALAC)	2
주소 지원 기구( ASO)	1
국가 코드명 지원 기구( ccNSO및 비ccNSO국가 코드명 최상위 도메인[ccTLD]운영자로, ccNSO에서 선정된 조직)	4
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GNSO)비 등록업체 대표의GNSO좌석	3
일반 최상위 도메인 등록처(gTLD등록처)	2
정부 자문 위원회(GAC)	2
국제 상공 회의소/정보 사회 지원 실행단( ICC/BASIS)	1
인터넷 아키텍처 이사회( IAB)	2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 IETF)	2
인터넷 협회(ISOC)	2
번호 자원 기구(NRO)	2
루트 서버 시스템 자문 위원회(RSSAC)	2
인터넷 보안 안정화 자문 위원회(SSAC)	2
합계	27

조정그룹에는두명의연락담당자가있습니다.

• ICANN의의장역할수행을보좌하는ICANN이사회의연락담당자 1명
• 필요한정보제공을전담하는 IANA직원전문가1명

상기내용과더불어,조언도참고했습니다.

지원서비스

조정그룹은행정및실행계획지원을제공하고커뮤니티제출사항을수집하고통합하는소규모독립사무국의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ICANN의자금지원을받으며공개프로세스를통해선발됨).

참여및활동

참여와활동은전세계적이며개별조직과의파트너십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다음의 행사일정표에서는,일련의행사에대한예를보여주고있는데전체목록은아닙니다.조정그룹과각각의조직은자체적인참여전략을구축할때전면적인활동과참여를보장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야합니다.

예산

완전한투명성을보장하기위해공공가용성과집행력이있는예산수립을요청한의견이제시되었습니다.

원칙과메커니즘및조정그룹의책임과관련하려수렴한의견의개요.

상기내용외에,원칙과메커니즘및조정그룹의책임에대해다양한의견을수렴했습니다.아래는조정그룹에대한조언으로제시되었습니다.프로세스의원본과수정본사이의주요차이를기록한비교표는부록I에수록되어있습니다. 원칙과메커니즘

원칙및메커니즘초안은공개적이고포괄적이며,또한투명하고책임소재가분명한프로세스를보장할수있도록관련특성을구체화하고있으며,이에대해서는일반적인합의가이루어졌습니다.프로세스의정당성을좀더확보해야한다는여러의견에대응하여다양성원칙을해당목록에추가했습니다.이는전환작업이미치는전세계적인영향범위와다수이해관계자모델의가치와도긴밀한연관성이있습니다.새로운메커니즘은추가되지않았습니다.

원칙	메커니즘
포괄적 투명함 글로벌 책임이있음 다수이해관계자 범위에초점을맞춤 실용성및증거에기반 모든목소리를열린마음으로듣기 무해함(보안,안정성및복원성유지) 합의에기반 다양성	웹기반플랫폼 작업방식 정리된대화 기존정보및프로세스 스트레스테스트 명확하고가시적인일정 다른포럼에서의논의 광범위하게접근할수있는참여플랫폼 다국어지원 다수의의견포럼

독립적인사무국

조정그룹의지원업무를담당하는독립적인비ICANN소속사무국의중요성을강조한의견이여러차례제시되었습니다.독립사무국(ICANN의자금조달)에서는행정및기타필요하고적절한지원업무를제공합니다. ICANN은의장으로서프로세스를원활하게이끄는과정에서공정성을유지하는데전념합니다.

커뮤니티에서제안한조정그룹의역할및책임

앞서언급했듯이,조정그룹의역할과책임에대한의견을해결할수있는조치는취해지지않았습니다.아래는조정그룹의재량에따라고려하고활용할수있는커뮤니티제안사항목록이지만전체목록은아닙니다.

• 프로세스원칙과메커니즘을구축하여커뮤니티기반제안서를개발하는프로세스를마련합니다.
• 커뮤니티내부및커뮤니티간에적절히체계를갖춘광범위하고다양한실무그룹의활동을격려하고촉진하여이번전환작업과관련된중요한이슈에대한논의와이해를확실하게이끌어냅니다.
• 구성원은자신이속한커뮤니티와내부합의사항을조정그룹에반영합니다.
• 중복되는각각의영역에대해서는커뮤니티간검토를보장하는가운데,어느커뮤니티에서전환제안서를구축할지를조율합니다.
• 각각의커뮤니티내부에서완성된제안을확인합니다.
• 전환제안서구성요소를개발하면서 IANA고객커뮤니티의개별진행상황에대해정기적인업데이트를제공합니다.
• 합의한운영방식을채택하고반대의견을문서화합니다.
• 활동과참여를실시합니다.
• 이해상충이일어나지않도록보장하고조정그룹의적절한책무범위를확인합니다.

커뮤니티에개재된질문과관련하여,이개요또한유용합니다.

질문1.이는IANA기능의관리를글로벌다수이해관계자커뮤니티로전환하기위한제안개발프로세스를이끌수있는올바른원칙입니까?그렇지않다면,이유가무엇이고어떤추가원칙을고려해야합니까?

수렴한의견은제안된원칙을지지하는입장이었지만,추가원칙을제시했고다양성을강조합니다.해당의견에대한후속조치로프로세스에대한안내원칙목록에다양성원칙을추가했습니다.

질문2.이는IANA기능의관리를글로벌다수이해관계자커뮤니티로전환하기위한제안개발프로세스를활용할수있는올바른메커니즘입니까?그렇지않다면,이유는무엇이고어떤추가메커니즘을고려해야합니까?

접수된의견을살펴보면일반적으로제안된메커니즘을지지했습니다.

질문3. IANA기능의관리를글로벌다수이해관계자커뮤니티로전환하기위한제안서를구축하는데활용될수있는원칙및메커니즘과관련하여본프로세스의소집주체인ICANN에서고려해야하는또다른요소가있습니까?그렇다면,설명해주십시오.

ICANN의중립적역할수행에대한조언을수렴했습니다.

질문4.이는IANA기능의관리를글로벌다수이해관계자커뮤니티로전환하기위한제안개발프로세스를관리할수있는운영그룹을창설하는것입니까?그렇지않다면,이유는무엇이고어떤다른접근방식을마련하여활용해야합니까?

이아이디어를지지했지만용어와구성의변경을요구하는의견이있었습니다.접수된의견에대한후속조치로,다음과같이변경했습니다.

• 바람직한역할과본그룹의목적을보다정확하게반영하기위해 "운영그룹"이라는용어를"조정그룹"으로변경했습니다.
• 영향을받는관계자간의단정적인차이를철폐했는데,이러한차이를인정하는합의가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입니다.
• 본그룹의구성을위에서설명한대로수정했습니다.
• 커뮤니티주도선정과정에대한요구에따라,커뮤니티구성원이대표선정에참여할수있도록프로세스를개편했습니다.다양성기준을강화하여다양성에대한의견을반영했습니다.

질문5.위에서요약한단계가IANA기능의관리를글로벌다수이해관계자커뮤니티로전환하기위한제안개발프로세스를관리할수있는운영그룹을창설하고운영하는것입니까?그렇지않다면,이유가무엇이고어떤단계가누락되어있습니까?

수렴된의견을살펴보면합의기반운영방식의필요성을확인했지만반대의견에대한문서화요구가도출되었습니다.

질문6. IANA기능의관리를글로벌다수이해관계자커뮤니티로전환하기위한제안개발프로세스를관리할수있는운영그룹의창설과관련하여본프로세스의소집주체인ICANN에서고려해야하는또다른요소가있습니까?그렇다면,설명해주십시오.

수렴된의견을살펴보면독립적인비ICANN사무국에대한요청이있었습니다.해당의견에대한후속조치로,위에서언급했듯이ICANN의자금지원을받는독립적인사무국관련사항을제안서에보강합니다.

일정표

조정그룹구성

부록I

범주	제안된 원본 텍스트	수정 텍스트 (조정 그룹에 대한 커뮤니티의 조언 포함)
용어	운영그룹	조정그룹
원칙 및 메커니즘	포괄적 투명함 글로벌 책임이있음 다수이해관계자 범위에초점을맞춤 실용성및증거에기반 모든목소리를열린마음으로듣기 무해함 합의에기반	"다양성"이원칙목록에추가되었습니다. '무해함'을추가정의하면서다음을포함했습니다. "(보안,안정성및복원성유지)"
구성	SO/AC및영향을받는관계자간의차이 좌석22개와연락담당자좌석1개 2 ALAC 2 GAC 2 RSSAC 2 SSAC 2 GNSO 2 ASO 2 IETF 2 IAB 2 NRO 2 ISOC 2 ccNSO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1 ICANN이사회연락담당자 해당사항없음	차이없음 좌석27개,연락담당자좌석1개,전문가좌석1개 2 ALAC 2 GAC 2 RSSAC 2 SSAC 3 GNSO(비등록기관대표) 1 ASO 2 IETF 2 IAB 2 NRO 2 ISOC 4 ccNSO및비ccNSO ccTLD운영자 2 gTLD등록처 1 ICC/BASIS 1 ICANN이사회연락담당자 1(필요한정보제공을전담하는IANA직원전문가).
선정	ICANN이사회의장및GAC의장은'영향을받지않는관계자'그룹구성원을선정합니다.	커뮤니티는자체대표를선정합니다.
운영 모드	합의기반.	합의기반이며반대의견을문서화함.
지원	ICANN사무국.	조정그룹은행정및실행계획지원을제공하고커뮤니티제출사항을수집하여통합하는독립사무국의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ICANN의자금지원을받으며공개프로세스를통해선출됨)또한조정그룹의요청이있을때까지또다른서비스도제공할수있습니다.
캘린더	a. 프로세스관련행사일정 b. ICANN 50에의해형성된조정그룹.	a. 참가캘린더(커뮤니티에서행사를선정하여추가할수있음) b. 늦어도2014년7월2일23:59 UTC까지선발자명단을제공해야합니다.조정그룹은7월중순,잠정적으로7월16일~18일에회동하여조정그룹의운영모드와작업방식을마무리하고업무를시작할예정입니다.
역할	운영그룹의역할은프로세스진행을적절하게조율하고확인하는것입니다.영향을받는관계자는자신이속한커뮤니티프로세스를지휘하여필요한메커니즘을적절하게결정합니다.하지만,운영그룹은제안된전반적인메커니즘에부합하도록이러한결과를조정해야합니다. 운영그룹은또한커뮤니티기반제안을개발하기위한프로세스도마련합니다.	조정그룹에서결정될예정임.이주제에대한커뮤니티피드백은조언으로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