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레지스트라 인가 정책 성명서 | (.com, .net, .org 최상위 도메인)

(1999년 3월 4일 채택)

문서는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참조용으로만 사용됩니다.권위 있는 원문(영문)은 다음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icann.org/en/registrars/policy_statement.html

목차

    소개

  1. 신청 수수료 및 절차에 관한 정책
  2. 인가에 필요한 최소 자격
    1. 자격
    2. 부적격의 원인이 되는 문제들
    3. 자격 박탈
  3. 인가 계약의 조건
    1. 인가
    2. 레지스트라의 ICANN 명칭 사용
    3. 등록 기관에 SLD 소유자 데이터 제출
    4. SLD 등록 데이터로 공개 접속
    5. SLD 소유자 및 등록 데이터 보유
    6. 데이터 관련 권한
    7. 데이터 에스크로
    8. 다른 레지스트라와 공정 경쟁
    9. 등록 관리자에 의한 레지스트라에 적용 가능한 프라이버시 요구 사항의 수용
    10. SLD 소유자 포함 이들과의 사업적 거래
    11. 도메인 명 분쟁 해결
    12. 인가 수수료
    13. 계약 종료
    14. 계약 기간, 기한 연장
    15. 인가 계약 하의 분쟁 해결
    16. 계약 위반의 재정적 구제에 대한 제한
  4. 공유 등록 시스템의 1단계(테스트베드 단계)에 대한 레지스트라 인가 프로그램

ICANN 은 .com, .net, .org 최상위 도메인 (TLD) 용 레지스트라의 인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채택합니다. 2000 년 봄, ICANN 이사회는 이러한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ICANN 이 채택한 정책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향상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는 1999 년 중반, 지적 재산권 문제와 관련하여 ICANN 에 최종 권고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ICANN 은 권고안을 고려한 후에 본 정책의 일부를 수정합니다.

.com, .net, .org TLD 용 레지스트라 인가에 본 정책을 채택할 때, ICANN 은 아래 3 절에 명시된 대로 레지스트라 인가 계약의 일부 조건들이 TLD 및 등록소의 관리와 관련한 정황에 적합성에 유의합니다. ICANN 은 다른 TLD 에 현재 적용되는 다른 정황 또는 이러한 TLD 에 앞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정황들이 ICANN 과 레지스트라 간 계약 보다 등록소 관리자 및 레지스트라 간 계약에 포함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신청 수수료 및 절차에 관한 정책

  2. 초기 신청의 경우, 신청 수수료는 테스트베드 참가자로서 선택되기 원하는 신청자의 경우 $2500 이고 다른 모든 신청자의 경우 $1000 입니다. 신청자가 테스트베드로서 참가에 실패한 경우, 그 신청자는 추가 신청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표준 레지스트라 인가 정책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갱신 신청 수수료는 신청 처리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에 관해 경험을 쌓은 후에 나중에 정해집니다.

    레지스트라 인가 신청을 처리할 때, ICANN 의 목표는 작성된 신청서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단, 신청자로부터 추가 정보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제외합니다. ICANN 회장 및 CEO 는 그러한 목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매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3. 인가에 필요한 최소 자격

  4. 인가 신청자는 아래 2.A 절 에 명시된 자격을 지니고 있음을 인가 신청서 상에 제시함으로써 레지스트라로서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같이 증명을 했음에도, 2.B 절 에 명시된 대로 신청에 부정적으로 반영되는 여러 조건들이 발생할 경우, ICANN 은 레지스트라 승인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인가의 종료와 관련하여, ICANN 은 레지스트라 또는 관련자의 자격을 아래 2.C 절 에 명시된 대로 인가 받은 레지스트라 자격으로부터 영구적 또는 지정된 기한 동안 박탈할 수 있습니다.

    1. 자격

    2. 신청자가 레지스트라로서 인가 받을 자격을 갖추려면 다음 사항이 필요합니다.

      1. 초기 인가 신청자의 경우, ICANN 의 현재 사업 역량 ( 관리, 통신, 정보 시스템 포함 ) 의 충족도를 증명하거나, 또는 인가를 받은 후 운영 시작 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정보 ( 합리적이고 상세한 사업 계획 ) 를 제출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항목을 충족시킨다는 ICANN 이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1. 신청자는 등록소에 안전하고 인증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신청자가 합리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등록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장성 있는 운영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차상위 도메인 ("SLD") 소유자 등록 데이터 변경 요청에 대해 즉각적으로 처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신뢰성 있고 신속한 일간 데이터 백업 및 SLD 소유자 및 등록 데이터 보관이 가능해야 합니다.

        5. 최소 등록 기간 동안 SRS 와의 모든 트랜잭션, 서신, 통신의 전자 사본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신청자가 운영을 악의적 또는 우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 보안 절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7. 인가 계약에 따른 신청자의 의무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8. 신청자의 고객들이 자신에게 할당된 도메인 명을 중단 없이 사용하면서 레지스트라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9. 신청자가 예상한 등록, 업데이트, 고객 문의를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지닌 직원들을 고용할 역량을 지녀야 합니다. 다섯 명 이하의 직원으로도 그러한 정황 속에서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수락되더라도, 다섯 명 이상의 정규 직원들이 충분하다고 간주됩니다.

        10. 레지스트라가 폐업하는 경우에도 고객 및 등록소 관리자에 대한 레지스트라의 의무가 수행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SLD 소유자는 자신의 도메인 명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인터넷 작동에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위 기준을 충족시키는 현재의 사업 역량을 증명하고자 하는 초기 인가 신청자는 재무제표감사 또는 상장 주식을 포함한 기업의 연례 보고서 등 신청자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입증 또는 증명할 수 있는 기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기 인가 신청자가 인가를 받은 후 운영을 개시 후 역량 개발에 대한 포괄적인 사업 계획을 제출할 때, 신청자는 ICANN 으로부터 계획의 기밀성 보장 하에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가 이미 ICANN 의 인가를 받은 레지스트라로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기존 레지스트라 사업이 1(a)-(j) 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신청자의 부당한 행위에서 기인한 손실에 대해, 신청자가 합리적으로 예상한 등록 물량이 있다면, 인가 기간 동안 도메인 명 소유자가 합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책임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책 제한 금액으로 $500,000 이상이면 충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황 상,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음이 증명된다면 더 적은 제한 금액도 허용됩니다. 보험 증명서에 신청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지만, 인가가 효력을 발휘하는 조건으로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4. 신청자가 합리적으로 예상한 등록 물량이 있다면, 레지스트라 사업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영업 자본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초기 인가를 원하는 신청자의 경우, 인가 개시일에 신청자의 이름으로 즉시 사용 가능한 $70,000 이상의 유동 자본을 조달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정황 상 적절한 영업 자본이 제공됨을 증명하는 경우 더 적은 금액도 허용됩니다. ( 안정적인 은행 대출 또는 인정된 재무 정보로부터 대출 한도 또는 신용장과 같은 ) 독립적인 자본 증명에는 신청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지만, 인가가 효력을 발휘하는 조건으로서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존 레지스트라 사업을 하고 있거나, 기존 도메인 명 재판매 사업을 레지스트라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신청자의 경우, 영업 자본 투입을 증명하는 ( 회계 감사를 통한 ) 독립적으로 확인된 재무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신청 시에는, 기존 및 운영 SLD( 또는 ISO-3166 국가 도메인 하에서 운영되는 경우, 부속 도메인 ) 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3. 부적격의 원인이 되는 문제들

    4. ICANN 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자격을 받은 신청자 승인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또는 신청서에 첨부된 문건에 중대한 허위 진술, 중대한 부정확성, 또는 중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이 있는 경우

      2. 신청자가 작년 한해 동안 ICANN 에 인가 신청서 또는 신청서에 필요한 첨부 문건을 제출했고, ICANN 이 중대한 허위 진술, 중대한 부정확성, 또는 중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발견한 경우

      3. 신청자의 5% 이상을 소유한 ( 또는 이익을 받을 수 있는 ) 신청자 또는 책임자, 임원, 관리자, 또는 임의 개인 또는 단체

        1. 과거 10 년 내에, 금융 활동에 관한 중죄 또는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사기 또는 신탁 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 판결, 또는 ICANN 이 이에 상응한다고 간주하는 법원 판결의 대상이 된 자

        2. 과거 10 년 내에, 정부 또는 산업 규제에 의해 자금의 사기 행위 또는 오용과 관련한 행위에 대해 징계를 받은 자

        3. 현재 유죄 판결, 재판, 판결 또는 (a) 또는 (b) 에 명시된 유형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또는 규제적 소송 절차에 개입된 경우

        4. ICANN 이 정한 자격 박탈의 대상이며 아래 명시된 대로 신청서가 고려 중인 시점에 자격 박탈이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

    5. 자격 박탈

    6. 인가 받은 레지스트라 또는 등록소 관리자에 의한 인가 계약에 명시된 의무의 위반을 다루기 다루기 위해, ICANNICANN 의 절차에 따라 레지스트라 또는 등록소 관리자 또는 책임자, 임원, 관리자, 직원 또는 소유자 ( 수익 소유자 포함 ) 가 영구적으로 또는 지정된 기간 동안 ICANN 의 인가를 받은 레지스트라 또는 등록소 관리자로서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위 2.B.3.d 절에 명시된 것처럼, 자격 박탈 시 ICANN 의 인가를 받은 레지스트라와의 특정 유형의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5. 인가 계약의 조건

  6. ICANN 인가의 획득 및 유지의 조건으로서, 레지스트라는 ICANN 과의 인가 계약을 맺고 효력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ICANN 및 각 레지스트라에 의해 이행되는 서면 계약에 명시된 조건은 다음과 같은 일반 조건을 준수합니다.

    다음의 개요는 채택을 고려 중인 표준 인가 계약의 조건입니다. 이것은 개요일 뿐이며 보다 상세한 계약 언어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본 계약의 주요 조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인가. 계약 기간 동안, 레지스트라는 .com, .net, .org TLD 레지스트라로서 활동하도록 ( 등록소에 SLD 삽입 및 등록 갱신 포함 ) ICANN 의 승인을 받습니다.

    2. 레지스트라의 ICANN 명칭 사용. .com, .net, .org TLD 레지스트라로서 ICANN 의 인가를 받은 레지스트라에게는 계약 기간 동안 전세계적인 통상실시권이 허용됩니다. 이 외 ICANN 명칭의 사용은 사용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 사용권은 레지스트라에 의해 양도되거나 2 차 인가를 줄 수 없습니다.

    3. 등록 기관에 SLD 소유자 데이터 제출. 계약 기간 동안,

      1. .com, .net, .org TLD 에 대한 모든 SLD 등록의 일부로서, 레지스트라는 Network Solutions, Inc.("NSI") 또는 ICANN 이 해당 TLD 에 대한 등록소 관리자로서 정한 단체에 SLD 등록에 관해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등록 할 SLD

        2. 주 네임 서버 및 SLD 용 2 차 네임 서버의 인터넷 프로토콜 ("IP") 주소

        3. 네임 서버에 상응하는 이름

        4. 레지스트라의 id

        5. ICANN 에 의한 권리 포기 없이 지속될 경우, 등록 종료일

      2. SLD 소유자로부터 C.1.b 와 c 데이터 요소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은 후 2 일 이내에, 레지스트라는 업데이트 된 데이터 요소를 NSI 또는 ICANN 이 해당 TLD 에 대해 등록소 관리자로 지정한 다른 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ICANN 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레지스트라는 레지스트라에 의해 등록소에 배치한 모든 활성 기록에 대한 C.1.a 부터 d 까지의 데이터 요소를 포함하는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ICANN 이 정한 형식으로 기존의 등록소 관리자 또는 ICANN 이 정한 해당 TLD 용 대리 등록소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출을 통해 등록소의 기술적 오류 또는 인가를 받은 등록소 관리자의 변경 시 등록소의 복원이 허용됩니다.

    4. SLD 등록 데이터로 공개 접속. 계약 기간 동안,

      1. ICANN 은 때때로 .com, .net, .org TLD 에 대해 등록소의 레지스트라의 후원을 받는 모든 활성 SLD 등록에 관해 지정하므로, 레지스트라는 자비를 들여 (Whois 서비스를 통해 ) 실시간으로 이 같은 데이터 요소에 공개적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ICANN 이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등록 할 SLD

        2. 주 네임 서버 및 SLD 용 2 차 네임 서버의 인터넷 프로토콜 ("IP") 주소

        3. 네임 서버에 상응하는 이름

        4. 레지스트라의 id

        5. 등록 종료 일자

        6. SLD 소유자의 이름 및 우편 주소

        7. SLD 기술 책임자의 이름,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 번호, 해당될 경우 팩스 번호

        8. SLD 관리 책임자의 이름,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 번호, 해당될 경우 팩스 번호

        9. SLD 지역 책임자의 이름,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 번호, 해당될 경우 팩스 번호

        10. Whois 데이터에 나타나야 하는 등록된 SLD 이름과 관련한 모든 표시

      2. SLD 소유자로부터 D.1.b 부터 j 까지 데이터 요소 업데이트를 수신한 즉시, 레지스트라는 D.1 절에 기술된 공개 접근에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합니다.

      3. 레지스트라는 D.1 절에 명시된 공개 접근을 하도급 계약자 및 하도급 계약 조건의 ICANN 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다른 단체에 제공하도록 하도급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 시, 레지스트라는 접근과 관련한 조항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4. ICANN 이 D.1 절에 명시된 실시간 공개 접근을 레지스트라 외 다른 단체가 접근하도록 결정하면, 레지스트라는 최신 데이터 요소 D.i.b 부터 j 를 ICANN 이 지정한 전자 양식으로 레지스트라의 후원을 받는 모든 활성 SLD 에 대해 ICANN 이 지정한 단체로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데이터는 ICANN 이 이 같은 제공자를 지정한 후 10 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후, ICANN 의 제공자 지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한, 레지스트라는 새로운 SLD 등록에 대한 데이터 요소 D.1.a 부터 j 를 제공하고 등록 데이터를 ICANN 이 지정한 전자 양식으로 지정된 제공자에게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레지스트라는 지정된 제공자에게 데이터 제공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5. 해당 법규 및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ICANN 은 때때로 레지스트라가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SLD 등록에 관한 데이터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ICANN 이 이 같은 제한을 정할 경우, 레지스트라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5. SLD 소유자 및 등록 데이터 보유.

      1. 인가 계약 기간 동안, 레지스트라는 .com, .net, .org TLD 등록소에 있는 TLD 의 지원을 받는 각각의 활성 SLD 등록에 대해 업데이트 된 데이터 요소 D.1.a 부터 j 를 포함하는 고유의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합니다.

      2. 계약 기간 동안 그리고 이후 3 년 동안, 레지스트라는 등록소 관리자 및 SLD 소유자와의 거래에 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을 관리합니다.

        1. 등록소에 전자 양식으로 제출된 모든 등록 데이터 ( 업데이트 포함 ) 의 제출 일시 및 내용

        2. 구 템플릿을 포함하여 실질적 또는 잠재적 SLD 소유자 - 고객과의 전자, 종이, 또는 마이크로 필름, 모든 서면 통신

        3. 날짜 및 지불 및 환불 총액을 포함하여, 전자 양식으로 된 레지스트라와 관련된 모든 SLD 소유자 - 고객의 계정 기록

        레지스트라는 합당한 통지를 통해 ICANN 이 조사를 수행할 때 이 같은 기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데이터 관련 권한. 레지스트라는 레지스트라가 등록소에 제출한 모든 SLD 등록에 대해 데이터 요소 C.1.a 부터 c 그리고 D.1.a 부터 c 의 소유권 또는 배타적 사용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레지스트라는 .com, .net, .org TLD 에 대해 등록소에서 이것의 지원을 받는 활성 SLD 등록에 관해 C.1.d 및 e 그리고 D.1.d 부터 j 데이터 요소에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비 배타적이고, 변경할 수 없으며, 로열티 없는 사용권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ICANN 을 위해 또는 이를 대신하여 이 같은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이로써 ICANN 은 계약이 갱신 없이 종료되는 경우 이것이 승인한 다른 레지스트라에게 2 차 사용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 비 배타적이며, 변경할 수 없으며, 로열티 없는 사용권에 따라, Whois 또는 비슷한 서비스에서 데이터 요소 D.1.a 부터 j 를 사용 및 공개할 수 있습니다. ICANN 은 (2) 에 명시된 사용권에 대한 요구 사항을 작성할 때 권리 포기에 대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7. 데이터 에스크로. 계약 기간 동안, 매일 또는 ICANN 이 때때로 명시한 일정을 기반으로, 레지스트라는 ICANN 또는 ICANN 이 지정한 독립 에스크로 대리인에게 ICANN 이 지정한 형식으로, 위 E.1 절에 명시된 데이터베이스의 전자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에스크로 데이터는 ICANN 또는 에스크로 대리인이 보관하며, 본 계약이 갱신 없이 종료되는 경우에만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음을 명시한 에스크로 계약 하에 유지됩니다.

    8. 다른 레지스트라와의 공정 경쟁. 레지스트라이자 또한 .com, .net, or .org TLD 등록소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하여 모든 인가 받은 레지스트라가 TLD 용 등록소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1. 등록소 관리자의 레지스트라 운영은 다른 레지스트라에 의해 등록소에 삽입 또는 마지막으로 갱신된 등록의 종료 일자와 관련하여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등록소 관리자의 레지스트라 운영은 다른 레지스트라의 등록소 활동 수준 ( 예를 들어, 삽입된 초기 등록 수, 갱신 수, 업데이트 수 ) 과 관련한 데이터로 다른 레지스트라 보다 일찍 또는 더 포괄적인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3. 등록소는 인가 받은 레지스트라에게서 받은 초기 SLD 등록이 선착순으로 할당되도록 하고, 기존 SLD 소유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인가 받은 레지스트라를 통해 등록을 갱신하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4. 등록소는 SLD 소유자 권한을 가진, 인가 받은 레지스트라가 다른 레지스트라에 의해 등록소에 배치 또는 갱신된 SLD 등록의 후원 책임을 맡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9. 등록 관리자에 의한 레지스트라에 적용 가능한 프라이버시 요구 사항의 수용. 레지스트라가 .com, .net, .org TLD 의 등록소 관리자도 겸한다면,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공정한 정보 관행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SLD 소유자에게 레지스트라의 사생활 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레지스트라에 의한 SLD 등록 데이터 제출이 용이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등록소 관리자는 각각의 레지스트라에게 다음과 같은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1. 확인된 또는 확인 가능한 자연인 (" 개인 데이터 ") 에 관한 데이터를 레지스트라를 통해 제공해야 하는 이유

        2. 레지스트라가 제공한 개인 데이터의 수령인 또는 수령인 범주

        3. 레지스트라에 의해 제공되고 등록소에서 관리되는 개인 데이터로의 접근 방식 및 필요한 경우 수정 방식

      2. 등록소 관리자는, 레지스트라 / 등록소 관리자 계약에 의해, 등록소는 레지스트라에게 제공된 통지의 목적과 기타 제한을 준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레지스트라에 의해 제공된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3. 등록소 관리자는, 레지스트라 / 등록소 관리자 계약에 의해, 등록소가 레지스트라가 제공한 개인 데이터를 손실, 오용, 비 권한 접근 또는 공개, 변경, 파괴로부터 보호할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할 것에 동의합니다.

    10. SLD 소유자 포함 이들과의 사업적 거래.

      1. ICANNDNS 레지스트라에 대한 행동 수칙을 채택하거나 승인하는 경우, 레지스트라는 이러한 수칙을 준수합니다.

      2. 레지스트라는 모든 해당 법률 및 정부 규정을 준수합니다.

      3. 레지스트라는 인가된 다른 레지스트라보다 우월한 조건으로 인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관련 등록소에 대해 접속할 수 있는 실제 또는 잠재적 SLD 소유자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4. 레지스트라는 등록 수수료 지급에 대해 합리적으로 보장 받았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그리고 확신할 때까지 SLD 등록을 활성화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지급 보장을 제공하는 신용 카드 또는 기타 방식에 의한 청구로도 충분합니다.

      5. 레지스트라는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SLDSLD 소유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기간 종료 시, 2 차 통지 또는 재통지에 규정된 시간 이내에 연장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6. 레지스트라는 삽입 및 갱신 시 발효되는 독점 SLD 명부의 ICANN 승인 목록 또는 사양과 상반된 방식으로 레지스트라가 인가된 등록소에 SLD 이름을 삽입하거나 갱신해서는 안됩니다.

      7. 레지스트라는 최소한 다음 조항을 포함하여 모든 SLD 소유자가 전자 또는 문서 형식의 등록 계약을 레지스트라와 체결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1. SLD 소유자는 SLD 등록 기간 중 레지스트라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연락처 상세를 제공하고 이를 신속히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SLD 소유자 명,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 번호 및 해당될 경우 팩스 번호, SLD 소유자가 단체, 협회 또는 법인인 경우 상기 D.1.b, c, f 부터 j 절 관련 데이터.

        2. SLD 소유자의 부정확하거나 믿을 수 없는 정보의 의도적 제공 또는 레지스트라에게 신속한 정보 업데이트의 의도적 불이행은 SLD 소유자 - 등록자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며 SLD 등록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SLD 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시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기술 책임자, 관리 책임자, 지역 책임자 정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ISP 같은 ) SLD 소유자는 익명을 원하는 제 3 자에게 사용 면허를 주기 위해 SLD 사용에 관한 고유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본 조항에 따라 SLD 사용 면허를 제공하는 SLD 소유자는 피해의 합당한 증거를 제공하는 허가자의 신원을 즉시 공개하지 않는 한 SLD 의 악의적 사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수락해야 합니다. [N.B. 본 조항은레지스트라 승인 계약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레지스트라는 각 SLD 소유자 -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1. 확인된 또는 확인 가능한 자연인 (" 개인 데이터 ") 에 관해 신청인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유

          2. 의도된 데이터 수취인 또는 데이터 수취인 범주 ( 레지스트라 운영자 및 레지스트라에게서 데이터를 입수할 기타 당사자 포함 )

          3. 의무적 데이터 및 존재할 경우 자발적 데이터

          4. 데이터 주제 접속 방법 및 필요할 경우 관련 보유 데이터 수정 방법

        4. SLD 소유자는 J.7.b 절의 데이터 처리 방법에 동의해야 합니다.

        5. SLD 소유자는 위 J.7.b 절에 따라 통지서가 그 개인 정보가 SLD 소유자에 의해 레지스트라에 제공된 제 3 자 개인에게 전달되었고, SLD 소유자가 J.7.c 절에 따라 제 3 자 개인의 동의를 얻었음을 표명해야 합니다.

        6. 레지스트라는 위 J.7.b 절에 따라 자신이 SLD 소유자에게 통지한 목적 및 기타 제한 사항과 모순되게 SLD 소유자에게서 입수한 개인 정보를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7. 레지스트라는 개인 정보가 분실, 오용, 불법 접근 또는 공개, 변경 또는 폐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8. SLD 소유자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신념에 따라 SLD 명 등록 및 직간접적인 사용 방식이 제 3 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해야 합니다.

        9. SLD 소유자는 SLD 명 사용과 관련하여 또는 이로부터 발생하는 분쟁 조정을 위해, (1) SLD 소유자의 주소지 및 (2) 레지스트라 거주지 관할 법원 및 편견 없이 기타 잠재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10. SLD 소유자는 SLD 명의 등록이 (1) 등록명 등록 시 레지스트라 또는 등록소 관리자의 실수를 교정하기 위해, 또는 (2) 등록명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ICANN 규정 또는 정책이나 ICANN 규정 또는 정책과 모순되지 않는 레지스트라 또는 등록소 관리자 절차에 따라 중지, 취소 또는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8. 레지스트라는 레지스트라가 후원하는 SLD 등록과 관련된 연락처 정보의 부정확성에 대한 임의 당사자의 통지에 대해 합리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러한 부정확성을 조사해야 합니다.

      9. 레지스트라는 본 계약 기간 동안 레지스트라 업무상 발생하는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II.A.3 절 에 명시된 최소 보상 한도를 지닌 상용 일반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1. 도메인 명 분쟁 해결. 레지스트라는 본 계약 기간 동안 SLD 명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적소에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ICANN 이 레지스트라에 적용되는 조건에 의해 SLD 명에 관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정책 또는 절차를 확립하는 경우, 레지스트라는 그러한 정책 또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12. 인가 수수료. 레지스트라는 인가 조건으로 인가 수수료를 ICANN 에 지불해야 합니다. 이들 수수료는 고정 수수료와 변동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초기에는, 1 년 기한 고정 수수료는 $5,000.00 입니다. 고정 수수료는 레지스트라의 초기 인가 계약 이행 및 갱신 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변동 수수료는 1999 년 7 월 1 일에 레지스트라에 의해 .com, .net, .org 등록소에 삽입 또는 갱신된 SLD 등록 수에 기반합니다. 1999 년 7 월에 시작되는 계약 기간 동안, 매달 말일 전 5 일 이내에, 레지스트라는 해당 월 동안 레지스트라에 의해 등록소에 삽입 또는 갱신된 모든 등록의 기간 ( 연수 ) 를 명시하여 ICANN 에 회계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 문서가 ICANN 에 제출되는 시점에, 레지스트라는 ICANN 에 총액을 ICANN 이 정한 요금으로 곱한 금액을 지불하고, 이는 2000 년 12 월 31 일까지 등록 연도 당 1.00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ICANN 이 레지스트라에게 정당하게 통지를 보내면 레지스트라가 제출할 회계 문서는 레지스트라의 독립 회계사의 감수를 받아야 합니다.

    13. 계약 종료. 본 인가 계약은 다음의 경우, ICANN 이 계약 만료 전에 종료할 수 있습니다.

      1. 레지스트라가 서면으로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2. 레지스트라의 인가 신청서 또는 신청서 부속 자료에 중대한 허위 진술, 부정확 진술 또는 허위 진술이 있었을 경우

      3. 2.B.3 절에 명시된 인가에 대한 자격 박탈 정황이 레지스트라 또는 관련인에게 적용되는 경우

      4. 레지스트라가 ICANN 이 레지스트라에게 위반 사실을 통지한 이후 30 일 이내에 계약 위반에 대한 정정에 실패한 경우

      5. 레지스트라가 ICANN 이 인터넷의 안정성 및 운영 상의 무결성을 위험에 빠트린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우

      6. 레지스트라가 레지스트라로서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7. 레지스트라가 파산자 또는 지불 불능자가 된 경우

      8. 본 인가 계약은 위 1 절부터 6 절의 정황에 따라 레지스트라에게 15 일 전 통지를 통해 종료되고, 레지스트라는 아래 O 절 하의 중재 기간 동안 종료의 적절성을 결정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ICANN 이 인터넷의 안정성을 보존하거나 제 3 자를 보호하는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5 일 동안 또는 요청된 중재가 종료될 때까지 통지에 의해 즉각적으로 레지스트라의 인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위 7 절의 상황에서 레지스트라에게 통지한 후 즉시 종료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 기간, 계약 연장. 인가 계약은 이전에 종료되지 않는다면 최초 1 년 기한을 갖습니다. 레지스트라가 계속적으로 인가를 원하는 경우, 갱신 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것이 인가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경우 갱신 계약으로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인가 갱신과 관련하여, 레지스트라는 새로운 인가 계약에 서명함으로써 갱신 당시 우세한 해당 ICANN 인가 계약의 조건 ( 인가 계약 종료 조건과는 다를 수 있음 ) 에 동의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15. 인가 계약 하의 분쟁 해결. ICANN 의 레지스트라 인가 갱신의 실패로 기인한 분쟁을 포함하여 인가 계약 하에 발생한 분쟁은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임의 기구의 규칙 하에 중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인가 계약에 관해 ICANN 포함 소송에서 ( 중재 판정을 집행 ), 이 같은 소송 관련 관할권 및 독점 재판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소재 법원으로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적격 관할 법원이 있는 로스앤젤레스 소재 법원에서 재판을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16. 계약 위반의 재정적 구제에 대한 제한. 본 계약 위반에 대한 ICANN 의 전체 재정적 책임은 본 계약에 따라 레지스트라가 ICANN 에 지불한 인가 수수료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본 계약 위반으로 인해 레지스트라가 ICANN 에 지불해야 할 재정적 책임은 본 계약에 따라 ICANN 에 지불해야 할 인가 수수료로 제한됩니다. ( 이 제한은 인가에 관한 레지스트라에 의한 거짓 진술로 기인한 법적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어떤 경우에도, 관련 당사자는 계약 위반에 대한 응보적 또는 시범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공유 등록 시스템의 1 단계 ( 테스트베드 단계 ) 에 대한 레지스트라 인가 프로그램

  8. 1 단계 테스트베드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신청자는 위 2 절에서 명시한 이후 단계에서 운영하는 레지스트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인가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고, 위 3 절에 요약된 조항을 포함하여 인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 단계 테스트베드에 참여 자격을 얻으려면, 신청자는 인가 신청서에 1 단계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위 1 절에 명시된 신청 처리 비용 증가분까지 포함된 $2500 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1 단계 테스트베드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1 단계에 참여하는 레지스트라는 다음 사항을 수행함으로써 ICANN 과 추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 NSI 와 접촉하고 NSI 의 등록소 관리 및 다른 1 단계 레지스트라와 긴밀히 협업하는데 필요한 고급 기술 및 엔지니어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2. 테스트 완료 후 30 일 이내에 테스트와 관련한 작동 정보를 ICANN 과 미국 정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인가를 받은 비 참여 레지스트라에게 테스트 완료 후 30 일 이내에 ICANN 회의를 통해 테스트 결과 및 기타 관련 기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1 단계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격 있는 신청자가 5 명 이상일 경우, 참석 신청자들은 4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ICANN 에 의해 선택됩니다. 기본적인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가 증명한 1 단계 테스트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및 사업 역량, 자료 제출, 긴밀한 협업에 대한 의지, 그리고 해당될 경우, SRS 의 성공적인 테스트

    2. 1 단계 참가자 선정 시 ICANN 이 고려하는 추가 기준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3. 신청자의 참여가 레지스트라 서비스에 조기의 강력한 경쟁 도입에 기여한 정도

    4. 신청자의 참여가 지리학적 장소에서 등록 서비스 가용성을 향상시킨 정도 또는 신청자의 참여 없이는 적절한 제공을 받지 못하는 미래 도메인 명 등록자의 범주

    5. 신청자의 참여가 사업 모델 ( 비영리 모델 포함 ) 및 레지스트라 서비스 제공 유형의 다양성을 촉진시킨 정도

Stay Connected

  • News Alerts:
  • Newsletter:
  • Compliance Newsletter:
  • Policy Update: