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등록기관 간 등록 이전에 관한 정책

2008 년 11 월 7 일 개정안 채택됨

2009 년 3 월 15 일 발효

정책의 전 단계 버전 (2004 년 7 월 12 일)

 

  1. 보유자가 허가한 이전

    1. 등록기관 요구사항

      등록명 보유자는 등록기관 간에 도메인 이름 등록을 이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 이전받는 등록기관의 이전 프로세스가 이 정책의 최소한의 표준을 충족하고 그러한 이전이 ICANN 또는 등록기구 정책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등록기관 간 도메인 이름 이전 프로세스는 혼란을 피하도록 명확하고 간결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기관은 등록명 보유자에게 등록기관에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이전 프로세스에 대해 나와있는 문서에 대해 알려주고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1 이전 승인 기관

      이전하는 등록기관 또는 해당하는 등록기구 ( 이용 가능한 경우 ) 에서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WHOIS 서비스에 등재된 관리 담당자 및 등록명 보유자는 이전받는 등록기관으로의 이전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유일한 당사자입니다. 분쟁이 있을 경우 등록명 보유자의 권한이 관리 담당자의 권한을 대신합니다.

      등록기관은 이전 요청의 신뢰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식 기록상 등록기관이나 관련 등록기구의 Whois 데이터 또는 합의 정책에서 결정된 다른 데이터 소스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전받는 등록기관 요구사항

      등록명 보유자가 다른 등록기관으로 도메인 이름 등록을 이전하도록 요청하는 각각의 사례에 대해 이전받는 등록기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2.1 등록명 보유자 또는 관리 담당자 ( 이하 " 이전 담당자 ") 의 명시적 허가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이전받는 등록기관이 이전 담당자로부터 이전 허가를 받아야만 이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1.1 이 경우 반드시 유효한 표준 허가 양식 (FOA) 을 통해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ICANN 웹 사이트에서 두 가지 서로 다른 FOA 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기관 이전용 최초 허가 " 라고 되어 있는 FOA 는 이전받는 등록기관이 이전 담당자의 등록기관 이전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 등록기관 이전 요청 승인 " 이라고 되어 있는 FOA 는 공식 기록상 등록기관이 이전 담당자의 이전 승인을 요청하는 데 사용합니다.

      FOA 는 영어로 전달되며 이전 요청에서 생긴 분쟁도 영어로 처리됩니다. 등록기관은 이전 담당자와 추가적인 언어로 소통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선택권을 행사하는 등록기관이 영어 외의 그러한 추가적인 언어로 작성된 FOA 번역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2.1.2 이전받는 등록기관이 실제 절차에 따라 이러한 허가를 얻는 경우 이전 담당자가 서명하고 이후에 문제의 도메인 이름과 관련하여 공식 기록상 등록기관의 Whois 출력 사본을 첨부하기만 하면 FOA 문서 사본으로 충분합니다.

      2.1.2.1 이전받는 등록기관이 실제 허가 프로세스에 따른다면 이전받는 등록기관은 이전 담당자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증거를 입수하고 그러한 증명을 받았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을 보관할 책임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전받는 등록기관은 요청 당사자 또한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해야 하는 책임도 부담합니다. 인정할 수 있는 신분 증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증 진술서
      • 유효한 운전면허증
      • 여권
      • 회사 정관
      • 군인 신분증
      • 주 / 정부 발행 신분증
      • 출생 증명서

      2.1.3 이전받는 등록기관이 전자적 절차에 따라 허가를 얻는 경우 인정 가능한 신분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받는 등록기관 소재지의 국가 법률에 따른 전자 서명 ( 그러한 법률이 있는 경우 )
      • 이전 담당자 이메일 주소와 일치하는 이메일 주소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의 동의

      공식 기록상 등록기관은 이전받는 등록기관이 위에 명시된 승인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전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전받는 등록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이전이 진행되도록 두면 안 됩니다. 모든 경우에 이전받는 등록기관이 이전 담당자의 이전 요청을 받아서 인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2 등록기관 툴 키트에 명시된 " 이전 " 명령을 전송하여 등록기구 운영자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하여 새 등록기관을 반영하도록 요청합니다.

      2.2.1 " 이전 " 명령 전송은 공인 Whois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이전 담당자로부터 필요한 허가를 얻었음을 의미하는 이전받는 등록기관 측의 표시입니다.

      2.2.2 이전받는 등록기관은 다른 등록기관으로 도메인 이름을 이전하려는 등록명 보유자의 요청을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식 기록상 등록기관이 이 정책의 섹션 3 에 따라 이전받는 등록기관으로 자신의 도메인 이름을 이전하려는 등록명 보유자의 의도를 이와는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공식 기록상 등록기관의 의무

      공식 기록상 등록기관은 등록기구로부터 이전이 보류 중이라는 통지를 받은 경우 등록명 보유자의 의도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록상 등록기관은 이전받는 등록기관과 관련된 이 계약에 명시된 표준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기록상 등록기관에서 사용한 요청 양식이 성질상 대체로 관리 및 정보 제공 용도이고 이전 담당자의 의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 담당자에게 명확하게 제공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 공식 기록상 등록기관은 FOA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FOA 는 영어로 전달되며 이전 요청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도 영어로 처리됩니다. 등록기관은 이전 담당자와 추가적인 언어로 소통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선택권을 행사하는 등록기관이 영어외의 그러한 추가적인 언어로 된 FOA 번역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또한 영어외의 언어로 된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은 이 정책에 명시된 절차 및 과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전 요청의 경우 등록기관이 이전 담당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FOA 에 추가로 정보를 기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포함됩니다 ( 여기에 국한되지 않음 ).

      이 요구 사항으로 인해 공식 기록상 등록기관이 별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존 고객에게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기록상 등록기관은 운영상 최대한 빨리 , 단 등록기구 운영자로부터 이전 요청을 받은 후 24 시간 이내에 이전 담당자에게 FOA 를 송부해야 합니다.

      공식 기록상 등록기관이 이전 요청에 관한 등록기구의 통지에 대해 5 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이전에 대한 불이행 " 승인 " 으로 됩니다.

      Whois 에 등재된 이전 담당자가 공식 기록상 등록기관과 이전 요청을 확인하지 않고 공식 기록상 등록기관이 이전 요청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경우 불이행 조치는 공식 기록상 등록기관이 이전 절차가 진행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이유 중 하나로 이전 요청을 거부한 경우 공식 기록상 등록기관은 등록명 보유자 및 이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등록기관에게 거부 이유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공식 기록상 등록기관은 다음과 같은 특정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전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사기의 증거
      2. UDRP 조치
      3. 적격 관할 법원의 법원 명령
      4. 등록명 보유자 또는 관리 담당자의 신원에 관한 합리적인 분쟁
      5. 도메인 이름 만료일이 지난 경우 과거 등록 기간에 대해서 또는 도메인 이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경우 과거 또는 현재 등록 기간에 대해 지불하지 않습니다 ( 신용 카드 지불 거절 포함 ).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경우 이전을 거부하기 전에 공식 기록상 등록기관이 도메인 이름을 " 등록기관 보류 " 상태로 전환해야 합니다.
      6. 이전 담당자의 이전에 대한 명시적인 서면 이의 제기 ( 예 : 이전 담당자가 옵트인 방식을 통해 명시적 및 자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이메일 , 팩스 , 서류 문서 또는 기타 프로세스 )
      7. 도메인 이름이 이미 " 잠금 상태 " 임. 단 , 등록기관에서 등록명 보유자가 잠금 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즉시 이용 가능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제공해야 함.
      8. 등록기구 Whois 기록에 표시된 도메인 이름의 생성일부터 60 일 이내에 이전을 요청한 경우.
      9. 도메인 이름을 이전 ( 등록기관 양쪽이 그렇게 하도록 동의 및 / 또는 분쟁 해결 과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결정된 경우 원래 등록기관으로 다시 이전되는 경우 제외 ) 하고 나서 60 일 ( 또는 그보다 짧은 기간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이내인 경우. " 이전됨 " 은 이 정책의 절차에 따라 등록기관 간에 이전이 발생했다는 것만을 의미합니다.

      요청된 등록기관 변경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이에 국한되지 않음 ).

      • 현재 또는 미래 등록 기간에 대해 지불하지 않음
      • 등록명 보유자 또는 관리 담당자의 응답이 없음
      • 등록기관 잠금 상태의 도메인 이름 , 이전 요청을 하기 전에 등록명 보유자에게 도메인 이름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 및 기능을 부여하지 않음.
      • 최초 등록 후 처음 60 일 또는 등록기관 이전 후 처음 60 일 이내가 아닌 다른 도메인 이름 등록 기간 시간 제약.
      • 해당 도메인의 등록명 보유자가 등록에 대해 지불한 경우 등록기관과 비즈니스 파트너 / 관련 단체 간의 일반적인 지불 불이행.

      공식 기록상 등록기관은 이전 프로세스와는 독립적으로 등록명 보유자에게 수금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불 관련 분쟁의 경우 공식 기록상 등록기관은 등록명 보유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보증하는 방법으로 이전 프로세스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요건에 대한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i) 만료일 이후에 이전이 요청되고 과거 등록 기간에 대해 지불하지 않은 경우 또는

      (ii) 만료일 이전에 이전이 요청되고 현재 등록 기간에 대해 지불하지 않은 경우

    4. 등록기관 조정

      각 등록기관은 FOA 와 그에 대한 이전 담당자의 응답 내용을 포함하여 분쟁 해결 정책에 따라 분쟁을 제소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문서의 사본을 보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전받는 등록기관은 계약서의 표준 문서 보존 정책에 따라 이전 담당자한테서 받은 FOA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FOA 와 함께 믿을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전받는 등록기관 및 공식 기록상 등록기관 모두 해당 등록기관 간 도메인 이름 거래 도중이나 그 후에 이전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전 거래의 당사자인 다른 등록기관 ( 에 한해 ) 이 요청할 경우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ICANN, 등록기구 운영자 , 해당 업무에 관해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나 기관 또는 제 3 자 분쟁 해결 패널도 요청 후 5 일 이내에 그러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받는 등록기관은 이전하는 등록기관의 요청에 따라 FOA 를 보관하고 FOA 의 문서 또는 전자적 사본을 복사해야 합니다. 공식 기록상 등록기관이 FOA 사본을 요청한 경우 이전받는 등록기관은 5 일 이내에 공식 기록상 등록기관 요청 ( 부수적인 지원 문서 제공 포함 ) 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정책의 요구 사항에 따라 이전 불만이 제기된 경우 지정된 기간 이내에 이 문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등록기구 운영자 또는 분쟁 해결 패널에 의한 취소 사유가 됩니다.

      공식 기록상 등록기관 또는 이전받는 등록기관 중 하나라도 이 정책의 조항에 따라 이전 요청이 처리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경우 등록기관은 이 정책의 섹션 C 에 명시된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은 이전 요청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등록기관 및 등록기구만 사용할 수 있는 고유한 개인 이메일 주소를 제공 및 유지해야 합니다.

      1. 이 이메일 주소는 이 정책에서 명시된 이전 요청 및 절차와 관련된 문제 용도입니다.

      2. 이전 문제에 대해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메일을 받을 수 있도록 이메일 주소를 관리해야 합니다.

      3. 그러한 이메일 주소로 받은 메일에 대해 7 일을 초과하지 않는 상업적으로 합당한 기간 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5. EPP 기반 등록기구의 등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EPP 기반 gTLD 등록기구에서 등록기관은 아래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이 등록명 보유자가 자체적으로 고유한 " 인증 정보 " 코드를 생성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록기관은 등록명 보유자의 최초 요청 후 5 일 이내에 등록명 보유자에게 고유한 " 인증 정보 " 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은 해당 " 인증 정보 " 코드를 얻으려는 등록명 보유자의 요청에 응하기 위해 등록명 보유자의 연락처 또는 네임 서버 정보의 일부를 변경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보다 제한적인 어떠한 방법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식 기록상 등록기관은 등록명 보유자와 등록기관 간에 지불 관련 분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명 보유자에게 " 인증 정보 " 코드 발행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등록기관 생성 " 인증 정보 " 코드는 도메인마다 고유해야 합니다.

      " 인증 정보 " 코드는 등록명 보유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FOA 는 이 정책 섹션 2 와 섹션 4 에 명시된 대로 이전 요청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6. 등록기구 요구 사항

      이전받는 등록기관의 " 이전 " 명령을 받으면 등록기구 운영자는 두 등록기관 모두에게 전자 통지를 발송합니다. 전자 메일 통지를 사용하는 등록기구의 경우 이전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각 등록기관에서 만든 고유한 이메일 주소로 응답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등록기구 운영자는 공식 기록상 등록기관으로부터 NACK 프로토콜 명령을 수신하지 않는 한 5 일 이내에 요청된 이전을 완료합니다.

      등록기구의 데이터베이스가 이전받는 등록기관으로의 변경이 반영되어 업데이트되면 등록기구 운영자는 두 등록기관 모두에게 전자 통지를 발송합니다. 이전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각 등록기관에서 만든 고유한 이메일 주소 또는 양 당사자가 동의한 다른 이메일 주소로 통지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등록기구 운영자가 이전이 일어난 다음 아래에 명시된 통지 중 하나를 수신하는 경우 이전을 취소합니다. 그런 경우 이전이 번복되고 도메인 이름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등록기구 운영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되지 않는 한 14 일 이내에 이전을 취소해야 하는 등록기구 분쟁 결정인 경우를 제외하고 통지 수신 후 5 일 이내에 이전을 취소해야 합니다. 필요한 통지는 다음 중 하나입니다.

      1. 실수로 이전되었다거나 달리 이 정책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이전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 , 서한 또는 팩스로 보낸 공식 기록상 등록기관과 이전받는 등록기관의 합의

      2. 이전에 관해 관할권이 있는 분쟁 해결 기관의 최종 결정 또는

      3. 이전에 관해 관할권을 보유한 법원의 명령

    7. 등록 기록

      각 등록기관은 고객인 등록명 보유자가 최초 도메인 이름 등록일을 기록하고 입증하기에 적절한 고유의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8. 등록 기간에 미치는 효과

      등록기구 운영자가 Part A 에 따라 보유자가 허가한 이전을 완료하면 기존 등록이 1 년 연장됩니다. 단 어떤 경우에도 등록이 만료되지 않는 총 기간이 10 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2. ICANN 승인 이전

    (i) 다른 등록기관이 해당 등록기관 또는 그 자산을 인수하거나 (ii) 해당 등록기관이 인가 자격이 없거나 등록기구 운영자의 인가를 얻지 못하면 , 다음 절차에 따라 하나의 등록기관이 후원하는 모든 등록에 대한 후원 자격이 이전될 수 있습니다.

    (a) ICANN 에서 이전받는 등록기관을 등록기구 TLD 로 인가해야 하며 등록기구 운영자와 등록기구 TLD 에 대한 등록기구 - 등록기관 계약이 유효해야 합니다.

    (b) ICANN 은 서면으로 등록기구 운영자에게 현재 또는 다가올 등록기관의 비즈니스 실패로 인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안정성 측면의 이해와 같은 커뮤니티의 이해에 이전이 도움이 될 것임을 보증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기구 운영자는 5 만 개 이하의 이름 등록이 포함된 이전에 대해서는 무료로 등록기구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1 회 변경을 처리합니다. 도메인 이름이 5 만 개가 넘는 등록을 수반하는 이전인 경우 등록기구 운영자는 이전받는 등록기관에 미화 5 만 달러의 1 회 균일 요금을 부과합니다.

  3. 이전 분쟁 해결 정책

    등록기관 간 이전에 관한 분쟁을 처리하는 절차는 이전 분쟁 해결 정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등록기구 운영자 및 ICANN 인가 등록기관은 이 정책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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